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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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편의점과 동네 가게의 공존에 지혜 모아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장소들을 꼽자면 편의점이 빠질 수 없을 것이다. 시간 없을 때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고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등 이미 편의점은 한국인의 일상에서 떼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다. 최근에는 택배 등 더 넓은 영역에도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우려도 이곳저곳에서 제기되는 중이다. 10년 전만 해도 흔히 보였던 동네 슈퍼나 구멍가게들이 편의점의 확장으로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운영에서나 정보력에서나 일단 규모에서부터 크게 밀리는 동네 가게들이 프랜차이즈 편의점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추기는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렵다. 결국 동네 가게를 운영하던 점주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편의점으로 갈아타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어차피 점포 운영자들은 다 같은 소상공인 아니냐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편의점들이 시장을 독식할 경우 독점 및 과점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과 소상공인들이 소득을 올리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우리나라의 편의점 유명 프랜차이즈는 많지 않지만 대부분 큰 규모를 가진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이 담합할 경우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생필품을 비싸게 구매해야 할 것이다. 충분히 가능한 우려이고 상황이지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아직까진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프랜차이즈끼리 경쟁하며 더 낮은 가격에 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그러나 편의점으로 인해 점포의 다양성이 줄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설자리가 줄고 있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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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어려운 법에 쉽게 다가가게 하는 '법문화교육센터'
‘청구 취지’ ‘기각’ ‘가처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 모두 법률 용어인데 겉으로만 봐서는 단어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어려운 법률용어는 법을 어렵게 느끼게 만들어 법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국민들은 법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아 많은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많다.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운영되는 기관이 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다.경북 김천시 문당길 142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법문화교육전문기관이다.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회 계층들을 대상으로는 쉽고 편안하게 대한민국 법문화에 다가갈 수 있도록 법교육 강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모의재판을 통한 법문화체험이 있다. 한 사건에 대하여 학생들이 직접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 등 역할을 나누어 재판을 한다. 학생들은 어려운 법조인의 역할을 경험함으로써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올바른 정의 인식에 도움이 되며 언어전달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다문화가정이 가정형성기 초기에 대한민국에서 겪을 어려움들을 줄이기 위하여 4개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사회통합과정’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이 이민 초기에 겪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인 국적 취득 및 개명 절차 등을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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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최저임금 인상이 부작용을 야기하는 이유
최근 언론에서 다루는 문제 중 최저임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하는 임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가가 근로자의 삶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일까? 복잡한 경제논리를 이해해야 되겠지만 무조건 좋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근로자의 임금은 누가 주는 것일까? 근로자가 속한 사업주, 즉 기업이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임금이다. 기업은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경제생산 단위이다. 이윤이 기업의 존재 이유인 셈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88%를 차지한다고 한다.삼성, 현대, LG 등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의 임금수준은 이미 최저임금을 훌쩍 넘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들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요즘 정부의 주요 정책인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일본 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요 기업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지만 한 나라의 경제가 튼튼해지려면 튼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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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다문화 사회 포용하는 게 진정한 민주시민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한 프랑스는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다. TV로 월드컵을 보면서 의아해했던 학생들이 많았을 것이다. 나도 왜 프랑스 선수들이 피부가 까무잡잡하지? 프랑스인데 백인이 거의 없네? 등의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실제로 프랑스 국가대표팀은 23명 중 21명이 이민자의 후손들이다. 프랑스 우승의 큰 원동력은 프랑스가 다문화 사회라는 점이다. ‘다문화 사회’란 한 사회 안에 서로 다른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이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세계화가 되면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여러 갈등과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과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자.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이라는 뜻처럼 다문화가정은 주로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학생의 1.2%, 고등학생의 0.6%를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단지 생김새가 조금 다르고 한국말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차별과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 그 결과 다문화 학생의 중학교 학업 중단율은 1.2%로 일반 학생 0.6%의 두 배였다. 또 통계조사 결과 76.2%의 성인이 ‘우리나라는 인종에 대한 편견이 심한 나라’라고 답한 것처럼 우리나라에 아직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깊게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처럼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됐지만, 아직 사람들의 인식은 세계화 시대와 다문화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성 및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유아기 때부터 체계적인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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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2018 교보교육심포지엄'
‘2018 교보교육심포지엄-미래사회 인성교육 방향과 참사람 육성의 과제’가 8월10일 금요일에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은 교보교육재단이 주최하는 것으로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약 4시간가량 진행된 이 행사는 총 4개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4개 강연의 공통적인 키워드는 ‘인성, 미래, 학교, 교육’이였다. 이와 더불어 교육보험(교보)을 만드신 대산 신용호 선생님의 교육상인 ‘참사람’의 개념이 더해져 강연의 주류를 이루었다.우리가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은 모두 ‘행복’이라는 가치로 귀결된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부하는 우리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기 위해 공부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높은 경쟁과 낮은 도덕성이 행복하지 않은 상황을 만드는 주된 이유이고 ‘인성교육’이 이것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대산 신용호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참사람’의 개념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를 설정할 수 있다. 참사람이란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기성장을 추구하며 풍부한 인문학적 감성을 통해 타자의 가치를 인정하고 협업과 공동체 참여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성숙한 인격체”이다. 우리는 여기서 성실, 용기, 자기관리역량, 인문학적 감성역량, 협업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핵심 가치를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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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교실에서 체험으로 배운 '공유지의 비극'
“재환아, 나 가위 좀 빌려줘.” “나는 풀만 좀 빌려줄래?” “나도 좀 빌려주라.” 풀과 가위를 모두 가진 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필요한 사람은 다 쓴 이후에 나한테 돌려줘.” 그러나 내 풀과 가위는 나에게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재학 중인 경희고의 경제 과목은 다양한 경제 관련 주제를 접함으로써 경제문제에 대한 이해 및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매주에 한 번 경제기사를 잘라 종이 노트에 붙이고 개인 의견이나 생각을 적는 ‘경제기사 스크랩’ 활동을 한다. 그래서 나는 신문을 자르는 데 필요한 가위와 기사를 노트에 붙이는 데 필요한 풀을 사물함에 넣어 항상 갖춰두는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다. 나는 후자의 경우인 학생들에게 너그럽게 준비물을 빌려주는데, 항상 내가 빌려준 준비물은 ‘공유’되어서 돌아오지 않는다.사실 이 문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자원’과 관련이 있다. 공유자원이란 소유권이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있지 않고 사회 전체에 속하는 자원이다.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는데, ‘공유지의 비극’은 지하자원이나 공기 등과 같이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자원의 경우 과도한 소비로 인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이런 공유자원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6월12일 췌장암으로 타계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 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췌장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연구를 위해 멕시코를 방문했을 만큼 열심히 역사와 전 세계 속에서 공유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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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제주 난민, 우려되는 점 많지만 현명하게 판단해야
올해 5월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가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참여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서울, 울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난민 반대 집회가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난민 수용 반대와 난민법 폐지가 계속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위의 국민 청원에 8월 초 난민법 폐지는 불가하지만 더욱 더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현재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이다.국민들이 난민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치안과 범죄 문제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슬람 문화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강하다. 특히 무슬림 남성에 대한 성범죄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에 제주도에서 6차례 정도 연이어 여성 실종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들의 범인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일부 누리꾼 사이에선 예멘 난민들과 관련된 것이라고 의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단순히 다 내쫓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난민 문제는 결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하는 가치임은 분명하지만, 지난 역사를 돌아봤을 때 전쟁 등을 피해 우리나라 역시 다른 나라로부터 이민과 원조 등의 도움을 받아 지금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명한 해결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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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경계해야 할 '천연자원의 저주'
우리나라를 일컬어서 흔히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국가’라고들 말한다. 천연자원이 거의 나오지 않는 악조건에서 6·25전쟁의 후유증을 딛고 반세기 만에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한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만약 우리나라에도 천연자원이 풍부했다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본다. 천연자원이 나라를 망친 사례는 드물지 않다. 천연가스 수출을 빼면 이렇다 할 산업도 없는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네덜란드병’을 겪었다.그중 가장 유명한 사례는 나우루공화국의 사례이다. 한때 인광석 채굴 및 수출로 국민 전체가 부유층이었던 나우루의 경제는 인광석의 고갈과 함께 주저앉았다. 인광석을 축내던 한 세기 동안 다른 산업들은 크게 퇴보했고, 농업이나 어업은 사라진 문화가 됐다. 하지만 사치스러운 생활에 적응해 있던 국민들의 씀씀이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마피아를 비롯한 범죄 단체들에 협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국토의 80%가 바위가 돼 농사가 불가능해졌고, 그나마 남은 것은 참치를 잡을 수 있는 영해 정도지만 국민들이 이미 고기잡이를 한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린 지 오래라고 한다. 결국 나우루공화국은 영해에서 조업할 권리를 파는 것 외에 이렇다 할 산업도 없고, 가장 큰 수입원이 해외 원조인 국가가 되고 말았다.풍부한 천연자원은 쉬운 부의 달성도 가져다주지만, 그만큼 그 그림자도 짙다. 카타르 등 천연자원 수출이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에서는 이미 자원 고갈에 대비해 여러 대비책을 내놓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자원이 다 떨어졌을 때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