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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얼핏 보면 비슷한 개념으로 착각하기 쉽다. 우선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free’라고 해석하는 데에서 오해가 생긴다. 민주주의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라면,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형태다.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주권 행사를 추구하지만,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자유와 민주의 충돌이 일어난다. 예를 들자면 자본가들은 자유주의에 입각해 개인재산의 자유를 주장하겠지만, 빈곤층은 민주주의에 입각해 다수를 위한 공익을 추구할 것이다. 여기서 자유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한 평등을 추구하되, 개인권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자 한다. 쉽게 말해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추구하지만, 평등보다 개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한다고 보면 된다.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주의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유신헌법이 제정된 1972년부터다. 그리고 1987년 현행 헌법으로 개정될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일곤 했는데,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갈등이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전반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는 그 의미 자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너무 많은 의미를 포괄하고 있어 통일 정책을 수립할 때 올바른 민주주의의 정권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고, 자유민주주의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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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로 더 중요해지는 국제무역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수출 최대’ 등의 소식을 듣곤 한다. 뭔가 물건이 외국으로 이동하면서 얻어진 외화로 흑자가 생겼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이자 개념인 ‘무역’, 특히 국제무역은 정확히 무엇일까?우리나라가 북한에 비상식량과 쌀을 보내줬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나라 물건이 북한으로 건너갔으니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북한은 한 나라다. 한 나라 안에서 거래가 일어났으므로 ‘국내거래’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물건을 수출했다면? 또는 중국에서 상품을 사고 거래대금을 지급했다면 무슨 거래를 한 것일까. 국가 간 물품이 이동했으니 이를 ‘국제거래’라고 한다. 다른 말로 ‘무역’이라고도 한다. 좁은 의미의 무역은 상품, 제품 같은 눈에 보이는 유형재가 국가 간에서 거래되는 것이다. 넓은 의미로는 유형재뿐만 아니라 영화, 게임, 전자서적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체물까지 거래되는 것을 의미한다.무역을 통해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오면 기업의 생산 원가는 절감된다. 싼 가격으로 물건의 원재료를 수입해왔으니 그만큼 생산하는 원래의 가격은 싸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상품 구매가 가능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에 시장을 개척해 우리나라 물건을 외국에 판매할 수도 있으며 결국 이는 국가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을 준다.환율이 급격히 하락하게 돼 한국의 화폐가치가 상승하면 수출 상품의 경쟁력은 떨어진다. 그러면 수출이 감소하게 되고 반대로 수입상품의 가격은 하락해 수입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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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현장에서 배우는 '다크 투어리즘'

여행하기 좋은 봄이 다가오고 있다. 여행이라고 하면 경치 좋은 곳이나 맛집을 찾거나 체험을 즐기는 여행을 많이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배우고 느끼는 의미 있는 여행, ‘다크 투어리즘’을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다크 투어리즘은 전쟁이나 학살같이 역사적 비극이 일어난 곳이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재난 및 재해 현장을 돌아보면서 희생된 자들의 넋을 기리고 교훈을 얻기 위한 여행이다.외국의 대표적 다크 투어 장소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4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9·11 테러의 현장인 미국의 뉴욕 그라운드 제로 등을 꼽을 수 있다. 굴곡 많은 역사를 지나온 우리나라 또한 많은 다크 투어의 현장이 있다.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문을 당하고 수감됐던 서대문 형무소, 6·25전쟁 당시 북한과 중공군 포로를 수용하기 위한 거제도 포로수용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광주 금남로나 희생자가 묻힌 망월동 묘지 등이 있다.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곳을 꼽자면 제주 4·3사건 현장일 것이다. 올해 4·3사건 발생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다크 투어리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이곳에는 공산당으로 몰려 학살당한 양민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된 섯알오름과 그들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한 4·3평화공원 등이 있다.그 근처에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 해군 비행장으로 건설한 알뜨르 비행장과 비행기를 숨겨뒀던 비행기 격납고, 우리나라 징용자와 제주 도민을 강제 동원해 만든 진지 동굴이 있어서 역사의 현장을 두루두루 둘러보기 좋다.먹고 체험하고 즐기는 여행도 매력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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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은 어떻게 발전할까

지난 1월 로봇으로는 처음 시민권을 얻은 ‘소피아’가 방한했다. 소피아는 ‘한복이 잘 어울린다. 나랑 비교해 누가 더 예쁜 것 같냐’는 질문에 ‘로봇은 사람을 놓고 누가 더 예쁘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은 비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답해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사람의 말에 공감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만난 금융산업의 발달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융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첫째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사회관계망분석기법(SNA)으로 자동차 보험 사기 혐의가 있는 조직을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집적된 빅데이터에서 자동차 사고 관계자 간 관련성을 분석한 것이다. 또한 금융 사기뿐만 아니라 자금 세탁, 주가 조작 등의 의심거래를 파악할 수 있다. 은행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리스크를 관리한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 금융거래 블랙리스트 등의 빅데이터를 적용하고 딥러닝 기능을 높여 더욱 강화된 FDS를 이용한다.두 번째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 강화이다. 은행들은 로보 어드바이저와 챗봇을 선보이고 있다. 로보 어드바이저란 프라이빗뱅커(PB) 대신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인공지능이다. 챗봇은 24시간 계좌이체나 계좌조회 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상품 설명과 대출상담 등을 진행한다. 소비자들은 로보 어드바이저와 챗봇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인공지능의 발달로 금융 서비스는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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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점들

올림픽의 정신은 평화와 화합이다. 평창올림픽에서는 평화와 화합의 공존이 잘 이뤄졌다고 본다. 그 이유는 개막식과 성화 점화 때문이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남북이 처음으로 함께 입장했고, 2007년 창춘 동계아시안게임 이후 11년 만에 남북이 오륜기를 들고 함께 웃으며 공동으로 입장했다. 또한 성화를 점화할 때 네 번째 주자로 남북한 단일 아이스하키팀이 함께 등장했다. 이렇게 이번 올림픽을 통해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한과 북한이 화합했다. 이를 계기로 통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다.통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둘 다 공존한다.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1950년에 일어난 6·25전쟁으로 많은 가족이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 현재 이산가족들은 서로 만나지 못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통일을 한다면 이산가족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의 아픔을 줄여 줄 수 있다. 북한 땅에는 굉장히 많은 자원이 있다. 통일이 돼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이 합쳐진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된다. 통일을 하기 전에는 세계로 나아가는 데 운송비와 많은 시간이 소모되지만 통일이 된다면 시간과 운송비를 절약 할 수 있다.통일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1990년 동독과 서독이 통일할 때도 서독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에는 약 1000조가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한해 예산은 386조원 정도다. 아무래도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통일의 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된다. 또한 남한과 북한은 서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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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웹사이트를 만들어보자

1,329,697,357 이 숫자가 어떤 것인지 감이 잡히는가? 이 숫자는 이 기사를 쓰는 시점의 웹사이트 개수다. 엄청난 개수의 웹사이트가 현시점에 개설돼 있다. 물론 많은 수가 쇼핑몰이나 거대 커뮤니티 같은 단체가 만든 사이트다. 그러나 적지 않은 웹사이트가 개인에 의해 홀로 개설되었다. 내가 만들 수 있겠느냐는 생각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웹사이트 개설은 힘들지도 않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웹사이트 개설의 장점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컴퓨터와 웹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도메인, 네임서버 등 여러 복잡한 용어에 대한 설명을 웹사이트 개발을 하고 나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웹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사이트로 자기 PR을 하거나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혹은 쇼핑몰을 만들어 자신의 물품을 파는 등 웹상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범위가 넓어진다.웹사이트는 어떻게 개발할까. 첫 번째 방법은 html 등의 컴퓨터 언어를 이용한 웹사이트 개발이다. 이 방법은 어렵다. 웹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력이 수반되는 개발 방법이다. 대신 웹사이트의 기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웹사이트 개발을 하고 싶다면 Coursera, Edx 등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강좌를 들을 것을 추천한다.두 번째 방법은 워드프레스를 이용한 웹사이트 개발이다. 이 방법은 위 방법보다 쉽고, 또 상당히 자유롭다. 워드프레스로 사이트를 개발하고 싶다면 국내외 워드프레스 포럼의 글을 읽어보거나 워드프레스 개발에 대해 소개한 책을 읽으면 될 것이다.세 번째 방법은 WIX를 이용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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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확천금'을 노리는 청년들

오늘날 돈을 버는 방법은 참 다양하다. 노동이라는 자원을 제공해 소득을 얻고, 이를 통해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보편적인 ‘돈 벌기’의 모습이었지만 주식, 채권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하는 금융 투자의 역사는 꽤 오래된 편이다. 주식투자의 경우 ‘나의 생산 활동’의 대가로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남(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본을 공급하는 간접적 생산의 대가로 소득을 얻는 것’이고 실제 성과에 기반하여 이익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투자’라고 규정할 수 있다.그런데 요즈음 떠오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는 과연 투자일까, 투기일까?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가상의, 무형의, 추상적인 화폐이다. 오로지 참가자들이 가지는 ‘일확천금의 기대’로만 형성되는 가상화폐 시장은 실물의 생산과는 관계없이 움직이며 마구 요동치기 때문에 투기로 규정짓는 것이 옳다.긍정적인 면에서 가상화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과도기의 산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익명성을 보장하고 개개인 간 P2P 거래를 주도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마이너들이 채굴 가능한 최대 코인양을 지정해 두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노력 역시 높이 평가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정상적인 ‘돈 벌기’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투기는 불안정하고, 위험하다는 것이다. 어쩌다 대박이 터져도 중독성이 강해 결국 헤어 나오지 못하고 마는 도박이나 다름없다. 가상화폐의 본질과 그 성행의 배경을 돌이켜 생각해보아야 한다.자기 계발보다는 ‘자기만족’, ‘욜로’의 문화를 주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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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日·EU의 금융패권 전쟁에서 우리는?

강대국일수록 금융 패권을 잡기 위해 경제·금융 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강대국들끼리 금융패권 쟁탈전이 일어난다. 현재는 어떤 나라들이 금융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지 알아보자.유럽연합(EU)은 유럽판 국제통화기금(IMF)인 유로통화기금(EMF)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MF는 경제 위기 때 유럽 국가 내에서 돈을 빌려주는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역할을 확대한 것이다. 2010년부터 이어지던 요구들이 드디어 실행에 옮겨졌다. EMF 출범의 핵심 목적은 유로존의 통합과 금융시스템 안정화다.2016년 3월 브렉시트와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극우연정이 출범한 것을 볼 때 EU의 분열조짐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된다. 미국 중심의 금융질서에 대한 대항도 주요 목적이다. 현재 가장 큰 경제 국제기구인 IMF와 세계은행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이에 불만을 품고 미국 중심의 금융질서에 대항하기 위해서 EMF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풀이된다.금융주도권의 쟁탈은 아시아에서도 이어진다. 중국은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항하기 위해서 2015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했다. 이 은행은 중동,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에 인프라를 설치해주는 사업을 맡고 있다. AIIB 설립 배경에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잇는 중국 중심의 경제 벨트)’ 전략이 숨어 있다. 중국은 AIIB를 ‘일대일로’의 한 축으로 이용하려 한다.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라는 측면도 있다. 일본이 주도하는 ADB를 견제한다는 목적도 깔려 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금융의 판도가 미국, EU,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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