경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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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2) 계열사 지원했다고 배임죄… "적대적 M&A는 막게 해야"
기업그룹은 그룹 전체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일사불란하게 수행해야 할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 상법은 기업그룹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그룹 내 한 회사가 부실해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룹 내 다른 회사가 자금 대여 등 지원을 하면 지원 주체인 회사의 이사가 상법 및 형법 등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문제에 관한 리딩 케이스는 2012년 7월12일 대법원 판결이다. 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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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 사회'가 된 한국
위 그래프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서 발췌한 ‘만 18세와 70세 인구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두 연령을 비교해 보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한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고령화 사회와 고령사회 차이는? 만 18세 인구는 1980년 92만3463명으로, 70세 인구(10만3717명)의 9배였다. 2020년이 되면 상황이 바뀐다. 저출산 여파로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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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발생… 짐바브웨 달러·고종 때 발행된 당백전은 전형적인 사례"
짐바브웨와 2억%의 인플레이션 짐바브웨에서는 왜 이토록 엄청난 고액 지폐를 발행한 것일까? 이유는 극심한 인플레이션 때문이었다. 짐바브웨는 1990년대 최악의 가뭄 사태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토지개혁을 강행했는데, 이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화폐를 마구 찍어대기 시작했다. 게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강화해 온 가격 통제와 외환 통제, 수출입 통제 등 정부의 통제 정책으로 실물 및 금융 경제가 심각하게 왜곡되면서 짐바브웨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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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1) 1800여만 명 개인정보 털렸는데… "손해배상 책임 없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개인정보’로 정의된다. 아무리 내가 나라고 주장해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생체 정보 없이는 나의 존재를 믿게 할 수 없다. 개인정보를 도난당하면 나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 디지털 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무서워서 은둔생활을 할 수만은 없다. 개인정보는 기술적 조치를 통해 보호할 수 있다. 기업들은 내부 유출, 외부 해킹 등의 방법으로 고객정보를 훔치려는 자들로부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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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EMP탄·사이버 공격… 현대는 국방도 전자시대
군사작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폭발 시 발생하는 엄청난 위력의 전자기파를 활용한 EMP(electro magnetic pulse·전자기펄스)탄 공격을 연일 거론하고 있다. 전자기파 공격과 사이버 공격을 아우르는 전자전(電子戰)시대가 본격 시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사력의 핵심이 핵무기에서 전자로 변모했다는 주장과 함께 ‘전자 억지’나 ‘사이버 억지’라는 용어까지 등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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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2000년 이후 기근으로 사망한 사람은 크게 줄어
‘인류는 굶어죽는다’는 책들 많은 사람은 인구가 늘어날수록 식량이 떨어져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걱정한다. 환경 비관주의자인 레스터 브라운은 1974년 “농부들이 늘어나는 식량 수요를 더 이상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예측했다. 20년이 지난 뒤 다시 “식량과 인구 사이의 불균형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인류가 이렇게 분명한 대규모 위기와 맞닥뜨린 일은 과거에는 거의 없었다&rd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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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인간배아 연구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자는데…
인간 배아로 유전성 난치병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를 교정하는 실험이 성공해 큰 뉴스가 됐다. DNA에서 원하는 유전물질을 잘라내는,이른바 ‘유전자 가위’기술을 이용한 교정 기법이다.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의 한국 과학자들이 미국 오리건보건과학대 연구진과 공동 연구로 이룬 성과다. 하지만 성과의 이면에는 안타깝고 딱한 사연이 있다. 한국 과학자들은 앞선 기술을 빌려주고 연구의 핵심과정인 인간 배아 실험은 미국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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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남을 헐뜯고 미워하는 우리 사회 괜찮을까?
혐오표현이란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차별을 유발하는 표현을 뜻한다. 최근 사회 양극화가 가속화되면서 혐오표현들이 사회 특정 집단들을 공격하고 있다. 청소년들을 ‘급식충’, 어르신들을 ‘노인충’처럼 단어에 ‘벌레 충’자를 붙여 벌레에 비유해 인격을 깎아내리는 단어가 사용되는가 하면, ‘한남’, ‘김치녀’처럼 남성과 여성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