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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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가는 자 흥하리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던 칭기즈 칸은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가는 자 흥하리 라”라는 멋진 유언을 남겼다. 성을 쌓지 말라는 게 정확히 칭기즈 칸의 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 이 있다. 당시 몽골은 문자가 없었기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 이게 정확 히 칸의 말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이게 칸의 말이라고 두고두고 회자되는 데는 다 이유 가 있을 것이다.“성을 쌓지 말라”원나라의 역대 황제들은 칭기즈 칸의 이 유언을 충실히 따랐고 큰 성공을 이루었다. 다만 성을 쌓고 지키며 농사를 지어 살아가는 한족 문화에 젖지 않으려는 일련의 조치가 도를 지나쳐 화를 부르기도 했다. 원나라는 몽골인들과 한족을 구분하고자 몽골인, 색목인, 화북인, 남송인 순으로 계급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항한 남송 사람들을 천시했다.고급 관료는 몽골인 아니면 색목인뿐이었고, 화북인이나 남송인은 재주가 아주 뛰어나면 일부 특채되었을 뿐이었다. 이런 차별적인 통치가 결국 반발을 불렀고 제국의 수명이 백 년을 넘기지 못했다.칭기즈 칸의 유언을 충실히 지켰던 후예들도 실은 칸이 남긴 정신의 껍데기만 따랐을 뿐이다. 길을 만드는 건 밖으로 열린 세계로 나아가고자 함인데 원나라의 황제들은 길을 추구하면서도 자신들과 한족들을 차별하는 닫힌 세계관 속에 살았다.길을 닦았던 로마로마제국은 새로 정복하는 곳에 도로를 먼저 만들었다. 이게 그 유명한 로마의 가도다. 로마인들은 “전쟁이란 병참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자신했을 만큼 수송과 보급을 중시했다. 그렇기에 도로 건설은 정복지의 안정적인 방어를 위해서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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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1000분의 1초 줄여라"… 스포츠도 과학이죠
첨단 소재, 첨단 설계가 기록이다“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라는 광고 문구가 눈길을 끈 적이 있다. 단순하게 나무로 짜서 만든 가구가 아니라 인체 구조에 맞게 과학적으로 설계한 가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광고를 벤치마킹하면 이런 말도 만들 수 있겠다. “스포츠는 운동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스포츠에서 과학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스포츠 사이언스(sports science)’다.선수들은 1000분의 1초, 1㎝, 1점이라도 더 단축하거나 더 따내기 위해 첨단 소재, 첨단 기구, 첨단 설계, 첨단 생체의학에 의존한다. 개막일까지 100일도 남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도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스포츠 과학의 경연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한국의 메달 종목인 쇼트트랙은 과학의 레이스라고 할 만하다. 트랙 둘레가 111.12m인 이 종목은 전체 주행의 70~90%가 곡선이다. 스포츠 과학자들은 곡선주행을 위해 쇼트트랙 스케이트 날의 위치를 양발 중심선에서 왼쪽으로 치우치게 설계했다. 스케이트 날도 미세하게 휘어져 있다. 미세한 휨 덕분에 몸이 회전 구간에서 얼음에 붙을 정도로 누워도 넘어지지 않는다. 물리학 방정식에 따라 계산된 위치와 휨 정도다. 선수들이 끼는 ‘개구리 장갑’도 과학이다. 일반 장갑이 아니라 손가락 끝이 개구리 발끝처럼 생겼다. 중심을 잡게 해주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게 에폭시수지로 감쌌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처음 쓴 뒤 다른 선수들도 따라한다.400m 트랙을 도는 롱트랙 스케이트 신발에도 과학이 들어 있다. 과거엔 날과 신발이 일체형으로 붙어 있었다. 지금은 자세히 보면 날의 뒷꿈치 부분이 얼음을 지치는 발을 바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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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한국 여권 있으면 117개국을 무비자로 들어가요
여권에도 힘이 있을까? 한국 여권은 세계 몇 위일까? 글로벌 금융자문회사인 아톤 캐피털(Arton Capital)은 세계 199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여권 파워 순위’라는 여권 지수를 발표한다. 여권 파워 순위는 그 나라의 여권으로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거나, 비자를 즉석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나라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이 지수에 따르면 한국 여권은 무비자 입국(117개국) 또는 비자를 입국한 공항에서 즉석 발급(40개국)하는 나라가 157개국으로 스웨덴과 함께 세계 3위였다. 1위는 159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올해 초에는 독일(158개국)과 함께 공동 1위였다. 하지만 파라과이가 싱가포르 여권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싱가포르가 단독 1위가 됐고 독일은 2위로 내려갔다. 중국은 싱가포르와 무비자 입국이 체결돼 있지만 한국과는 체결돼 있지 않다. 쿠바도 마찬가지.4위(156개국)에는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일본 영국이, 5위(155개국)에는 룩셈부르크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이 올라 있다. 미국은 2015년까지 155개국으로 3위에 머물렀지만 최근 터키에 대해 비자면제 혜택을 취소해 6위에 머물렀다.여권 파워 최하위는 그 나라의 여권으로 22개국을 갈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이 차지했다. 22개국은 대부분 아프리카에 위치하거나 남미 소국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위로는 이라크와 파키스탄(26개국), 시리아(29개국), 소말리아(34개국)이었다. 북한은 38개국으로 리비아와 같은 하위권에 속했다.여권이 해외여행의 필수품이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다. 1920년 국제연맹이 여권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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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거래 거절한 독점기업, 제재할 수 있을까?
시장경제에서 독과점 상태는 규제 대상이다. 우리 법체계에서 독과점 규제는 두 가지 특징을 보여왔다. 시장지배적 지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 남용을 규제한다는 점, 그리고 금지하는 남용 행위들이 불공정 거래 행위와 유사한 외형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두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독점기업에 의한 것이라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일반 기업에 의한 것이라면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제되는 것으로 생각돼 왔다.그런데 이 같은 시각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은 판결이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내려졌다. 공정거래법 관련 판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얘기되는 이 판결로 독점기업의 지위 남용 문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시각에 커다란 차이가 드러났으며, 이후 공정위의 규제 방향에도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중간재 거래처의 ‘공급 거절’자동차의 뼈대가 되는 차체는 냉연강판이라는 특수가공 철재로 제조하는데, 이 철재는 열연코일이라는 중간재를 가공해 생산한다. 자동차 제조업체 A사는 냉연강판을 줄곧 철강업체 P사 등에서 구입했다. 그런데 1999년 A사와 계열 관계에 있는 철강업체 H사가 자동차용 냉연강판 생산설비를 신설해 이 시장에 진출했다. 문제는 H사가 냉연강판을 생산하려면 그 소재가 되는 열연코일을 독점 공급자인 P사에서 구입해야만 하는데, P사가 공급을 거절하는 일이 발생했다. H사는 P사의 행위가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P사가 과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P사의 거래 거절로 H사의 사업활동이 방해받았는지 △H가 사업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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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6) "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 무효" 판결나자 대량 해약사태
보험계약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험에 붙여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자기나 남이 보험금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 때 그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제 때부터 이 규정이 있었지만 보험 가입 후에 동의해도 되는지, 구두 동의해도 되는지 분쟁이 이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1991년 상법 제731조 제1항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동의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해야 하고, 그 형식은 ‘서면’으로 제한했다.개정 상법에 따른 첫 대법원 판결은 1996년에 나왔다. 이 판결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왔다. 그로부터 4반세기, 비슷한 판결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생명보험 계약 건수가 인구수보다 많은 8300만 건에 이르는 오늘날 이 판결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서면 동의 없는 계약 유무효 공방1993년 김모씨 부인이 남편이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보험금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회사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내용을 부인에게 설명하고 합의한 후 회사로 돌아와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자필서명란에 자신이 직접 김씨 이름을 썼다. 1994년 김씨는 위암 등으로 수술을 받게 되자 보험금을 달라고 했다. 보험회사는 김씨의 친필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씨 부인은 1995년 5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원고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은 오로지 타인(피보험자)을 보호하는 규정이지 보험자(보험회사)를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험회사인 피고가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보험료를 징수하고서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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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한경금융NCS로 금융업무 능력 테스트해보자
제6회 한경금융NCS 시험이 11월18일(토) 치러진다. 서울과 부산에 시험장이 마련된다. 특성화고 등이 단체로 응시할 경우 학교에 특별 시험장을 마련할 수 있다. 한경금융NCS는 금융분야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블라인드 채용’ 시대에 특히 주목받고 있다. 시험시간은 응시 종류에 따라 다르다. 창구사무 카드영업 기업영업 PB 외환무역 등 5개 과목을 보는 1종 시험은 120분간, 창구 카드 기업영업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된 파트A는 70분간, PB 외환무역만 응시하는 파트B는 50분간 치러진다. 한경금융NCS는 금융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취업희망자들이 자신의 업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이다. 한경금융NCS는 정부가 시행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정책에 따라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NCS형 시험이다. 한경금융NCS는 단순한 금융지식만을 묻지 않는다. 현장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여러 상황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력을 묻는 문제를 출제한다. 최근엔 학벌 지역 등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이 공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NCS 중심 채용이 더 주목받고 있다. NCS와 관련한 정보는 신입사원 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게 돼 있다. 응시 신청은 홈페이지(www.금융ncs.kr)에서 할 수 있다.신익훈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shin8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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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경제·경영학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세계와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4차 산업혁명을 경제학과 경영학에선 어떻게 보고 있나요?”제25회 한경 고교 경제 리더스캠프가 오는 11월4일(토) 서울 안암동 고려대 현대자동차경영관에서 열린다.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그리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경제학 배경까지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저명한 대학교수들이 강사로 나서고 명문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 선배들이 멘토로 참가해 유익한 시간을 함께하는 좋은 기회다.캠프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촘촘한 일정으로 공부에 몰입하게 된다. 경제·경영 공부뿐만 아니라 대학에 먼저 진학한 선배들과 토론도 하고 허심탄회하게 진로와 고민거리를 상담하며 조언을 들을 수 있다. 지금까지 한경 경제캠프를 거쳐 간 대학 진학자가 2000명을 넘는다. 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하나같이 만족감이 높아 친구 등 다른 학생들에게 참여를 권유한다.경제학의 양대산맥이라 불리는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강의 시간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미시경제학 강의는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가 맡는다. 이지만 교수는 ‘미시경제학과 기업의 세계’라는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거시경제학은 이종화 고려대 교수(경제학)가 ‘거시경제 이야기-세계와 한국 경제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이종화 교수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및 지역협력국 국장을 지낸 국제 전문가로, 한국경제신문이 선정하는 다산 경제학 수상자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이번 강의에서 거시경제의 기본 원리와 함께 국제기구에서 경험한 이야기도 들려줄 예정이다.최근 관심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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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최초의 주식회사죠
14세기, 유럽 사람들은 베니스의 상인 마르코 폴로가 지은 동방견문록을 읽고 깜짝 놀랐다. 마르코 폴로가 묘사한 원나라는 고도로 발달된 선진 문명국이었다. 당시 유럽 사회와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월등한 중국의 생활문화 수준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미지의 동방세계에 대한 동경에 휩싸였다.독특한 투자유치와 중국의 몰락그러나 유럽 사람에게 경이와 선망의 대상이던 중국의 위상은 18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유럽이 18세기 중반부터 폭발적인 경제성장과 근대적 변혁을 이루었다면, 중국은 전통적인 경제체제에 머물러 있느라 기술혁신과 산업화에서 뒤처졌다. 유럽과 중국의 서로 다른 경제시스템은 결국 번영과 몰락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두 세계의 결정적인 차이는 기업경제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은 기업이라는 조직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부와 번영을 이뤘다. 반면 중국은 관료제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민간의 상업성을 억제하였고 결국 유럽에 추월당했다.16세기는 유럽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가며 무역 범위와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된 시기다. 특히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조선술과 항해술의 발달에 힘입어 신항로 개척과 신대륙 발견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무역 상인들은 인도와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향신료와 차 등 기호품을 취해서 유럽지역에 되팔며 이득을 얻었고, 라틴아메리카에서 대량의 은을 조달해 부를 이뤘다.17세기에 접어들며 포르투갈은 에스파냐에 밀리며 동아시아 무역 지배권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한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동아시아 무역에 진출한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