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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보험 믿고 부주의운전 하는 경우죠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또 다른 문제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있다. 이는 거래나 계약이 이뤄진 이후 주어진 의무를 소홀히 하는 현상으로, 대개 본인(principal)과 대리인(agent)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본인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고, 대리인은 대신 일을 처리하도록 부탁받은 사람을 뜻한다. 만약 본인과 대리인이 보유한 정보가 비대칭적이라면 대리인의 행동에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게 된다.감추어진 행동이 원인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래 대상의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감추어진 행동(hidden action)에 의한 것이냐다. 역선택은 거래나 계약 이전부터 있는 비대칭적 정보 상황으로 인해 거래 대상의 감추어진 특성을 알 수 없어 발생하는 문제다. 반면 도덕적 해이는 거래나 계약을 하고 나서야만 알 수 있는 거래 대상의 감추어진 행동으로 생겨난다. 따라서 거래 전에는 분명 역선택이 없었지만, 거래 이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것이다.역선택 피했어도 도덕적 해이 가능도덕적 해이는 역선택과 마찬가지로 상품·노동·보험시장에서 나타나지만, 주로 노동시장과 보험시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상품시장의 경우 재화보다는 서비스 관련 상품시장에서 도덕적 해이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서비스 관련 상품의 판매자는 서비스가 완료되는 순간까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서비스를 시작하면 처음 얘기한 것과 다른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판매자의 도덕적 해이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감추어진 행동에 대해 거래 이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도덕적 해이의 피해를

  • 디지털 이코노미

    침체하는 실리콘밸리, 아프리카 벤처에서 배워야

    어느 분야의 스타트업이든 자금조달은 기업의 수명 연장을 위한 핵심으로 알려져 있다. 아프리카라고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장 적은 자본을 조달하면서 수명이 가장 길었다. 가장 많은 자본을 조달하지만 수명이 짧은 미국 기반의 스타트업과 확연히 대조되는 모습이다.자본조달을 중시하는 미국의 스타트업아프리카의 클레오스 어드바이저리 아프리카 창업자인 글로리 에닌나야와 나이지리아 라고스 팬애틀랜틱대학 교수인 올라미투냐 다카레 교수는 미국과 아프리카 스타트업을 비교해 차이를 찾아냈다. 미국 스타트업의 특징 중 하나는 벤처캐피털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창업자는 초기 6~9개월은 자본 확보에 열중한다. 보통 사람들은 회사의 장점과 창업 과정 그리고 회사의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며,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통한 회사 미션을 설명하는 단계를 거쳐 투자자를 설득한다. 또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로 인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데 강점이 있지만, 이를 구현하는 단계에서 외부와 협력하는 과정은 어려움을 겪는다. 무엇보다 이들은 자본조달을 성장 지표로 삼는다. 하지만 종종 검증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에 큰 규모의 벤처 자금이 투입되기도 한다. 투자사가 기업가치를 10억 달러로 평가하지만 매출은 1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유니콘’이라는 애칭을 얻으며 승승장구하지만, 실상은 미래 성장잠재력을 이유로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시장 수요에 집중하는 아프리카 벤처서구의 스타트업만큼 자본을 확보하기 어려운 아프리카에서는 투자자 설득보다 시장 수요자에 집중한다. 회사의 탄생 스토리, 미션보다

  • 시사 이슈 찬반토론

    특정대학 쏠림 '공기업 지역인재 의무채용', 문제 없나

    가을 취업 시즌이다. 수시 채용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학·고교 졸업 예정자들에겐 연례행사처럼 된 정기 채용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기관은 채용도 정부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 보니 정책이 중요하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는 지방 이전 공기업 등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해당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업 이전만으로는 정체된 지방을 살리기에 부족하고, 현지 채용까지 해야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국 각지 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긴 공기업은 해당 소재지의 고교 및 대학 출신 중에서 30% 이상을 뽑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지역 인재 전형 합격자의 89%가 같은 대학인 곳까지 나왔다. 신입 사원들이 특정 대학 동문회처럼 되면서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 특정 학교 편중을 심화하는 지역 인재 의무 할당제, 이대로 둬도 될까.[찬성] 고령화·청년급감 지방 살리기 일환…인구소멸 시·군 89곳, 제도 취지 살려야아직까지는 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인 만큼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한 제도의 근본 취지를 주목해야 할 때다. 지방 인재 활용을 확대하자는 이 제도를 왜 도입했나.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역은 인구 급감과 그에 따른 경제 위축 문제가 심각하다. 인구 소멸 지역으로 행정안전부가 적시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가 89곳에 달할 정도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웬만한 정책으로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벌어져 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범정부 차원에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본사를 각 지역으로 내려보내 지역 활성화를 꾀했다. 하지만 공기업을 내려보내도 간부들은 서울에 가족을 둔 채 본인만 지방에서 원룸 생활로

  • 과학과 놀자

    413일 주기로 출현…보름달보다 14% 크고 30% 밝아

    지난달 29일, 올해 마지막 '슈퍼문'이 추석 밤하늘에 등장했다. 슈퍼문은 달의 공전(한 천체가 다른 천체 주위를 주기를 가지고 도는 운동) 궤도상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을 때 뜨는 보름달을 뜻하는데 올해는 7월에 한 번, 8월에 두 번, 9월에 한 번씩 총 4번 등장했다. 지난달 29일, 올해 마지막 ‘슈퍼문’이 추석 밤하늘에 등장했다. 슈퍼문은 달의 공전(한 천체가 다른 천체 주위를 주기를 가지고 도는 운동) 궤도상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을 때 뜨는 보름달을 뜻하는데 올해는 7월에 한 번, 8월에 두 번, 9월에 한 번씩 총 4번 등장했다. 다음 슈퍼문은 내년 8월에 뜰 예정이다. 달이 평소보다 크게 보이는 슈퍼문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 달은 타원 궤도를 따라 지구를 공전한다. 궤도가 원이라면 달이 어디에 있든지 중심(지구)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할 것이다. 하지만 타원은 럭비공처럼 원을 양쪽에서 누른 모양이어서 달의 위치에 따라 거리가 바뀐다. 이때 공전 궤도에서 지구에서 가장 먼 지점을 원지점, 가까운 지점을 근지점이라고 부른다. 럭비공으로 치면 뾰족한 부분이 원지점이고, 90°떨어진, 완만한 부분이 근지점이 된다. 같은 물체도 가까이 있을수록 커 보이기 때문에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 평소보다 거대한 달을 관찰할 수 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달이 근지점과 원지점에 있을 때 지구와의 평균 거리는 각각 36만3300km, 40만5500km로 4만km 넘게 차이가 난다. NASA는 과거 2008년 촬영된 슈퍼문 사진을 공개하며 “일반적인 보름달보다 14% 크고, 30% 밝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달이 근지점에 있다고 항상 슈퍼문인 것은 아니다.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한데 반드시

  • 커버스토리

    월 6.5만원 무제한 교통카드…서울시 '담대한 실험' 성공할까

    서울시가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월 6만5000원으로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 자전거 ‘따릉이’ 등을 무제한 탈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5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7월 1일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교통카드 이름을 ‘기후동행카드’라고 지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는 정책 취지를 표현한 것이죠. 서울 시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에서 수송 분야가 약 17%를 차지합니다. 서울시가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려는 이유입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면 승용차 이용 대수가 1만3000대 줄고, 연간 3만2000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민들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기후동행카드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월 60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은 연 34만 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서울시의 교통카드 실험이 성공하려면 인센티브 방식으로 충분한지, 추가로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알아봅시다. 이번 정책은 대중교통에서 시급한 현안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바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65세 이상) 조정 문제입니다. 무임승차로 서울 지하철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선 방법을 모색해봅시다.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성공하려면 정책에 인센티브와 이타심 반영해야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월 6만5000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매달 6만5000원 이상의 대중교통 요금을 내는 시민이 약 90만 명이라고 추산합니

  • 숫자로 읽는 세상

    사우디 빈살만 "석유엔 미래 없다"…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드라이브

    한국 완성차·부품·배터리·타이어 업체가 일제히 사우디아라비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가 탈석유 시대에 대비해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밀어붙이면서다. 사우디는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전기차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정의선 회장 등 내달 사우디 갈듯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다음달 정의선 회장 등이 사우디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지 공장 설립 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연초 사우디 정부와 현지에 전기차 반제품조립(CKD) 공장을 짓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현대차그룹 부품사의 현지 추가 진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대케피코는 최근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대만 폭스콘이 합작해 설립한 전기차 제조사 시어에 2500억원 규모의 차량 제어 및 전력 변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가 사우디에 짓는 공장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납품될 가능성이 높다. 루시드의 대주주 역시 사우디 국부펀드다. 한국타이어는 최근 사우디 대기업 빈시혼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시장에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을 출시했다. 세계 1위 전기차 기업 테슬라도 사우디에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보도했다.“사우디 전기차 시장 잡아라”국내 배터리업계는 미국 전기차업체 루시드가 사우디에 짓는 공장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지분 약 60%를 보유하고 있는 루시드는 연간 1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 공장을 2024년까지 세울 계획이다. 루시드 전기차에 장착될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이 공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

  • 경제 기타

    의료과소비 만연…도덕적 해이 줄여야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건보 재정 건전성을 감안할 때 내년 건강보험료가 1%는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료율을 동결한다면 내년에는 건보 재정이 적자가 날 것이 뻔하다”고 했다. - 2023년 9월 15일 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건보)의 재정 악화 문제를 다룬 기사입니다. 건보 재정에 무슨 일이 있기에 건보 이사장까지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걸까요. 오늘은 고령화와 함께 부상하고 있는 건보 재정 문제와 그 속에 담겨 있는 경제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보는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감기로 병원을 찾더라도 약 수령까지 비용이 1만 원을 넘기지 않습니다. 많게는 80%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대신 내주기 때문이지요. 미국에선 고액의 민간 보험 없인 단순 감기에도 우리 돈으로 20만 원이 넘는 진료비를 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공짜’는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약 3440만 명(올해 6월 기준)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직장인 기준 건보료율은 월급의 7.09%에 달합니다. 이렇게 걷히는 보험료는 약 80조 원 수준으로, 여기에 약 10조 원의 국고 지원까지 더해져 5140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그 이름처럼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의 위험을 개인이 모두 짊어지지 않고 다수가 나눠 갖는 방식으로 대비하는 ‘보험’의 원리에 기반합니다. 보험의 대상은 의료서비스로, 연령이나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청년 급감' 지자체가 서울에 장학 기숙사, 잘하는 일인가

    윤석열 정부도 과거 정부처럼 지역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인구 감소가 현저해지면서 ‘소멸 위기’ 경고가 반복되는 지방을 살리자는 정부 차원의 청사진에는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다. 핵심은 기업 유치, 인구 감소 저지로 경제 살리기다. 지방 소멸 위기의 핵심은 인구 감소, 특히 청년층 급감이다. 줄어드는 인구의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사회적 이동’이다. 대학 진학을 필두로 졸업생들까지 몰려들면서 수도권은 과밀이 심각한 문제다. 학생·청년들이 진학과 취업을 위해 서울로 몰리는 것은 한국적 현실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에 학사·학숙이라는 관급 기숙사까지 지어주며 청년들의 탈지역을 부채질한다는 점이다. 인구가 없다면서 기숙사를 제공해 지방 이탈을 부채질하는 행정을 어떻게 봐야 하나.[찬성] 지역 학생 상경 진학은 오랜 전통…'주거 전쟁' 학생에 기숙사는 현실적 지원책전국 각 지역 학생들이 진학을 위해 서울로 몰리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규모 상경은 진학 자체가 일종의 특혜였던 개발 연대 때부터 비롯된 전통이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우수한 대학이 집중돼 있는 데다 졸업 후 취업할 만한 대기업과 주요 기관들이 서울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들이 대거 지방으로 분산되고 각 지역에 혁신도시를 만들어도 한계가 있다. 이런 실상에서 기왕 지방 학생이 학업차 서울로 간다면 주거비 지원이라도 해주는 게 현실적인 지역 주민 지원책이다. 서울에서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은 심각하다. 대학생 경우 ‘주거 전쟁’을 벌인다고 볼 만하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대학이 적지 않지만 몰려드는 학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