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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표현의 자유 침해…과잉금지 원칙도 무시"

    인터넷 실명제 반대 …악플 춤추는 온라인 인터넷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폐기돼야 할 이유는 많다. 우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 개인정보를 공개하든 안하든 그것은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해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 비실명(익명성)으로 인한 비방·모독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기존의 민법(손해배상 등)과 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특히 2007년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명예훼손, 모욕, 비방 건수가 도입 전보다 줄었다...

  • 경제 기타

    "일자리" 외친 롬니…'경제 회생' 카드로 오바마 꺾을까?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정권 교체에 성공할 수 있을까.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지난달 28~30일 사흘간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개최됐다.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는 후보 지명 수락연설을 통해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털 설립 경력을 강조하며 '자신이 미국 경제를 살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영화 '황야의 무법자'로 유명한 영화배우 겸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전당 대회에 찬조 연설자로 깜짝 등장했다. 롬니와 버락 오바마 대통...

  • 경제 기타

    눈 위에 서리가 내리는 '스태그플레이션'

    '설상가상(雪上加霜)'은 눈이 내린 위에 서리가 더해졌다는 뜻의 고사성어이다. 불운하거나 힘든 일이 연거푸 계속 일어날 때 흔히 사용되는 말이다. '설상가상'의 유래는 중국 송나라 시대 도원이 지은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이라는 불교서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덕전등록 제8권의 '대양화상'편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이(伊) 선사가 문안을 왔을 때 대양화상이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앞만 볼 줄 알지 뒤를 볼 줄 모르는구려.” ...

  • 경제 기타

    정부 재정 동원한'하우스푸어'대책 옳을까요

    찬 "가계부채 위험 덜고 내수부양 위해 필요" 반 "사업 망한다고 나랏돈으로 도와주는 격" 새누리당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소위 '하우스푸어'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재정을 동원해 하우스푸어의 집을 나라에서 사들인 뒤 그대로 눌러살 수 있게 전세나 월세로 임대해 주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들 하우스푸어가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나라에 팔았던 자신의 집을 우선적으로 되...

  • TESAT 공부하기 기타

    '한경 오픈 NIE 강좌' 인기 짱이에요!

    매주 주요 시사 특강…대학생 2000여명 참가…지방대생도 '온라인 수강'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벽을 낮춘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사고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대형 마트(SSM)를 선택하는 걸 법으로 규제한다는 건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한국대학생경제포럼(KUSEF)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는 '이코노믹 리더 앤 리더(ERL·Eco...

  • 학습 길잡이 기타

    강현민의 신나는 수학여행-박희성의 맛깔난 잉글리시

    강현민의 신나는 수학여행 - 수학으로 여친 한번 만들어 볼까? 현민이는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으며 수학도 잘하는 같은 학원 성미에게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현민이는 어떻게 하면 성미에게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느날 한 TV 드라마에서 남자주인공이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보고 이거다 싶어 무릎을 치며 쾌재를 불렀다. 다음날 현민이는 성미에게 다가가 안녕~하며 말을 걸기 시작했다. 현민: 안...

  • 학습 길잡이 기타

    Smart한 논술의 법칙 <30> 제시문 읽지않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답안 써라!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9월 모의고사를 잘 치렀는지요. 잘 본 학생들은 여세를 몰아 더 학업에 매진하고, 못 본 학생들은 너무 좌절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직 본 게임은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호에 다룰 학교는 성신여자대학교입니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고 4호선 성신여대역에서 나오면 금방 학교에 도착할 만큼 교통편은 좋답니다. 이번 수시 1차 논술을 치르는 학교 중 가장 인기...

  • 학습 길잡이 기타

    인문수리 답쓰기: 인하대, 이화여대(사회), 경희대(사회), 중앙대

    이번주에는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인문수리 답쓰는 방식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금년부터 건국대 상경에 수리문제가 추가되는 바람에 인문수리를 내는 학교가 더 늘긴 했으나 애초에 건국대 상경, 한양대 상경, 고려대 수리문제는 오늘 말씀드릴 인하대, 이화여대(사회), 경희대(사회), 중앙대와는 성격을 달리하지요. 그것들은 그냥 수학문제입니다. 글로 작성하는 것이야 같겠지만, 도표를 토대로 어떤 원리에서 답을 찾아내느냐를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