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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국회가 짠 지역상품권 예산, 타당성 있나

2024년도 나랏살림에서 건전재정의 시금석으로 평가받아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증액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한 것이다. 이 안건은 말이 증액이지 사실은 신설이다. 법에 정해진 대로, 지역상품권 발행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라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아예 관련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았다. 거대 야당이 7053억 원에 달하는 예산 항목 하나를 신설에 나선 것이다. 국회의 이런 월권이 처음도 아니지만 명백히 법 위반, 그것도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절차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가 남았고, 정부 의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상임위에서 의결되면 바로잡기는 쉽지 않다. 핵심은 지역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을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나눠줘야 하느냐다. [찬성] 이전 정부 때 연간 1조원 넘기도…지역경제 살리기 손 놓을 수 없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된 연원과 취지, 효과 세 가지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은 2018년에 지역의 근간 산업인 조선업이 심각한 불황에 빠진 네 곳을 긴급 지원할 때 편성됐다. 거제·군산·영암·경남 고성 등이다. 정부가 지원해준 100억 원의 예산으로 사전에 할인된 지역상품권이 발행되면서 지역 내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판매 확대에 도움 됐다. 이용자는 9만 원만 내고 10만 원짜리 지역상품권을 사서 그만큼 물건을 구입하면 차액 1만 원이 발행 비용이 되는데 이를 예산에서 메꿔주는 식이었다. 상품권 사용을 특정 지역 내로 제한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했다. 그때 네 곳은 실업률이 급등해 정부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20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꿈을 쓰고, 꿈을 향해 질주하면 길이 열린다

매년 수능 광풍이 몰아닥치고, 점수에 맞춰 대학을 선택한다.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세상’이라는 말은 마뜩잖으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너끈히 합격한 이들이 있다. 방황하느라 한참 뒤처졌다가 마음먹고 자신의 앞날을 개척한 흙수저도 얼마든지 있다. 를 쓴 김수영 작가를 보면 ‘꿈을 꾸고, 꿈을 향해 질주하면 길이 활짝 열린다’는 걸 실감하게 된다. 2010년에 발간한 이 책은 30만 부를 돌파한 베스트셀러로 2019년에 개정증보판을 냈으며 중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도 출간되었다. 힘든 길을 명쾌하게 헤쳐나간 김수영 작가의 삶에 여전히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다 반항기가 겹쳐 중학교 때 자퇴하고 가출했던 김수영 작가는 여수정보과학고 시절 KBS 에서 50문제를 다 맞혀 일찌감치 이름이 알려졌다.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집중고교 졸업과 동시에 인근 공단 사무직에 취업하는 게 정해진 수순이었으나 그녀는 기자의 꿈을 꾸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연세대학교 진학을 결심했다. 최고 학력이란 게 전문대 진학이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3학년 때 유일한 위안이던 PC 통신도 끊고 삐삐도 해지하며 결심을 단단히 했다. SNS를 차단하고 휴대폰을 해지했다는 뜻이다. 혼자 열심히 공부했지만 5월이 되어도 330점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굴하지 않고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공부해 두 달 만에 수학 점수를 크게 올렸다. 2학기 때는 시끄러운 교실을 피해 화장실이나 옥상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10월 모의고사 점수를 385점까지 올렸다. 꿈꾼 대로 연세대학교 인문대학에 진학했고, 온갖 아르바이트로
숫자로 읽는 세상
'석유공룡' 엑슨모빌 "리튬업계 1위 되겠다"…오일메이저들, 친환경 사업다각화에 박차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이 4년 뒤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생산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엑슨모빌은 2030년 리튬업계의 선두 주자가 되겠다는 야심 찬 목표도 세웠다. 엑슨모빌을 비롯한 석유 공룡들이 전통 석유 사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모습이다. 석유 시추법 활용해 리튬 분리엑슨모빌은 미국 남부 아칸소주에서 2027년까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는 리튬 생산을 시작하고, 2030년에는 연간 100만 대 넘는 전기차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생산을 늘리겠다고 13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엑슨모빌은 2030년까지 리튬업계 ‘선두 공급 업체’가 되겠다는 목표도 공개했다. 엑슨모빌은 올초 아칸소주 남부에 있는 12만 에이커(약 485.6㎢) 규모의 리튬 매장지를 탐사업체인 갈바닉에너지로부터 매입했다. 이곳에는 400만 톤의 탄산화리튬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약 5000만 대의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이다. 리튬 산업은 리튬 정광을 채굴하거나 염수호(소금물 호수)에서 리튬을 뽑아내는 원재료 생산, 이를 제련해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공정 등으로 나뉜다. 염수호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작업은 원유 시추 및 배관 추출, 가공 작업과 비슷해 석유 기업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엑슨모빌은 “기존 석유 시추 방법을 활용한 ‘직접 리튬 추출(DLE)’ 기술로 리튬을 분리하겠다”라며 “DLE가 기존 경암(硬岩, 폭약을 써서 채굴하는 단단한 암석) 채굴 방식보다 탄소배출량이 적다”라고 설명했다. DLE는 염수에서 리튬을 흡착하는 방식으로 채산성이 뛰어나 리튬업계의 ‘게임
사진으로 보는 세상
사진으로 보는 세상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 오전 8시 40분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교시 국어영역, 2교시 수학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 및 탐구(사회·과학·직업)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 순으로 진행됐다. 수험생들이 제주도 오현고에서 긴장감 속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커버스토리
'메가 서울' 구상이 지핀 선거의 정치경제학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뜻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정치권은 물론, 지역 여론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불과 2주 전 밝힌 이 구상은 벌써 국민의힘 내 태스크포스팀 발족과 관련 특별 법안 준비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이란 비판을 해보지만, 반대론으로 비쳐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 우려합니다. 여당이 “메가시티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당위론과 “지역의 교통·교육·복지 문제 해결”이란 현실적 이유를 들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진행해온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성 극대화와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민의를 잘 반영하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유권자 의견을 살펴 차근차근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늘상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슈가 등장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선거구 획정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이 간단치 않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어떨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이번 호에서는 국내외에서 어떤 행정구역 개편 시도들이 논란을 불렀고, 선거를 앞두고 빈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런 정치 행위가 몰고 오는 경제적 영향도 들여다보겠습니다.행정구역 개편이 선거구까지 바꿀 가능성 정치적 논란 이겨내야 성공할 수 있어요 행정구역 또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미래 국가 발전의 중요한 틀을 다시 짜는 일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게리맨더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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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의 수능 대박 응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앞둔 지난 6일 대구 북구 매천고등학교에서 고2 학생들이 수험생 선배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응원 메시지를 작성해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 이슈 찬반토론
고신용자에 더 높은 금리 '부작용'…인터넷은행 대출 규제, 타당한가

인터넷전문은행 대출금리에 비상식적인 ‘이상’이 생겨 이용자 사이에 논란이 빚어졌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 같은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신용대출 금리를 책정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중·저신용자보다 신용 상태가 좋은 고신용자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통상 금융시장에서는 신용도가 높을수록 신용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금융거래의 기본 논리와 정반대 현상이 이른바 제1금융권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것은 정부가 금리라는 돈 시장의 가격구조에 개입하면서 비롯됐다. 나름대로 명분은 있다. 신용 상태가 좋지 못한 저신용자에게도 자금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 요인이다. 하지만 금리역전은 오래 신용을 쌓아온 우량 고객에 대한 역차별이다. 신용여건에 반비례하는 금리 책정, 용인될 수 있나.[찬성] 서민 금융지원 과정의 파생적 결과…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노력 필요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의도적으로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이용자보다 신용등급이 우수한 대출자에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한 것은 아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 대출이 보다 쉽게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파생적 결과일 뿐이다. 취지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직전 정부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신용자가 금리 부담을 더 져야 한다는 발언을 해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런 취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신용이 낮은 사람은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국무회의라는 행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에서 나온 얘기다. 대통령의 발언은 고신용자가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저신
교양 기타
연애편지에 은행잎을 붙이는 까닭 [고두현의 아침 시편]

은행나무 부부 반칠환 십 리를 사이에 둔 저 은행나무 부부는 금슬이 좋다 삼백 년 동안 허운 옷자락 한 번 만져보지 못했지만 해마다 두 섬 자식이 열렸다 언제부턴가 까치가 지은 삭정이 우체통 하나씩 가슴에 품으니 가을마다 발치께 쏟아놓는 노란 엽서가 수천 통 편지를 훔쳐 읽던 풋감이 발그레 홍시가 되는 것도 이때다 그러나 모를 일이다 삼백 년 동안 내달려온 신랑의 엄지발가락이 오늘쯤 신부의 종아리에 닿았는지도 바람의 매파가 유명해진 건 이들 때문이라 전한다 * 반칠환: 1964년 충북 청주 출생. 199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시집 , , 등 출간. 서라벌문학상 등 수상. 은행나무에는 암수가 따로 있지요. 암나무는 수나무에서 날아온 꽃가루를 받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도 수십 년 자란 암나무에만 열립니다. 어린 묘목으로는 암수를 구별하기 어렵죠. 은행나무를 ‘공손수(公孫樹)’라고 부르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기에 할아버지가 심은 뒤 손자 때에야 열매를 보니까요.괴테를 매혹시킨 은행잎의 비밀한자로 ‘은행(銀杏)’은 ‘은빛 살구’를 의미합니다. 열매가 살구를 닮아서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전 세계에 1종 1속만 있고,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식물이어서 ‘살아 있는 화석’으로도 불립니다. 유럽 사람들은 18세기 초까지 은행나무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원산지인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전래된 은행나무의 후손을 한 독일인 의사가 일본 근무 후 귀국할 때 갖고 간 뒤 유럽에 퍼졌지요. 독일 시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1749~1832)는 은행나무에 흠뻑 매료됐습니다. 그는 정원에 심어둔 나무를 유심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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