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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고교 경제 교과서
자유경제원은 최근 ‘경제교과서, 어디서부터 잘못 됐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2009년 개정판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4종(교학사·비상교육·씨마스·천재교육)을 일일이 분석했다. 고교생들이 배우는 경제교과서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얼마나 시장 친화적인지 살펴봤다. 이날 토론 내용을 정리한다. 시장경제의 단점일까? 시장경제 체제가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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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평등위해 시장 간섭하면 불평등만 심화"…'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시장을 자유롭게 내버려두지 않고 간섭하면 시장보다 더 큰 불평등이 초래된다.’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철저한 시장경제 옹호자였다. 하이에크는 미제스와 함께 대표적인 오스트리아 자유경제 학파이다. 그는 경쟁을 소비자의 수요와 더 나은 생산방법을 발견해 나가는 절차로 봤다. 이를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새로이 부각시켰다. 하이에크는 ‘신자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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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인류의 富를 키운 시장경제
‘18세기 인간의 가장 찬란한 발명품.’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일컫는 말이다. 시장경제는 자유 경쟁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핵심이다. 사유재산권의 보호,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생산·소비 활동,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한 자원 배분은 시장경제의 근간이다. 시장경제는 국가의 부(富)를 키우고,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한 경제 체제다. 역사적으로 ‘실패’로 판명된 공동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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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日 물가 전망 대폭 하향…추가 양적완화엔 '신중'
일본은행이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 달성 시기가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경기회복이 더디고 유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은 그러나 추가 양적 완화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는 지난 달 21일 금융정책결정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2% 목표 달성 시기가) 유가 동향에 따라 다소 빨라지거나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은 이날 2015회계연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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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유로존 휩쓰는 디플레 공포…ECB '슈퍼 돈풀기' 드라기 처방 통할까
유럽중앙은행(ECB)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지난 달 2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ECB 본부에서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오는 3월부터 매달 600억유로 규모의 국채를 사들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양적 완화는 내년 9월까지 계속될 계획으로 규모는 1조1400억유로(약 143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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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15번의 창업 그리고 실패…스무살, 다시 도전 "세상을 바꾸려고"
미국 실리콘밸리 로스앨토스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업체 ‘박스’ 본사엔 ‘초콜릿 팩토리’라는 다소 특이한 문패를 단 회의실이 있다. 그곳에서 만난 박스 창업자 에런 레비 최고경영자(CEO)는 “박스를 창업할 당시 초콜릿 공장을 하던 삼촌의 차고가 작업실이었다”며 “사업 초기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기 위해 회의실에 그런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스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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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생물통계 전문가와 경제지표
국가 전반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일은 특정 개인이나 회사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식과 방법을 요구한다. 일개 개인이나 회사의 경제 상황은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 개인, 정부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수많은 경제 활동을 전개한 결과가 투영된 국가 경제 전반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지식과 방법이 요구된다. 모든 것의 해답은 ‘경제지표’에 대개의 경우에는 경제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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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주주 유한책임' 허용 주식회사 체제, 해상무역 시대 열었다
예부터 동서양 간 교역은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이런 교역의 이익을 얻고자 사막이나 산맥과 같은 지리적 장애를 극복하며 실크로드를 개척했다. 하지만 1453년 오스만튀르크가 지금의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면서 육지를 통한 교역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를 계기로 바닷길을 개척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1498년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 가마는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 인도에 도착하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