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
커버스토리日 민주 '무상공약 부메랑' 정권 잃고 지지율 7% 소수당 추락
일본 제1야당 민주당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 참패로 자민당에 정권을 내준 뒤 참의원과 중의원, 지방자치단체 등 세 차례 선거에서 줄줄이 패했다. 지난달 지방선거에서는 자민당에 24년 만에 광역지방의회 의석 과반을 내주고 여야 대결 구도로 이뤄진 홋카이도와 오이타현 지사 선거에서도 모두 고배를 마셨다. 지방 의석 수까지 쪼그라들면서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에 헌법 개정 선인 3분의 2 ...
-
커버스토리
일본 민주당 닮아가는 한국 정치권…여·야 없이 선거 때마다 '무상 경쟁'
한국 정치권도 무상복지 공약을 남발하며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여야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무상 공약 시리즈’를 쏟아냈다. 대부분 무상 공약은 선거 승리만을 위해 급조해 국가 재정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상복지 논란은 대부분 선거를 거치면서 확대 재생산됐다. 무상복지의 원조 격인 무상급식은 2010년 경기도에서 시작됐다. ...
-
커버스토리
아르헨티나, 페로니즘 매달리다 경제 파탄…그리스, 월급 95% 연금 지급…재정 바닥
아르헨티나는 한때 유럽 사람들이 이민 가길 원할 정도의 선진국이었다. 세계 5대 경제대국에 속했다. 하지만 1946년 당시 후안 페론 대통령이 내세운 ‘페로니즘(페론 대통령의 대중영합정책 노선)’ 여파로 경제규모가 세계 60위권으로 추락했다. 은퇴자 570만명의 연금액을 한꺼번에 37%나 올려주고, 국가 총예산의 19%를 생활보조금에 쓰는 등 선심성 정책이 이어지면서 재정이 바닥났다. 현재 아르헨티나 경제는 40%에 달할...
-
커버스토리토니 블레어 "英 노동당 살려면 親기업·중도 노선으로 가야"
총선 참패의 충격에 빠져 있는 영국 노동당 내부에서 근본적인 노선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사진)를 비롯해 유력 당대표 후보인 추카 우문나 의원 등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는 정책으로는 더 이상 정권 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자에 대한 연민과 보호도 중요하지만 성공과 풍요에 대한 희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하원 총선거에서 집권 보수당이 305석(전체 6...
-
경제 기타中·러 新밀월…美·日 공조가 만든 '베스트 프레너미'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지난 9일 오전(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붉은광장. 옛 소련이 붕괴된 이후 최대 규모의 열병식이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의 숫자는 2005년 개최된 승전 60주년 기념식 때의 절반인 27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관계가 악화된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이번 행사를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종...
-
경제 기타예술가와 업무 분담하는 '큐레이터'
경제학이란 학문이 없던 시절 철학자로 활동하던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의 시초로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게 된 이유는 그가 저술한 책 국부론의 내용 때문이다. 『국부론』의 정확한 이름은 『국가의 부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조사』이다.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국부론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국가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기술한 서적이다. 애덤 스미스는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생산의 분업화와 전문화를 꼽았다. 애덤 스미스가 국가의 부를 증대...
-
경제 기타선거구 획정, 정치적 사익에 휘둘리면…지역별 대표성 불균형 초래, 정책결정 왜곡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劃定) 법조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례 허용 기준을 현행 3 대 1에서 2 대 1로 바꿔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6년에 치러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지역구 개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2013년 7월 말 인구 수를 기준으로 총 60개 선거구가 분구·통합 대상인 ...
-
경제 기타맨손으로 고기 잡다 그물 쓰면 생산성 '쑥'…'자본투자'가 노동소득 높이는 번영의 열쇠
많은 사람이 카를 마르크스의 인식에 따라 자본은 노동을 착취하고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믿기 때문에 노동이 의지할 곳은 노동조합과 정부관료뿐이라는 생각에 젖어 있다.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를 지지하거나, 노동을 보호하고 자본은 규제하는 것도 그런 믿음 때문이다. 자본에 대한 이 같은 생각을 대변하는 인물이 최근 21세기 자본으로 유명해진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다. 그는 자본은 불평등의 요인이기 때문에 고율의 누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