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지역구 이익 법안 통과 위해 '통나무 굴리는' 정치인들

천문학적인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增稅) 빅딜설’이 여의도 정가에 파다하다. 법인세(야당)와 담뱃세(여당) 인상안에 대한 지지를 맞교환해 동시에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어느 한편에서 밀어붙이기에는 정치적 위험이 큰 법안의 빅딜을 통한 타결은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서, 전형적인 ‘로그롤링(logrolling)’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 물건을 거래하는 상품...

시장가격보다 낮은 등록금, 과잉수요 초래…대학 정원 등 '시장간섭'에 자원배분 왜곡

한국은 순수한 자본주의 국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교육, 의료, 금융, 시내버스 등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방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기업과 정부조직 운영의 상당 부분에서도 사회주의 방식을 엿볼 수 있다. 또 주택 등의 부문에서는 간섭주의 비중이 크며 그 역사도 길다. 최근에는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정책을 찬성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복지정책은 간섭주의의 변종일 뿐이다. 간섭주의는 결국 사회주의로 이어지는 것을 피할 길이...

"공산주의는 무너졌지만 사회주의는 살아있다"

독일에서 공부할 때 방학이 되면 틈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봉급날이 돼 봉급명세서를 받게 되면 공장 한쪽에 근로자들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봉급명세서를 비교하면서 ‘실 수령액이 얼마냐’ 하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대부분 결론은 근로자들이 정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유는 간단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근로자들과는 달리 봉급을 거의 다 받는 데 반해 근로자들은 봉급의 거...

서울역 고가 공원화 타당한가요

서울역 고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계획을 두고 찬반 양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뉴욕을 방문했던 박 시장은 뉴욕 하이라인파크 현장 시찰 및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역 고가를 녹색 시민 보행공간으로 재생시키겠다는 구상을 처음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역 고가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단계적으로 공원 조성 공사를 진행, 2017년쯤 공중 정원으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

물리 : 속도·가속도와 적분

화려한 실적보다는 전공관련 노력과 인성 강조해야…지망대학의 인재상과 평가기준에 맞춘 서류준비 필요

학생부종합전형은 다소 성적이 부족해도 대학이 설정해 놓은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한다면 지원자의 잠재성과 발전가능성을 평가하여 선발하려는 전형이다. 하지만 교과성적도 종합전형에서 성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평가자료이기 때문에 남은 기말고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분야의 화려한 실적보다는 전공과의 연계성이 밀접한 활동과 지원자의 나눔, 배려 등 인성분야를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서류평가에서 의미있게 반영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

개척하는 지성적 사고를 가졌는가에 초점…성실성·리더십·전공 적합성·창의성이 잣대

Ⅰ. 들어가며 지난 4월 고려대는 교내 화정체육관에서 입학설명회를 진행했다. 4500여명의 학부모와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김재욱 입학처장(경영학과 교수)이 수시·정시전형 등을 설명했다. 모든 전형 담당자들의 전형별 상담과 논술 출제위원장의 논술특강은 달라진 고려대의 대학입시에 대한 개방적 시각을 보여줬고,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알찬 시사점을 줬다. Ⅱ. 고려대 인재상 (1) 고려대 학칙 제1장 1조에는 고려대의 교육목적에 대해 ...

무시해야 하는 '매몰비용'

투자의사 결정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은 아니지만 반드시 포함해야 할 기회비용이 있는 반면 실제 지출됐지만 무시해야 할 매몰비용(sunk costs)이 있다. 정반대되는 이 두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매몰비용 개념 또한 주식, 부동산 등의 투자뿐 아니라 다양한 선택 상황에 모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5월2일 주당 53만8000원에 현대중공업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 갑이 그 후 이 회사 주가가 40만원대, 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