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논란의 횡재세 상생용이라는데…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막대한 가계 빚입니다. 가계부채는 지난 3분기 말 기준 1875조 원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04%를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국민 모두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규모인데요, 이는 고금리 상황에서 각 가정에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이자 갚느라 허덕이는 가정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올 들어 지난 3분기까지 총 31조 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고금리로 횡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횡재세’를 매기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언뜻 보면 맞는 주장 같지만, 과연 횡재세 징수가 정당한 걸까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말 은행들이 횡재를 한 건지, 만약 그랬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막연히 은행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번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로빈후드 행세를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횡재세 부과는 초과이익 정의의 어려움, 평등 과세 원칙 훼손, 소급입법 문제, 기업 경쟁력 약화와 투자 위축, 소비자에 대한 세금 전가 가능성 등 여러 문제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횡재세가 고통 분담을 통한 ‘상생’을 가져올 수 있을지 4·5면에서 역사의 교훈과 예상 가능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횡재세 부과가 '무리수' 였다는 결론 20세기 경제사 속에 여러번 나옵니다 횡재세는 영어로 ‘windfall tax’라고 합니다. 바람에 떨어진 과실과 같은 횡재에 세금을 매긴다고 해서 붙은 말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횡재 이익(windfall profits)에 대해 “과도하거나(excessive), 노력 없이 얻었거나(unearned), 부당한(unfair) 이익”이라고 정의합니다. 횡
디지털 이코노미
AI는 인간대체 아닌 인간보완 쪽으로 발전해야

AI(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은 과장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는 2021년 4월 ‘노동의 미래’ 특집을 통해 자본주의가 발흥한 이래로 사람들은 항상 걱정했지만, 언제나 현재는 과거보다 나았다고 주장했다. 퓨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100명이 넘는 테크 분야 연구자와 기업 리더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몇몇 단점에도 불구하고 AI는 광범위한 경제적·사회적 이득을 줄 것이라는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기술에 매혹되는 일은 자주 있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았다. 18세기 프랑스의 혁신가 자크 드 보캉송은 ‘음식물을 소화할 수 있는 기계 오리’라는 기계로 사람들의 이목을 끈 적이 있다. 기계 오리가 밥도 먹고, 변도 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는 사기였다. 음식이 기계 오리 내부의 여러 칸 중 하나로 들어가면 다른 칸에 미리 넣어둔 소화된 음식물이 변으로 나오는 방식이었다. 헝가리의 발명가 볼프강 폰 켐펠렌이 만든 ‘기계 투르크인’도 대표적 사례다. 자동 체스 기계로 알려진 ‘기계 투르크인’은 뛰어난 체스 기사들과 경기를 벌여 여러 차례 승리했다. ‘나이트 말이 각 칸을 모두, 하지만 한 번씩만 지나가게 할 수 있는가’라는 유명한 체스 퍼즐도 척척 풀어냈다. 이는 모두 기계 안에 인간 체스 기사가 숨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결과론적 측면에서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전망은 그 자체가 과장이었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56년 다트머스 대학에서 열린 콘퍼런스였다.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로서 노벨상을 받은 허버트 사이먼은 20년 안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기계가 할 수 있게
교양 기타
백석과 동주는 왜 당나귀를 좋아했을까 [고두현의 아침 시편]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프랑시스 잠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나무 병에 우유를 담는 일, 꼿꼿하고 살갗을 찌르는 밀 이삭들을 따는 일, 암소들을 신선한 오리나무들 옆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일, 숲의 자작나무들을 베는 일, 경쾌하게 흘러가는 시내 옆에서 버들가지를 꼬는 일, 어두운 벽난로와, 옴 오른 늙은 고양이와, 잠든 티티새와, 즐겁게 노는 어린아이들 옆에서 낡은 구두를 수선하는 일, 한밤중 귀뚜라미들이 날카롭게 울 때 처지는 소리를 내며 베틀을 짜는 일, 빵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드는 일, 정원에 양배추와 마늘의 씨앗을 뿌리는 일, 그리고 따뜻한 달걀을 거두어들이는 일. * 프랑시스 잠(1868~1938) : 프랑스 시인 프랑스 남부 피레네 산맥에서 평생 사랑과 생명을 노래한 전원시인 프랑시스 잠(Francis Jammes). 그는 절친한 벗 앙드레 지드와 함께한 알제리 여행, 잠깐 동안의 파리 생활을 제외하고는 외딴 산골 마을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껴안고 어루만지는 포용과 모성의 시인이자 세기말 프랑스 문학의 퇴폐적 요소를 씻어낸 자연주의 대가로 꼽힙니다.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에 나오는 정서 그대로였지요. 그의 작품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겸손과 온화로 이끌어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고답적이고 난해한 시에 넌더리를 내던 독자에게는 청순한 샘물과 같았죠. 이른바 ‘잠주의(Jammisme)’라는 문학운동까지 생겼습니다. 당시 주류를 이루던 난해하고 기교적인 시와 달리 간명하고도 쉬운 시로 독자를 사로잡은 결과였지요. 우아와 은총의 삶…별명은 ‘당나귀 시인’그는 ‘전깃줄 위에 앉은 제비들의 슬프고 불안한 모습’처럼 위태로운 시
숫자로 읽는 세상
여야 '예타 무력화' 올해만 44조원…총선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 혈안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앞다퉈 대규모 선심성 지역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없이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신공항 건설, 철도 지하화 등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예타 면제·우회로 줄줄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표심에 혈안이 된 정치권 때문에 재정 낭비를 막는 ‘안전장치’인 예타가 무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신공항(이하 TK신공항) 건설(2조6000억 원),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11조3000억 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3조 원) 등 정치권이 올해 예타 면제나 우회를 통해 추진하는 재정 사업은 명시된 사업비 기준으로 총 43조888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비를 적시하지 않은 사업을 합치면 실제 규모는 5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하기 전, 사업 비용 대비 편익을 평가하는 절차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은 예타 면제가 가능해 선거철이면 정치권에서 이를 근거로 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예타 면제 주장에는 여야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을 경기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자 경남 창원이 지역구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창원·천안·청주 등 인구 50만 이상인 비수도권 광역교통시설 확충 사업에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차분히 보내려던 성탄절…뜻밖의 '사위맞이' 소동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돌아왔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한 해를 정리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축제처럼 지내는 이가 많다. 기왕이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길 기대하며 이브 때부터 거리가 북적이기 시작한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기독교인인 미국이라면 크리스마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뿐 아니라 기독교인 비율이 높은 서양의 여러 국가는 크리스마스를 성대하게 보낸다. 을 비롯한 성탄절 관련 작품도 많은데, 악랄한 주인공이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회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반면 는 기발하고 흥미로운 전개 속에서 유쾌한 소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작품이다. 변호사 출신인 존 그리샴은 할리우드 대배우와 감독 사이에서 ‘흥행 보증 수표’로 불리는 원작자 중 한 명이다. 전문적인 법 지식을 바탕으로 빠른 전개와 팽팽한 문체, 탄탄한 구성이 돋보이는 법정 스릴러 영역을 구축해왔다.크루즈 여행을 떠나려던 부부스릴러 작가인 만큼 존 그리샴의 작품은 죽거나 다치는 가운데 음모와 추적, 폭발음이 난무한다. 하지만 는 주인공이 잠시 수갑을 차긴 하지만 단 한 명도 죽거나 다치지 않는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대소동이 벌어진다. 루터와 노라 부부의 집이 위치한 헴록 스트리트는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요란한 장식을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주민들은 집 안팎을 트리와 화려한 전구로 장식하는 것은 물론 지붕에 플라스틱 눈사람 ‘프로스티’를 세워 환하게 불을 밝힌다. 마을 사람 모두 카드와 선물을 보내고 파티를 여느라 12월 내내 분주하다. 크리스마스 한 달 전, 루터와 노라의 외동딸 블레어가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페루의 오지에서 1년간 봉사하기 위해 떠난다. 블레
경제 기타
'임금의 경직성' 두고 경제 이해방식 서로 달라

거시경제이론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거시경제학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파는 학문적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는 용어다.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와 달리 국가경제가 작동하는 모습에 대한 연구에서는 견해를 서로 다른 학파가 대립하고 있다. 국가경제의 작동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 나라의 총생산량이 결정되는 원리다. 이와 관련해 어느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고전학파와 케인스학파가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인다. 거시경제이론을 공부하는데 두 학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 의견만 맞고 다른 학파의 의견이 틀린다는 것이 아니므로 두 학파가 국가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각각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변화가 있을 경우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임금이 얼마나 신축적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입장이 두 학파를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 요인이다. 노동시장뿐 아니라 모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변화가 생기면 임금이나 가격이 즉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변화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균형으로 수렴하게 된다. 특히 노동시장의 경우 새로운 균형 임금이 나타나기까지 다른 시장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케인스학파의 견해다. 따라서 케인스학파는 임금이 경직적이어서 균형 임금으로 쉽게 도달되지 않는 시기를 ‘단기’로, 임금의 경직성이 사라지는 시기를 ‘장기’로 구분하며, 단기의 국가경제 모습과 장기의 국가경제 모습을 따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시장경제에 관해 설명하면서도 단기와 장기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미시경제이론이
시사 이슈 찬반토론
무주택 청년에게 연 2%대 대출, 문제점 없나

무주택 청년(34세 이하)이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연 2%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은행이 빌려주는 돈 가운데 이자가 가장 낮은 편이다. 하지만 신용이 좋아도 통상 연 5~6%(2023년 11월 후반 기준)가량 된다. 이에 비하면 큰 특혜다. 연 소득으로 대상자 제한 규정이 있어 연간 10만 명가량이 이 같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청약저축의 금리도 더 높게 배정된다. 결혼과 출산에 맞춰 금리는 신축적으로 더 내려간다. 비혼·저출산 타개책의 하나로 정부와 여당이 꺼낸 청년 지원 정책이다. 저출산 재앙에 대처하고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해준다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비혼족’, 무직 등 다른 청년층과 격차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찬성] 주택 마련, 청년 자산 형성에 도움…첫째·둘째 출산 때 지원 늘려가야미래를 책임지는 청년세대의 어려움이 유난히 큰 시대다.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크다. 자산 형성의 기회도 기성세대보다 월등히 불리한 세대다. 이들 미래세대가 가장 많이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주택문제다. 청년들이 몰려 있는 대도시일수록 더하다. 서울은 심각한 지경이 됐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중산층을 육성해야 사회도 안정되고 건강해진다. 결혼 유도와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최근 20년 동안 다각도로 모색돼왔다. 저출산 대책 비용으로 빠져나간 재정자금만 가히 천문학적 규모다. 하지만 성과가 나지 않는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탓이 크다. 가장 긴요
경제 기타
물가 급변동 시 통화량·금리 등으로 조절해요

물가는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 현상인 만큼 수능에서 언제든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물가 산정에 관한 방법론이 비문학 지문으로 나올 수 있고, 물가 지표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죠. 물가는 말 그대로 물건의 가격, 넓게는 서비스나 재화의 가격을 말합니다. 흔히 “물가가 너무 올랐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물건들의 값이 올랐다는 의미죠. 통상 말하는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뜻해요. 올해 10월 물가상승률이 3.8%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10월보다 3.8%가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작년에 4000원 하던 김밥이 올해 5000원(25%)이 됐는데, 무슨 3.8%냐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실제 물가와 물가 지표 간 격차가 왜 이렇게 큰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물가지수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물가는 경제 전체의 총공급과 총수요의 영향을 받아요. 총수요는 통화량과 가계소득이, 총공급은 임금이나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등 다양한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제1차 거래 단계에서 거래되는 가격 변동을 측정해요. 예를 들어 무 농사를 지은 농민이 경매시장에 넘긴 가격 등이죠. 전반적인 상품의 물가 수준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생활물가지수는 체감 물가를 파악하기에 좀 더 용이해요. 일상생활에서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을 주로 담아 측정하죠.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지수’입니다. 쌀·달걀·배추·두부·소주 등 142개 품목을 포함해요. 총 481개 품목을 반영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보다 범위가 작죠. 우리가 느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