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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서민 위한 것인지 잘 따져봐야

2017년 대비 16.4% 오른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은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분수효과로 인해 경제 전체에 선순환을 가져오리라 예상되었지만 기대는 빗나갔다. 무엇보다 고용주들이 타격을 받아 고용을 줄이게 되었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더욱이 지난 7월14일 의결된 2018년 대비 10.9% 오른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은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서민들을 비롯한 영세업체들에 더 큰 타격을 안길까 염려된다.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제에 속한다. 노동시장도 수요공급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가격 하한제를 실시하면 가격의 균형점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되고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하여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초과 공급의 양은 실업자의 수와 같다. 즉, 가격을 높게 책정할수록 실업은 증가한다.아르바이트 자리가 급격히 줄고 있어 서민들에게 실업이 크게 와 닿고 있다. 아르바이트가 대부분 미숙련 노동이라는 것과 큰 관련이 있다. 미숙련 노동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증가하면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수요는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초과 공급이 크게 발생한다. 작은 영세업체에서는 높아진 임금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고용과 채용을 중지하고 점주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를 야기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최저임금인상은 영세업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40% 정도 사라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확정된 최저임금인상 번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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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은 왜 중요하고 어떻게 실천되는가

최근 수많은 사람이 ‘행복’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간다. 그 영향을 받아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단어가 올해의 키워드로 주목받았으며 서점에는 행복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정렬됐다. 그 영향으로 연이어 주목받게 된 것이 바로 ‘자존감’이다.자존감이란 자신의 품위를 지키며 스스로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책 <자존감 수업>(윤홍길 지음)에서는 행복과 자존감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자존감은 행복을 이루는 바탕색’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 즉 궁극적인 행복에 근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살피는 일이라는 것이다.그렇다면 현재 청년층, 그리고 청소년층에 권할 수 있는 자존감과 행복의 척도를 높이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전문가와 메디컬 매거진이 제시하는 여러 방법이 있다. 첫째로 자기 자신의 실수에 질타보다는 격려와 칭찬을 건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작은 실수에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에 자신이 힘을 얻고 자존감 또한 상승하는 효과를 거둔다. 둘째는 자신의 노력과 성과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연습을 스스로 하는 것이다. 나의 결실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단순한 운으로 치부할 때 결국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또한 스마트폰 사용이 줄어들면 청소년의 자존감 또한 상승한다는 미국 캘리포니아샌디에이고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전자기기를 통한 것보다 직접 대면해 하는 활동과 대화, 그리고 신체활동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를 일상생활에 적용해볼 수 있다.하지만 수많은 칼럼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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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정체성을 혼란하게 하는 온라인 속 '페르소나'

온라인에서는 자신을 다양한 형태의 자아로 표현할 수 있다. 맥키논 박사에 의하면 사이버 공간은 인간 대 인간의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신체를 가진 자아의 대리 자아인 가상인물들의 다차원적인 상호 작용이 전개되는 사회적 장이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는 개인이 표현하는 어떤 모습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실체로 받아들여진다. 예를 들어, 자신이 평범한 여자 고등학생이지만 온라인에서 자신을 40대 남성 직장인이라고 공표하면 그 순간 40대 남성 직장인이 되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다양한 성격을 가진 복수의 자아가 발현되는 ‘페르소나’를 형성할 수 있다. 최근 스마트 기기의 발달과 확산으로 온라인이 더욱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회 현상 속에서 청소년들은 온라인을 더욱 많이 접하게 되었고 페르소나가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페르소나란 본래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라틴어다.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여러 개의 가상인물을 뜻한다. 마치 컴퓨터 모니터에 여러 개의 창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현실에서 디지털 공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페르소나가 나타나는 양상도 달라졌다. 인터넷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인 익명성으로 개인을 현실공간보다 쉽게 위장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이 익명성을 내세워 현실공간과는 또 다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데, 최근 청소년들의 온라인 사용이 증폭되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다른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청소년들은 온라인에서 페르소나를 형성하면서 현실공간의 구속에서 벗어나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온라인 속에서 형성하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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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사이버 영재 교육에 참여해 보자

‘영재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는 포스터가 종종 학교 게시판에 붙어 있다. 이 포스터를 유심히 지켜보는 학생도 있지만 제대로 보지 않고 무시하는 학생도 있다. 자신이 영재 프로그램에 붙는 것이 힘들 것으로 생각하는 학생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영재 프로그램의 경쟁률은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원한 누구나 아무런 차별 없이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떠한가? 이러한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에는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존재한다. 그것도 한국 최고 대학 중 하나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바로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 교육’이다. KAIST 사이버 영재 교육은 프로그램의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진행한다. 또한 KAIST 사이버 영재 프로그램은 전술했듯이 참여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래서 몇몇 학생은 이런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보여주기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질은 굉장히 좋다. 먼저 이 프로그램은 8차시 정도의 수업으로, 온라인상에서 잘 쓰인 e-book을 보고 공부하는데, 이 e-book의 질이 굉장히 좋아 따로 책을 사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물리, 수학, 화학, 파이선, C언어 등 다양한 과목을 제공함과 동시에 레벨 1, 2, 3등으로 다양한 수준의 수업을 제공한다. 또한 KAIST에 재학 중인 멘토가 게시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학생의 질문을 받고 여러 학습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거기에 이 프로그램에서 C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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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 앓는 지구촌 관광명소들

지난 4월 말, 지나치게 관광객을 많이 받아들인 탓에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문제를 우려하던 보라카이 섬이 폐쇄를 선언했다. 두 달여가 지난 지금 보라카이 섬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최근에는 태국의 피피섬도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넉 달 동안 폐쇄조치가 내려졌다. 이곳에는 하루 평균 유람선 200척과 관광객 4000명이 방문하는데, 선박 출입이 잦아지면서 산호가 심각하게 훼손돼 해양생태계 회복을 위해 잠정 폐쇄하기로 한 것이다.이처럼 너무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생태계와 환경이 훼손되고 교통대란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현상을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한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는 곳이 많다. 서울의 유명한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한옥북촌마을은 관광객들이 주민의 집을 엿보고 사생활을 침해해 관광허용시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벽화마을로 유명한 서울의 이화마을은 넘치는 관광객 때문에 주민들이 벽화를 지워버린 일도 있었다. 제주도 역시 최근 조사에서 연간 최대 관광객은 1990만 명에서 2279만 명 정도가 적당하며 그 이상을 넘을 경우 교통과 하수 처리 비용이 커져서 사실상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바르셀로나 도쿄, 런던 등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면 어디나 겪는 문제로 하루 관광객이 6만 명에 달하는 베네치아에서는 주민들이 ‘관광객은 꺼져라’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일까지 있다고 한다. 아직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지만 이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에도 눈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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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긱 이코노미' 예측이 빗나간 이유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는 단기 계약직 고용이 많은 경제를 의미한다. 특히 많은 자동화 시스템이 사람의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형태의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다. 하지만 미국 노동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특수고용직·임시직·계약직 근로자의 비율은 2005년 10.9%에서 2017년 10.1%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한다. 그 많은 경제학자의 예상이 빗나간 이유는 무엇일까.많은 논문에서 긱 이코노미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 사람들이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임시직을 찾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는데, 이 예측이 크게 빗나갔다고 생각한다. 만화가나 작가 등 일부 프리랜서 직업을 제외한다면 ‘일하고 싶을 때’ 일하려고 계약직을 찾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경우는 소수의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꿈같은 이야기이다. 현실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휴가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정규직을 찾지, 단기로 일하는 계약직을 찾지 않을 것이다. 긱 이코노미에 대한 예측을 현실에 비해 너무 긍정적인 관점에서 한 것이 오점이라고 생각한다.미국에서 임시직의 비중이 줄어든 것에 대한 분석 중 하나로 미국 경제가 최근 몇 년간 완전고용에 가까운 호황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사람들은 보통 정기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하기 마련이다. 특히 호황일수록 정규직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지 굳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찾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비해 취업과 이직이 자유로운 미국에서도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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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장벽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최근 미국이 수입 철강, 알루미늄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통상규제가 일어나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미국 자동차, 항공기, 가전산업의 필수적 재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제조업을 부양하기 위해 높은 관세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관세는 외국으로부터 어떤 재화가 수입될 때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는 무역정책의 기본 형태로 자국 산업 보호와 조세수입 확충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자국 산업의 보호 측면에서 관세는 수입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품 가격이 상승해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자국 상품의 소비활성화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면서 결국 관세장벽은 외국과의 경쟁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트럼프 정부는 미국 철강산업의 관세에 이어 자동차에도 고부가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하는 등 고관세 품목을 넓혀가고 있다.하지만 미국의 지나친 무역관세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학계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보복관세의 악순환이 이어져 세계 전체 무역은 위축되고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더욱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의미 있는 경고를 했다.미국은 보호무역 관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자국 산업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세수입 확충이라는 의미에서 관세는 역사상 오래된 것이지만, 현대에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더 선호하므로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관세를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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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예멘 난민, 지혜로운 해법 찾아야

제주도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을 이용해 제주로 입국하는 예멘 난민이 급격히 증가하며 많은 사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에는 올해 들어 549명이 말레이시아를 거쳐 입국했고 일부는 귀국 또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 현재 486명의 예멘인이 난민 신청을 위해 체류 중이다.이 문제를 두고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관한 국민 청원도 많이 올라왔다. 청원 신청자와 그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난민 신청은 시기상조라며 한국이 난민을 받아줄 만큼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과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의한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한국인 10대 자매를 성폭행하려다 구속되거나 자신들끼리 살인을 저지르는 등 강력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아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더 불안함을 갖게 하고 있다. 반면 인권단체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예멘 난민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난민들을 예비 범죄자라는 시선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2012년 공식적으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난민심사과정의 투명성, 난민의 사회권 보장, 난민에 대한 처우 개선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이 있는 나라지만 난민심사통과율은 3%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난민을 받아들일 상황이 되는지, 난민과의 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분명히 심사숙고해야 할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또한 생면부지 외국의 도움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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