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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상속세 폐지 추진하는 영국…한국도 개선해야
영국 정부와 집권 보수당이 상속세 폐지 방안을 마련해 2025년 하원 총선 대표 공약으로 내걸기로 했다. 현재 영국은 32만5000파운드(약 5억4000만 원) 이상의 자산 상속 과정에서 초과액의 40%를 상속세로 부과한다. 총선 승리로 상속세를 폐지할 경우 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6번째로 상속세 없는 나라가 된다. 폴 존슨 영국 재정연구소(IFS) 소장은 “자산을 해외로 돌릴 수 있는 부자들은 손쉽게 상속세를 피하지만, 집 한 채가 전부인 가정은 꼼짝없이 세금을 낸다”라며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언급했다. 이 밖에 소득세와 재산세를 이미 냈음에도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상속세 폐지 논의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에선 상속 재산이 30억 원을 넘는 경우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OECD 평균 세율인 15%와 비교해도 과도하다. 기업을 상속할 경우 최대 주주 할증(20%)이 더해져 세율은 최고 60%까지 올라간다. 2000년 이후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세율 구간과 공제액이 변함없는 점도 문제다.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근로 의욕과 생산성을 떨어트리고, 기업 경영에도 큰 부담을 준다.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조세 저항을 부를 수도 있다. 적정 세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등 상속세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 전아린 생글기자(용인외대부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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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K-항공우주에 날개 달아줄 제도 개선 기대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주관·제작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 5월 성공적으로 우주를 향해 솟구쳐 올랐다. 지난해 2차 발사에 이은 성공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러시아·일본·중국 등에 이어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은 과거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 2010년대 초 발사한 나로호와 비교하자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 로켓 부품과 소재를 모두 직접 개발했기 때문이다. 자국 실용급 위성 8기를 우주 궤도에 정확히 올려 놓아 대한민국의 우주 경제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누리호 4차 발사부터는 정부 추진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의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총괄해 발사한다. 한화는 우주 수송 사업의 상업화에 나서 ‘한국판 스페이스X’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항우연은 2032년까지 달 착륙, 2045년까지 화성 착륙에 도전하고, 2050년에는 유인 수송 발사체를 민간 기업과 함께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항공 우주 불모지이던 대한민국이 자력으로 이뤄 낸 눈부신 성과다. 그럼에도 항공 우주 산업의 미래가 마냥 장밋빛만은 아니다. 정부는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인 항공우주청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여야 이견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싸움에 애꿎게도 항공 우주 산업 활성화가 더뎌지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항공 우주 분야에 날개를 달아 주는 희소식이 들리길 기대해 본다. 김재우 생글기자(가원중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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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심화하는 기후변화 위기…스마트팜에 해답 있다
역대급 장맛비와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의 영향으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들어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 경작 면적은 지난달까지 여의도의 211배에 달했다고 한다. 폭우에 취약한 엽채류와 수확기를 맞은 청과물 출하가 일제히 중단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다. 기후변화가 가속되면 천재지변과 자연재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스마트팜 기술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스마트팜 시스템은 토양 수분 센서를 이용해 농작물의 수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작물에 필요한 적정 수분을 공급하고, 홍수 등이 예상되는 경우엔 수분 공급을 줄이거나 중지하는 등 대응이 가능하다. 스마트팜 농업은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등을 접목하는 첨단 분야인 만큼 또 다른 경제적 이득도 많이 창출한다. 센서로 농작물의 성장을 분석하고 필요 자원을 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인건비를 절감해 준다. 또 농작물의 실내외 재배를 가능하게 해 지리적 제약과 기후 조건을 극복할 수도 있다. 사막에서도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스마트팜 기술은 언제 벌어질지 모를 식량난 위기를 해결해 줄 주요 키워드 중 하나다. 세계 각국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협력하고 있다. 최근 경남의 스마트팜 제조·유통업체가 생육조건이 까다로운 고추냉이 재배에 성공해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좋은 소식도 전해졌다. 지역마다 스마트팜 창업 관련 교육과 지원이 계속 늘어났으면 한다. 박지민 생글기자(대전신일여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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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고위험군 정신질환자 밀착 관리, 미룰 수 없다
흉기를 사용한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거나 예고되는 일이 급격히 늘면서 ‘치안 강국 한국’이 무색해졌다. 지난 3일엔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부근에선 20대 피의자가 차량을 인도로 몰아 사람들을 들이받은 뒤 묻지마 칼부림까지 저질렀다. 계속되는 흉기 난동에 호신용품이 쇼핑몰 검색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경찰은 “흉기 소지가 의심되면 선별적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총기 테이저 건 등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에 대해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공표했다. 정부는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삶을 끝마칠 때까지 감옥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과연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자 중 상당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말한다. 환각이나 망상이 묻지마 범죄의 원인이 된 경우가 26.5%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근본 해결책은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밀착 관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일단 고위험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제도화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초기 검진 비용이 높은 정신과 진료 비용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범죄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를 선별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이들이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민정 생글기자(마석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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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교권 침해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 뺏는 사회악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일례로 교사의 불가피한 조치를 학부모들이 이른바 ‘아동학대’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앞자리로 이동시키거나 자해하려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저지했다고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런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폭언·폭행 등이 교권 침해의 70%가량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이에 교육계는 ‘아동학대 면책권’ 등을 담는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교원의 생활지도 방식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고시(가이드라인)를 오는 2학기 중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업무 시간 외 민원 전화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 학부모 민원에 교장 등 학교 책임자들이 적극 대응하게 하는 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른다. 교권 침해는 곧 교육 활동 침해다. 피해자는 교사만이 아니다. 교실 분위기를 망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 교사들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욕이 차갑게 식어버리면 그 피해는 모두 학생에게 돌아간다. 교사 10명 중 9명이 최근 1년 사이에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을 정도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도 약속한 교권 보호 정책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조가희 생글기자(영훈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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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청소년의 참신한 시각 담아 생글 기사 전하고파
지난 5월 한국경제신문이 생글생글 기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생소함은 물론, 의아하기까지 했다. 아직 어린 청소년이 기성 기자들처럼 어떻게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을까 싶었다. 더군다나 나는 고등학생도 아닌 중학생이다. 생글기자는 경제와 글쓰기에 흥미가 있는 청소년을 위한 기자 체험 프로그램이겠거니 여겼다. 하지만 생글기자로 선발되고 지난달 27~28일 열린 생글기자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뒤 내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회 경험과 배움이 부족하다는 점이 오히려 더 참신하게 사고할 수 있고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생각하며 글쓰기’란 뜻의 생글생글의 의미도 다르게 느껴졌다. 유연하고 참신한 시각으로 정형화된 틀을 깨는 글을 써 보자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 청소년 기자는 분명 서툰 면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데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점이 독자들에겐 신선한 기사로 다가갈 수 있다. 생글생글 기사의 주요 독자는 같은 청소년일 것이다. 이번 기회에 경제와 시사 이슈 등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공부도 해 나가고 싶다. 경제학이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강조하듯이, 청소년 기자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최고의 청소년 기자단인 생글생글 신입 기자의 일원이 돼 너무나 뿌듯하다. 윤상규 생글기자 (양정중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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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교권·학생 인권 조화시킬 선진 제도 시급하다
지난 6월 말 서울 양천구 초등교사 피폭행 사건에 이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까지 벌어져 교권 침해 문제가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다. 교권 침해가 교사의 목숨까지 앗아 가는 사태에 사회 전체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런 비극의 원인을 학생 인권의 일방적인 강조에서 찾는 시각이 있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공포가 발단이 됐다는 것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연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조화되기 어렵고 정면 대립할 수밖에 없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사와 학생은 충분히 서로를 존중하며 가르침과 배움을 교류하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장받은 권리를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차단, 갑질 예방이 중요하다. 교사들에게 보육까지 요구하는 학부모가 있다고 하니 이해하기 어렵다.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교육 선진국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선 학생의 학업·진로 상담뿐 아니라 정서적 문제까지 돌봐 주는 스쿨 카운슬러(school counselor)를 교내에 두고 있다. ‘비폭력적 징벌’이라 일컫는 제도도 운영한다. 학생이 과제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방과 후 1~2시간 지정된 방에서 작업을 끝내게 하는 스쿨 디텐션(school detention)이 대표적이다.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을 슬기롭게 예방하는 제도 도입을 지금이라도 빨리 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예원 생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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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생활고 겪는 국가유공자, 범죄자 전락 막아야
6·25전쟁 참전 용사인 80대 남성이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이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한달에 60여만원 나오는 정부 지원금만으로 생활해 왔으며, 반찬거리를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 훔쳤다고 진술했다. 몇몇 시민은 국가유공자들이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직접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국가보훈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손잡고 ‘가득 찬 보훈 밥상’이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훈 예산을 늘려 어려움에 처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다. 국가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75세 이상으로, 생활비뿐 아니라 병원비까지 부담하려면 지금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월 최소 생활비가 부부는 198만7000원, 개인은 124만3000원이라는 국민연금연구원 조사 보고서도 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지원을 받으려면 자신이 국가유공자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독립 유공자 후손의 학력은 중졸 이하가 38.4%, 고졸은 28%이라고 한다. 이들 중에는 보훈 제도를 잘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적지 않다. 생활고를 겪는 국가유공자들의 딱한 처지는 그동안 많이 알려졌지만, 사정이 크게 나아진 것은 없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국가유공자나 그 후손들이 생활고 때문에 범죄까지 저지르는 현실이 안타깝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 덕이 크다. 이분들이 존중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김주아 생글기자 (원주금융회계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