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늘어나는 소년범죄…형사처벌 연령 낮춰야 할까

    우리 사회에서 소년범죄는 더 이상 ‘유년기에 한 번쯤 범하는 실수’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범죄 수법을 공유하거나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라는 점을 공공연히 밝히며 공권력을 조롱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에 그친다. 10~14세 미성년자 중 범법 행위자를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고 부른다.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해지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또는 그 밑으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변화한 시대상에 맞춰 책임의 무게’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찬성] 소년범죄 연령, 시대 변화에 맞춰야…죄는 '나이 아닌 행위'가 관건 소년범죄의 양상이 과거와 달라졌다. 1953년 형법에서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만 14세로 정했을 당시와 2026년 현재의 14세는 신체·정신적 발달 수준에서 큰 차이가 난다. 초등학생조차 스마트폰으로 성인 수준의 정보를 접하는 시대에 과거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최근에는 성폭력, 금품 갈취, 심지어 살인미수에 이르는 중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은 2015년 7045건에서 2024년 2만147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은 변화된 사회구조와 청소년의 인지능력 등을 반영하는 합리적 조치다.‘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풍조도 근절해야 한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

  • 커버스토리

    더 확장하는 K-컬처…더 강해지는 소프트파워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은 군 복무로 흩어졌던 K-팝 스타가 돌아왔다는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190개국에 생중계되면서 서울의 문화적 위상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광화문이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펼쳐진 무대는 서울이 전통과 현대, 대중문화와 세계성을 아우르는 도시임을 각인시켰죠. 앞서 골든글로브상과 그래미상을 휩쓴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영예의 아카데미상 2관왕에 오르는 쾌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중동에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우크라이나에선 총성이 아직 멎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전쟁은 실제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하드파워(hard power) 대결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기에 K-컬처는 지구촌의 갈등을 집어삼키는 용광로가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파워(soft power)야말로 세계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끄는 힘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인공지능(AI) 시대엔 기술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프라이버시 침해나 강제적 기능 사용 같은 문제가 있다면 세계인은 그 AI 모델과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뢰 또한 소프트파워의 영역입니다. 소프트파워가 무엇이고, AI 시대에 소프트파워가 왜 더 중요해지는지,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어떤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성장과 국가경쟁력, 하드파워만으론 부족'신뢰' 중요한 AI시대에 소프트파워 급부상소프트파워(soft power)란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나이가 1990년대부터 주창해온 개념입니다. 그는 군사력, 경제력 같은 하드파워만으로는 21세기의 국제정치

  • 교양 기타

    구상 시인의 '홀로와 더불어' [고두현의 아침 시편]

    홀로와 더불어                                  구상나는 홀로다.너와는 넘지 못할 담벽이 있고너와는 건너지 못할 강이 있고너와는 헤아릴 바 없는 거리가 있다.나는 더불어다.나의 옷에 너희의 일손이 담겨 있고나의 먹이에 너희의 땀이 배어 있고나의 거처에 너희의 정성이 스며 있다.이렇듯 나는 홀로서또한 더불어서 산다.그래서 우리는 저마다의 삶에그 평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구상(具常) 시인의 문학 정신을 한눈에 보여주는 시입니다. ‘홀로서기’와 ‘함께 있음’을 대비하면서 ‘대긍정’과 ‘조화의 철학’을 잘 드러낸 작품이지요.첫 연의 “넘지 못할 담벽”과 “건너지 못할 강”, “헤아릴 바 없는 거리”는 존재론적 간극을 상징합니다. “너”는 결코 내 안으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섣부른 화해로 건너뛰지 않고 홀로됨의 냉정을 먼저 인정합니다. 이것이 대긍정의 출발점입니다.그런 다음엔 바로 반대편을 제시합니다. “나의 옷에 너희의 일손”과 “나의 먹이에 너희의 땀”, “나의 거처에 너희의 정성”. 이것은 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홀로이되 홀로만으로 성립할 수 없는 존재이지요. 우리는 늘 관계망 속에서 살아갑니다.“그래서 우리는 저마다의 삶에 / 그 평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이럴 때 ‘평형’은 중간 지대의 타협이 아니라 ‘홀로’를 지키면서 ‘더불어’를 아우르는 균형을 의미하지요.최근 열린 구상선생기념사업회 창립 20주년 기념 강연에서 김재홍

  • 경제 기타

    단종의 슬픈 사연 담긴 청계천 영도교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관람객 수가 1370만명을 돌파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 흥행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청계천의 영도교가 관심을 끌고 있다. 영도교(永渡橋)는 조선왕조 세조 3년인 1457년,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가기 전, 왕비 정순왕후가 마지막 배웅을 한 곳이다. 영원한 이별을 한 곳이라 하여 영이별다리·영이별교·영영건넌다리 등으로 불렸다.  뉴스1

  • 시사·교양 기타

    오르락내리락 경기의 흐름

    주니어 생글생글 제201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경기 순환입니다. 어떤 날은 햇볕이 쨍쨍 내리쬐다가 다른 날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것처럼 경제 상황도 시간이 흐르며 달라집니다.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일상 속 신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 경제 기타

    '권한에 제한 있나, 성장성 큰가' 등으로 구분

    주식을 상장 여부에 따라 상장주와 비상장주, 그리고 배당 방식에 따라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한다고 지난번에 설명한 적 있다. 그것 말고도 주식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보통주에 다른 조건들이 첨가된 종류주식이 있는데, 우선주도 종류주식의 한 유형이다. 예상수익률을 기반으로 성장주와 가치주로 나누는 것도 일반적인 구분이다. 또 황제주, 저가주, 동전주 등 다양한 주식이 있다. 이번 주에는 여러 기준으로 분류되는 주식의 종류 중 많이 언급되는 것을 살펴보자.종류주식종류주식은 보통주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주식과 달리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나 의결권 행사 등과 관련해 특수한 제한이나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 주식이다. 우선주는 가장 대표적인 종류주식의 하나다. 이익배당과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해 다른 주주들보다 우선권을 지닌다. 그래서 우선주를 갖고 있는 주주는 보통주보다 우선해 배당받고, 또 회사가 파산하거나 자진해 해산했을 때 남은 재산에 대해 먼저 분배를 받는다.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 우선주도 있지만 보통주에 비해 배당만 우선해서 받는 이익배당 우선주, 그리고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 잔여재산만을 우선해 받는 잔여재산 우선주도 있다.종류주식 중에는 상환주와 전환주가 있다. 상환주는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스스로 번 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주식이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는 상환주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우선 조달한 뒤 추후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그 주식을 상환해 종전의 소유 구조를 회복할 수 있다.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외부 자금을 이용한 이후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상환주

  • 과학과 놀자

    신생아도 리듬의 규칙 인식해…선천적 능력

    갓 태어난 아기는 무엇을 인식할 수 있을까.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신생아는 배고픔과 불쾌함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여겨졌다. 심지어 통증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해 수술을 할 때도 마취 없이 진행했다고 한다. 그만큼 아기의 뇌는 백지에 가깝다고 굳게 믿은 것이다. 이후 연구와 실험을 토대로 아기도 통증을 포함해 다양한 감각을 느낀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하지만 최근 신생아의 음악적 감각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연구는 지난 2월 국제학술지 ‘플로스 바이올로지(PLOS Biology)’에 게재됐다. 처음 듣는 노래에서 박자의 변화, 조바꿈, 후렴구를 예상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음악적 감각’이라고 부른다. 태아가 임신 35주경부터 음악에 반응해 심박수와 신체 움직임이 변한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바 있지만, 음악적 감각이 언제 생겨나는지는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로베르타 비앙코 이탈리아 공과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아기의 음악적 소질을 확인하기 위해 태어난 지 이틀이 채 안 되는 신생아 49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잠든 신생아들의 귀에 이어폰을 꽂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피아노곡을 들려줬다. 원곡 10곡과 원곡을 변형한 4곡을 사용했으며, 변형곡은 리듬과 멜로디를 무작위로 재배열해 원곡이 지닌 리듬과 멜로디의 규칙을 파괴했다.연구팀은 잠든 신생아에게 바흐의 원곡과 변형곡을 무작위로 들려주는 동시에 신생아 머리에 부착한 뇌전도(EEG) 장치를 이용해 뇌의 활동 변화를 확인했다. 뇌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기 위해 통계적 모델을 활용해 각 음표의 예측 가능성을 수치로

  • 커버스토리

    "한국은 작지만 매력적인 문화강국"…역사·콘텐츠·투자 잇는 가치사슬 중요

    지난 21일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에 전 세계 BTS 팬 아미(ARMY)가 총결집했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숙박 시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예약이 마감됐고, 관람권 추첨에 수백만 명의 팬이 몰렸어요. 공연장 주변에서 노숙도 불사하겠다며 “서울로, 서울로”를 외친 아미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 자체가 새 문화 코드이번 공연은 지구촌의 군사 대결, 국제 제재, 진영 블록화 등과는 정반대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소통·공존·평화의 메시지를 세계 곳곳에 발신했죠. 글로벌 분쟁이 격화할수록 ‘비 군사적인 국제 영향력’은 가치를 더합니다. 한류, 즉 K-컬처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BTS의 정규 5집 ‘아리랑’ 발매 직후 열린 이번 공연은 전통 민요에서 얻은 모티프와 현대 팝을 결합한 연출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K-팝이 상업적 목적의 음악을 넘어, 한국의 역사와 민족 정체성까지 묶어내는 문화 코드라는 사실을 알렸죠. 이는 K-팝 소비에 그치지 않고 한글, 한국 전통문화, 역사 등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한국)유입-체류-학습-여행-투자’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소프트파워 가치사슬’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연 무대가 된 광화문의 상징성도 큽니다. K-팝의 인기는 우리 정치·역사·문화와 민주주의의 경험이 응축된 공간과 어우러지며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이번 공연으로 한국은 국제적 대중문화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나라의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콘텐츠의 형식, 팬덤의 운영, 라이브 연출, 온·오프라인 결합 등에서 K-컬처 전반이 해외의 벤치마크 대상이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