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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글기자

    공공자전거 '따릉이' 안전교육 시급하다

    서울의 공공 자전거 ‘따릉이’는 이용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매연을 배출하지 않아 여러모로 좋은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 운전면허를 딸 필요도 없어 누구나 편리하고 저렴하게 따릉이를 이용한다. 그런데 따릉이를 탄 사람의 실수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다면 어떨지 고민이 필요하다. 사람의 왕래가 많은 인도 위에서 질주하는 따릉이 이용자가 한둘이 아니다. 번거롭다는 이유에서인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헬멧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한 사람도 거의 없다. 심지어 음주 뒤 따릉이를 몰거나 교통신호 위반을 하는 상황도 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이때는 더 이상 자전거가 아니다. 법률에서는 자전거가 자동차로 취급된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가 피해자와 개별 합의를 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영락없이 전과자 신세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은 따릉이의 이용 편의만 앞세워 자전거를 빌려주고는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은 실시하지 않는다. 국가·공공기관이 이용 수수료만 받고 사고 발생 시 다친 피해자는 외면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전교육 없이 따릉이를 빌린 사람이 운행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따릉이를 빌려준 곳도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닐까. 따릉이 이용자의 보험 가입을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따릉이 이용에 따른 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윤상규 생글기자(양정중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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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만큼이나 건전 재정도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총 657조 원으로, 올해보다 2.8%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액 비율이다.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벌어지고 있어 마냥 지출을 늘릴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단순한 지출 감소가 아닌, 국민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의 생각은 다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다”라며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 조정을 시사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 등을 깎은 점을 비판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면서 미래 산업을 키우는 R&D 예산을 깎고, 서민을 챙긴다면서 지역 경제 예산을 줄이는 행위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국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세수 펑크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예산편성을 둘러싼 논쟁은 민간과 기업, 시장에 자율을 보장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는 일은 자제하는 ‘작은 정부론’, 정부 주도의 적극적 경제운용으로 일자리 창출과 복지 강화에 힘쓴다는 ‘큰 정부론’ 간 철학 차이에서 비롯한 것 같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민생만 챙기다 재정적자 문제를 심화시킨 책임이 크다. 여기에 대한 반성을 국민 앞에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 정부는 긴축재정이 나라 경제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향후 경제지표로 충분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정성윤 생글기자 (한국디지털미디어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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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이 된 항생제, 사용 제한 서둘러야

    항생제는 인류를 유행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고마운 존재다. 하지만 슈퍼바이러스와 내성균의 등장으로 항생제의 효과는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다. 이는 면역력이 약화된 현대인에게 치명적이며, 끊임없이 출현할 신종 박테리아를 이겨낼 방법이 없을 것이란 비관론도 생겨나고 있다. 항생제 내성은 약물 오남용이 주된 원인이다. 많은 환자가 가벼운 감기에도 항생제 처방을 요구하는 게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 1000명 중 26명이 매일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항생제 내성률 또한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다. 항생제 내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내성균의 발현 빈도가 잦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항생제 사용 관련 법률을 개선해 항생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항생제 사용을 감염성질병 치료에 국한하고, 가축에 대한 항생제 오남용도 막아야 한다. 다음으로 진단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 빠른 진단 기술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정확한 감염 원인을 식별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한다. 항독소 치료나 병합 치료와 같은 치료법이 상용화된다면 환자들 역시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항생제는 의존성이 확대되며 점점 마약이 되어가고 있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김건희 생글기자 (낙생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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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살인'이란 말부터 바꾸자

    뉴스나 소셜네트워크에서 ‘명예살인(honor killing)’이란 단어를 종종 보게 된다. 이는 가족과 가장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물어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사회적약자인 여성, 즉 딸이나 아내, 친척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매년 세계에서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이 5000명은 된다는 통계도 있다. 명예살인은 어떤 나라, 어떤 문화 전통, 어떤 종교 공동체 속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살인’이라는 단어 앞에 ‘명예’라는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여성을 살해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행위도 문제다.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성차별적 행동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명예살인의 가해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명예살인이 행해지는 나라는 대부분 여성 인권을 무시하며 가부장적 문화 전통이 강하다. 그런 나라에선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여긴다.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일 뿐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정부가 나서더라도 제지하기 어렵고, 처벌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 주제에 주목하면서 아직 몇몇 국가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바닥이며, 인간적이지 않은 악습들을 당연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왜 명예살인이 사라져야 하는지 국제적으로 많이 거론되면 좋겠다. 나부터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일을 해야겠다. 많은 사람이 명예살인에 대해 알고 악습이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송지수 생글기자 (예문여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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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 가려내는 미디어 교육 중요하다

    타인을 비방·비하하려는 목적으로 생성되는 가짜 뉴스가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사실로 밝혀진 이선균, 지드래곤의 마약 복용 사건이 계기다. 마약과 전혀 관계없는 방탄소년단, (여자)아이들 전소연, 르세라핌 김채원 등 연예인 이름까지 언급하는 마약 복용 가짜 뉴스가 빠르게 퍼진 것이다. 이들의 소속사가 다급하게 부인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어떤 소식보다 빠르고 넓게 확산되는 가짜 뉴스가 무고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실질적 피해를 입히는지 다시 한번 목격할 수 있었다. 가짜 뉴스가 많은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확증편향’, ‘진실 기본값 이론’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람들은 처음 마주한 정보를 수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 한 가지 입장의 정보를 수용하기 시작하면 해당 입장으로 점점 생각이 기울게 된다.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사람의 판단력은 흐려지고, 올바르지 못한 정보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인터넷 뉴스 등의 매체는 이러한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사람들을 현혹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가짜 뉴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며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거짓 정보를 가려내고 올바른 정보만 수용하기 위해서는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를 항상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인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하다. 이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특히 청소년 대상으로 많이 실시해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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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길 택한 신화속 테세우스에게 배울 점

    그리스·로마 신화를 읽은 사람이라면 고대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테세우스가 아이게우스를 만나기 위해 위험한 육로를 지나며 6개의 과업을 수행한 이야기는 특히 유명하다. 식인 멧돼지, 곤봉 악당, 엘레우시스의 왕 등 약자를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던 6명의 악당을 물리친 이야기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된다. 그런데 이 전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잘 모르고 지나치는 사실이 있다. 바로 테세우스가 편하고 안전한 해로가 아닌, 위험하고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육로를 택했다는 점이다. 당시 사람들은 육로에 수많은 괴물이 있다고 믿었다. 테세우스는 이런 험로에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 같은 선택은 6개의 난관을 넘어야 하기에 주인공에게 굉장한 고통을 주었지만, 과업을 모두 이뤄낸 테세우스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됐다. 테세우스의 이런 경험은 이후 아이게우스를 만날 때까지 메데이아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미노타우로스를 제압하는 데 큰 용기를 주었다. 만약 테세우스가 쉽고 빠른 길을 가려고 해로를 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비록 신화이지만, 지금처럼 영웅으로 칭송받는 영광을 얻지는 못했을 것이다. 신화는 인간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다양한 교훈거리를 담고 있다. 많은 신화 중에서도 테세우스의 이야기는 어려운 길을 택하는 도전이 더 큰 가치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이런 도전 의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도 또 다른 테세우스와 같이 새로운 것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진영 생글기자(상산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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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무실 주민참여예산제 개선해보자

    정치 공부를 하다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2015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의 노숙자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해 정부로부터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얻어낸 사례가 눈에 띄었다. 노숙자들이 한데 뭉쳐서 아파트 입주권을 얻어냈으니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1989년 당시 포르투알레그리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25년이나 지났지만, 마약에 중독된 노숙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그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해져갔다. 그때 노숙인들 사이에서 “우리도 대의원을 정해 환경 개선 예산을 요구하자”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노숙인 중 30여 명이 지구총회에 나와 대의원 3명을 뽑았다. 이들은 거리를 샅샅이 뒤져 시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노숙인을 찾아내 보건소와 연결시키고, 자신들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2007년 시 정부는 새로 짓는 임대 아파트 입주권의 3%를 노숙인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 모델 가운데 하나를 채택해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도 이런 의제를 추진하는 역량이 떨어진다. 이 제도가 지역 주민의 직접민주주의 실현 수단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포르투알레그리시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된 것처럼, 먼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일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태도가 필요하다.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왜 껍데기만 남았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 자발적 참여 없이 민주주의가 저절로 굴러오지는 않는다. 김수정 생글기자 (포항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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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로 보는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

    글로벌화로 인해 한국 학생들도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의 학교에 궁금증이 많다. 외국계 학교를 다니는 나의 경험에서 한국과 미국 학교생활의 차이점을 살펴봤다. 가장 큰 차이는 ‘학업’ 측면이다. 미국은 첫 학기가 9월에 시작한다. 학기가 시작하면 미국 학교에서도 매 수업 주어지는 과제와 퀴즈, 시험 등으로 바쁘다. 예전엔 한국처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었으나 요즘은 이런 정기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또 학원 등 사교육이 발달하지 않아 자유 시간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한국은 수능 선택 과목을 줄이는 방향이지만, 미국 고등학교에는 과목이 30개가 넘을 정도로 교과목이 다양하다. 여기엔 대학교 1학년이 들을 수 있는 수준의 강의를 고교생에게 제공하는 AP(Advanced Placement) 과목 영향이 크다. 이런 AP 과목을 감안하면 미국 학교의 학업 수준이 한국에 뒤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미국 학교는 가히 스포츠에 진심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주 대회나 전국 대회에 출전하는 스포츠 팀을 여러 개 갖고 있다. 종목별로 고교리그, 주 리그 등이 활성화돼 있다. 금요일 혹은 주말이면 학교 스포츠 경기에 참여해 즐길 수 있다. 스포츠 경기 후에는 학생들끼리 서로의 집을 방문해 애프터 파티를 즐기기도 한다. 학교생활 측면을 보면 한국엔 야간 자율학습이란 게 있지만, 미국 학교는 대부분 오후 3시에 끝난다. 또 한국처럼 무상급식을 제공하진 않으며, 점심밥을 챙겨오는 것은 전적으로 학생의 책임이다. 우리나라 학교들도 설립 목적에 맞게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이도윤 생글기자(세인트폴 국제학교 1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