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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
올 들어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9620원으로 올랐다. 작년보다 5.0% 인상된 것이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게 됐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 처음 도입됐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헌법에도 최저임금제가 명문화돼 있다.근로자의 적정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려는 것이 최저임금제의 취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근로자에겐 이익이 된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면 최저가격제의 일종인 최저임금제는 도리어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노동의 가격인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난다. 일자리를 구하려는 근로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다. 반대로 기업은 가격(임금 지급)에 부담을 느껴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노동의 초과 공급이 일어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생기는 것이다.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일자리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임금이 오르기 때문이다.그러나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낳아 일자리를 구하려는 근로자는 불리해진다. 결국 실업률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요즘처럼 물가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다. 원래 취지대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면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서승현 생글기자(대전여상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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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참상 통해 평화를 향한 염원 표현한 영화
작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작년 말 개최된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에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개막작으로 상영됐다. 안드리 자예츠 감독의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워라’였다.이 작품은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실제 전쟁 상황을 생생하게 담아낸 단편 영화다. 짧은 영화였지만 평화를 향한 강렬한 염원을 관객에게 전달했다.19세기 말 영화라는 예술 장르가 생겨난 이후 전쟁은 영화의 중요한 소재가 돼 왔다. 독일 표현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시기 피폐한 독일 사회를 영화에 담아내면서 주요 사조로 떠올랐다. 기존 영화의 형식을 깨고 인간 내면의 고민을 그려내는 새로운 표현 방식이었다.비슷한 시기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 소비에트 몽타주 양식이라는 흐름이 생겨났다. 소비에트 몽타주 양식은 혁명 세력의 승리를 알리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됐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아에선 전쟁으로 피폐해진 사회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나타낸 네오리얼리즘이 탄생했다.영화는 현실의 인간과 사회를 그려내는 데 그치지 않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현실을 담백하게 그린 영화는 심미성이 돋보이진 않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 전쟁의 참상을 담은 영화가 전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 돼주길 바란다.유진 생글기자(계원예고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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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보다 부작용 우려되는 비만세 도입
비만이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비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만세란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식품에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설탕과 지방 함유량이 높은 식품과 음료에 세금을 붙여 소비가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것이다.비만세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한국인의 비만율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비만율이 40% 가까운 수준으로 높아졌다.비만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돼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비만세를 도입해 비만율을 낮춘다면 건강보험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콜롬비아는 가당 음료 등에 비만세를 도입한 뒤 저소득층의 과체중률이 1.5~4.9%포인트, 비만율이 1.1~2.4%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거뒀다.그러나 비만세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비만세가 저소득층이 많이 구매하는 품목에 부과될 것이라는 점이다. 세금 부과로 식품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진다. 세금이 붙지 않는 외국산 식품 수입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덴마크는 2011년 비만세를 도입했지만 식품 가격만 올리고 소비를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아 1년 만에 폐지했다. 역효과가 우려되는 비만세보다는 기업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싼 가격에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이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최혜리 생글기자(부산강서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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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독립 위해 청춘을 바친 '영웅' 안중근
독립운동가 안중근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영화 ‘영웅’이 누적 관객 수 300만 명을 넘겼다. 그가 중국 하얼빈역에서 조선통감부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일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삶에 다시 주목해보고자 한다.안중근은 의병 활동을 하던 중 1903년 동의단지회를 결성하고 무명지(넷째 손가락)를 잘라 피로 태극기에 ‘대한독립’을 쓴 단지동맹을 맺었다. 독립운동에 헌신하기로 다짐한 것이다.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 지배권을 놓고 러시아와 협상하기 위해 하얼빈을 방문하는 때에 맞춰 안중근은 거사를 결심한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경 하얼빈역에 총성이 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그 자리에서 쓰러진다. 안중근은 현장에서 체포돼 뤼순감옥에 수감됐다가 이듬해인 1910년 2월 14일 일본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는다.안중근은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까지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한 자신의 의지가 약해질까 두려워했다.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준 사람이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였다. 안중근은 법정에서도 그 누구보다 당당했다. 감옥에서는 <동양평화론>을 집필하며 자신의 삶과 사상을 정리했다. 1910년 3월 26일 안중근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독립을 향한 의지와 꺾이지 않는 기개는 후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다. ‘영웅’은 자주독립을 위해 청춘을 바쳤던 우리의 영웅, 안중근 의사를 다시 한번 기억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김은솔 생글기자(용인외대부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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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구매에 어려움 겪는 시각장애인
얼마 전 한 시각장애인이 편의점에서 식품을 구입하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다. 영상 속 시각장애인은 포장 용기에 표기된 점자를 읽으며 물건을 골랐다. 하지만 대다수 식품의 점자 표기는 제품명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돼 있었다. 봉지에 든 과자를 비롯해 점자 표시가 아예 없는 것도 많았다. 이 때문에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지 못하고, 가격도 모른 채 구매하는 문제가 생겼다.이처럼 시각장애인은 식품을 구매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사려고 하는 제품을 찾기 어려운 것은 물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재료가 들어 있어도 알지 못한다. 부모님이 집에 사다 놓은 술을 미성년 시각장애인이 모르고 마시거나 소비기한이 지나 상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 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시각장애인의 선택은 더욱 어려워진다.제조회사들은 식품 포장에 점자 표기를 하거나 휴대폰 앱 등으로 시각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점자 표기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제품이 많고 휴대폰 앱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건을 살 때마다 직원을 불러 일일이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다.점자 표기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데다 포장 용기의 형태나 재질에 따라 제품명을 점자로 표기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식품 구매는 건강과 직결된다.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식품을 구매했다가 자칫 건강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식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문희정 생글기자(대전여상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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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빈곤 해결 위한 일자리·복지정책 필요하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4.2% 증가했다. 일본(2.1%)보다 두 배 빠른 속도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는 그 자체로 사회에 큰 부담이지만, 고령 인구의 상당수가 빈곤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다.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약 40%에 이른다. 이 역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제도가 있지만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엔 부족하다. 고령층의 취업자 비중이 높은 것도 그 때문이다. 퇴직한 뒤에도 돈을 벌기 위해 계속 일해야 하는 것이다.저출산이 겹치면서 고령화는 더욱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이들을 부양할 청장년층 인구가 많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저출산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청장년층의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명에 불과해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 출산율(2.1)의 반도 안 된다.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고령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폐지 줍는 노인은 하루평균 11시간20분 일해 1만428원을 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900원 남짓이다.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또한 빈곤 노인의 소득을 보조해 줄 사회적 안전망이 보다 탄탄해져야 한다. 청장년층의 노인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일 대책도 필요하다.모현성 생글기자(삽교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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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시인의 사회'를 통해 본 지나친 입시 경쟁의 폐해
소설 <죽은 시인의 사회>는 1950년대 미국의 한 명문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학생들의 꿈과 희망, 좌절에 관한 얘기를 다룬다. 소설 속 인물 중 닐 페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닐은 겉보기엔 주변의 부러움을 사는 모범생이지만, 명문대 진학을 중시하는 엄격한 아버지 때문에 내적으로는 우울함을 떨치지 못한다.연극을 좋아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해 무대에도 맘 편히 오르지 못한다. 스트레스와 무력감에 시달리던 닐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도 제작돼 유명해진 작품이다.1906년 나온 헤르만 헤세의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 학생들이 받는 성적과 진학에 대한 압박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하겠다는 욕망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성공을 향한 개인적인 욕구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보듯 과도한 입시 경쟁은 비극을 낳을 수도 있다. 입시 스트레스와 청소년 자살 문제는 21세기 한국 사회에도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청소년 10만 명당 자살률은 2.7명이었다. 2015년 1.4명 이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과도한 선행 학습 등 우리 사회의 지나친 입시 경쟁이 청소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이수아 생글기자(용인외대부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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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sibilities of clean meat culturing
It is widely known that the population worldwide is increasing vigorously. And the new generation of people currently encounters the shortage of food compared to the massive population.Clean meat refers to meat made by growing several animal cells directly in a laboratory-like culture facility, unlike meat obtained by humans through slaughtering animals in the past. Cultured meat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solve unethical human behavior in the process of slaughtering meat. In addition, it is emerging as an eco-friendly alternative because it can significantly reduce methane emitted from animals.They take small amounts of cells from the muscles such as cows, feed them with nutrients, grow them with fat cells, mix them in appropriate proportions, or grow animal self-replicating cells.It is not easy to grow cells to obtain meat. To produce cultured meat, cultivation facilities must be fully prepared and nutrients essential for growth must be supplied promptly. On September 26, 2019, Aleph Farms, Israel’s general breeding company, successfully produced very small-sized cultured meat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However, we should consider the downsides of the cultured meat at the same time. If only we can come up with an idea that can benefit both the customers and the Environment, clean meat will benefit mankind as well as the entire planet.최은진 생글기자(연대한국학교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