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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美 "16개국 조사"…새 관세 도입 '빌드업'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신할 새 관세 도입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6개 경제 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시작했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한국도 조사 대상 포함무역법 제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해외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을 주목한다. 여기에 관세 부과 등 대응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무역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미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받는다.이날 USTR은 다른 나라들의 ‘과잉생산’이 미국 제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조사 이유로 들었다. 한국에 대해서는 전자, 자동차, 철강, 선박 등의 산업을 거론하며 “지속적인 대미 무역흑자에서 구조적 과잉생산의 증거가 보인다”고 주장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세금은 150일 동안만 걷을 수 있다. 결국 미국의 이번 조사는 상호관세 수입의 감소분을 채우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미국 제조업에 투자를 지속하게 하려는 ‘협상 카드’ 차원으로도 풀이된다.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에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지금은 다른 나라들처럼 글로벌 관세 10%를 적용받고 있다.이번 조사
경제 기타
지방의대, 지역학생 선발 1698명으로 늘린다

전국 지방권 의대가 뽑는 2027학년도 신입생 가운데 지역학생이 17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종로학원은 지난 17일 지방권 27개 의대의 2027학년도 지역학생 선발 규모가 1698명까지 늘면서 2022학년도(766명)의 2.2배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이는 2026학년도 지방권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인원 1232명에다 새로 도입될 지역의사제 인원 466명을 더한 수치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지방권 의대의 전체 선발 학생 중 지역학생 비율은 68.2%로, 2022학년도 38.0%에서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2027학년도 지역인재 및 지역의사제 선발 규모는 호남권 440명, 부산·울산·경남(부울경) 403명, 충청 360명, 대구·경북 292명, 강원 154명, 제주 49명이다.권역별 일반고에서 지역인재나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방권 의대로 진학하는 평균 학생 수도 늘어난다. 제주권 일반고 21개교는 2026학년도 평균 1.0명에서 2027학년도 2.2명으로 늘어나고, 강원권 85개교의 경우 평균 1.1명에서 1.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충청권 188개교(1.3명→1.9명), 대구·경북권(1.2명→1.6명), 호남권(1.5명→1.9명), 부울경(1.1명→1.4명)이 모두 늘어날 전망이다.지역의사제 인원이 더 늘어나는 2028학년도에는 지방권 27개 의대의 지역학생 선발 규모가 1815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종로학원은 내다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권 고교에서 의대 입학생을 많이 배출하는 명문 고교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권 의대는 수도권 의대보다 ‘N수생’ 합격자 비율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최근 교육부는 지역의사 전형에 따라 2024학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외모지상주의 시대와 '40년 전 못생긴 여자'

넷플릭스 영화 ‘파반느’가 인기를 끌면서 원작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가 역주행 중이다. 이 소설은 2008년부터 6개월간 온라인 서점 예스24 블로그에 연재됐고, 2009년 7월 출간된 그해에만 15쇄를 기록한 베스트셀러다. 이후 스테디셀러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 소설은 2025년 11월 ‘요한의 17년 후 이야기’를 더한 개정판까지 나왔다. 오랜 기간 독자들의 가슴을 내내 저미게 한 작품이다.<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쓴 박민규 작가는 중앙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문예잡지 편집장으로 일하다가 2003년 <지구영웅전설>로 문학동네 작가상, <삼미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으로 한겨레문학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문단에 등장했다. 이후 신동엽창작상, 이효석문학상, 황순원문학상까지 주요 문학상을 두루 받았다.등장인물의 표정과 교감,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많은 걸 대신하는 영화 ‘파반느’는 말과 사건이 그리 많지 않은 조용한 영화인 데 비해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는 448쪽의 꽤 긴 소설이다. 등장인물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문장이 차분하게 이어져 수많은 독자가 공감과 감동을 쏟아 냈다.2009년 출간된 이 소설의 무대는 1986년이다. 무려 40년 전 풍경과 대면한 2026년의 독자들이 이 작품을 ‘인생 소설’이라며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설 속 등장인물이 현재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기 때문이리라. 지독하게 못생긴 그녀<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에는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한다. 나, 그녀, 요한이다. ‘나’는 매우 잘생겼다. 유명 배우가 되면서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를 닮아서다. 무명 시절 남편을 헌신적으로
경제 기타
주식투자 열풍 타고 주목받는 ETF

ETF(상장지수펀드)는 ‘Exchange Traded Fund’의 줄임말로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ETF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초 ETF 순자산 총액이 30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4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순자산 1조 원이 넘는 대형 ETF도 수십 개에 이른다.ETF는 주가지수나 특정 자산군의 가격을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한 펀드다.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인덱스펀드를 처음 만든 사람은 세계적 자산운용사 뱅가드 그룹을 설립한 존 보글이다. 1990년 3월 캐나다 토론토 증시에 상장한 ‘토론토 35 인덱스 파티시페이션 유닛’이 세계 최초의 ETF로 꼽힌다.ETF 투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다. 둘째, 일반 펀드에 비해 운용 보수가 낮다. 셋째, 여러 종목과 산업에 분산투자가 가능하다. 넷째, 투자 포트폴리오가 공개된다. 다섯째, 상품 종류가 다양하다. 물론 ETF 운용 방식에 따라 추종 대상 자산의 가격과 오차가 생길 수 있고, 상품 종류에 따라 거래량이 부족해 원하는 가격에 사고팔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그러나 ETF는 낮은 비용과 높은 접근성, 분산 투자 효과라는 강력한 장점을 지닌 투자 수단이다. 상품의 구조와 성격을 잘 이해하고 투자한다면 요즘처럼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서도 비교적 안정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최주하 생글기자(삼일고 2학년)

경제 기타
편리한 구독형 서비스, 과소비 조심해야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쿠팡 와우 등 구독형 서비스가 거의 필수 소비재처럼 인식된다. 구독형 서비스는 일정한 요금을 내면 다양한 상품과 콘텐츠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단점도 숨어 있다.구독형 서비스란 정액제 결제를 통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소비 방식을 말한다. 한 예로 쿠팡의 와우 멤버십은 정액권을 구매하면 무료 배송 혜택과 함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쿠팡 플레이를 이용할 수 있다.정해진 요금만 내면 추가 비용 부담이 없다는 것이 구독형 서비스의 큰 장점이다. OTT는 이용자의 취향과 과거 이용 기록을 분석해 개인 맞춤형 콘텐츠와 상품을 추천해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인다. 패션 구독 서비스는 구매하지 않고도 여러 상품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그러나 구독형 서비스는 단점도 있다. 우선 서비스 가입은 쉽지만, 탈퇴는 어려운 다크 패턴 문제가 있다.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해놓아 소비자가 중도에 포기하고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도록 유도한다. 그 결과 이용하지 않아도 정기 결제가 계속 이뤄지는 일이 생긴다.또한 과소비를 부른다. 게임회사 EA의 구독 서비스인 EA 플레이는 월 7000원, 연 4만7000원의 정액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는 연 정액권이 더 저렴하다고 느껴 결제하지만, 중도해지가 불가능해 결과적으로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경우가 있다. 구독형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민하고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돼야 한다.강승현 생글기자(대전느리울중 3학년)
시사 이슈 찬반토론
사법시험, 부활시켜야 하나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치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시험 부활을 놓고 법조계에 찬반 논란이 뜨겁다. 최근 한 언론이 “청와대가 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논쟁이 다시 불붙은 것이다. 청와대는 공식 부인했지만, 제도 보완 논의 가능성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사법시험 부활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현행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나오지만 “법조 인력 양성 시스템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사법시험 부활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찬성] 사법시험은 평등과 공정의 상징…'기회의 사다리' 보존 주장도한국사회에서 사법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의 상징이었다. 학력과 경제력,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도전해 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온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반면 로스쿨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공평한 기회와 거리가 있다. 비싼 학비가 대표적이다. 연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에 달한다. 3년 동안 매년 수천만원의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가정의 출신은 법률가가 되기 어렵다. 취약계층은 꿈도 못 꾼다. 로스쿨생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서울 지역 명문대 출신이다. 로스쿨이 기득권을 대물림하는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사법시험 폐지의 근
경제 기타
상장사 올 영업이익 600조 '퀀텀점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이 작년의 두 배인 600조원대로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이 350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조선·방위산업·원자력 업체 등도 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1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실적 전망치가 있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05곳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연결 기준) 예상치는 617조3872억원이었다. 지난해 영업이익 추정치(291조4억원)와 비교하면 111.5% 급증한 수준이다. 올해 매출 전망치는 3281조7493억원으로 역시 관련 수치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 경신이 유력하다.최근 5년을 놓고 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합산 영업이익은 반도체 경기가 바닥이던 2023년(약 167조원)을 제외하면 200조원대였다. 그런데 올해 300조원, 400조원, 500조원을 건너뛰고 바로 600조원대 영업이익 시대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실적 급증의 주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두 기업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메모리 반도체 단가 급등에 힘입어 올해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를 이어가면서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두 기업의 주력 상품이 모두 품귀현상에 가까운 공급자 우위 상태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선 이 같은 추세가 갈수록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권가의 올해 삼성전자 매출 전망치는 514조7217억원, 영업이익은 191조3931억원이다. 국내 기업 최초로 200조원대 영업이익 달성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SK하이닉스는 매출 228조5410억원, 영업이익 159조4304억원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증권가에
경제 기타
숏폼과 AI가 불러온 문해력 저하

청소년 문해력 저하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오늘을 뜻하는 ‘금일’을 금요일로 이해하거나 융통성이 없다는 의미의 ‘고지식하다’를 지식이 많다고 해석하는 등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물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마저 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이 주원인이다. 숏폼을 자주 보고, 복잡한 내용을 쉽게 요약해주는 인공지능(AI) 서비스에 익숙해지면서 긴 글을 읽기 어려워하거나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제성인역량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16~65세)의 언어능력 평균점수는 249점으로 OECD 평균인 260점보다 낮았다. 10년 전 조사와 비교해 24점이 떨어졌다.이런 문제는 청소년에게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2025년 기초학력평가 결과 중고교생 10명 중 1명은 국어 교과서를 읽고 20%도 이해하지 못했다. 문해력 저하는 사회생활에서도 문제가 된다. 회사에서 보고서나 지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소통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가짜 뉴스나 왜곡된 정보에 휘둘려 잘못된 판단을 내릴 위험도 있다.문해력을 높이려면 짧은 글이라도 꾸준히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하루 10분이라도 책이나 기사를 읽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좋다. 일기, 독후감 등 글쓰기 연습을 통해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 문해력 저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교육 차원의 해결 노력도 필요하다.류세빈 생글기자(밀성제일고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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