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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소수 기업이 시장 지배…소비자 부담 커져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카카오모빌리티와 은행의 독과점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이기에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은행에 대해서는 “갑질을 많이 하고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며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2023년 11월 2일 자 한국경제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택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은행들을 독과점 기업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예고했다는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학의 ‘독과점 이론’을 정부가 규제에 나서야 할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 기업활동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독과점 기업에 대해선 ‘예외’란 것입니다. 오늘은 독과점이 무엇이고, 정부의 말처럼 제재하는 것이 정당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은 경쟁의 강도와 생산자 수에 따라 크게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과점시장으로 구분합니다. 완전경쟁시장은 상품의 생산자가 무수히 많고,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진입장벽’이 전혀 없어 누구도 초과이윤을 거둘 수 없는 시장입니다. 이와 반대의 개념이 단 1개 기업만 상품을 공급하고,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독점시장입니다. 독점시장에선 대체재가 없어 기업이 가격의 결정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소수의 기업이 경쟁하며 상품을 공급하는 곳을 과점시장이라고 합니다. 과점기업들은 독점시장만큼은 못하지만 꽤나 큰 가격 결정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독점은 한 기업이 원료 등 중요 투입 요소의 전체 공급을 장악하고 있거나, 잠재적 경쟁자가
과학과 놀자
우주 기원 밝혀줄 단서 기대속 정체 못 밝혀

2017년 말, 지구로부터 3400만km 떨어진 곳으로 전 세계 천문학자들의 이목이 쏠렸다. 하와이대 팬스타스(Pan-STARRS) 연구팀이 발견한 한 천체 때문이다. 이 천체는 가로 200m, 폭 30m로 길고 넓적한 데다 보통의 천체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스스로 자전까지 해 정체가 모호했다. 국제천문연맹은 처음에 혜성(Comet)으로 판단해 C/2017 U1라는 분류 기호를 붙였으나 이후 꼬리가 관측되지 않자 소행성(Asteroid)으로 보고 A/2017 U1라는 분류 기호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 천체는 혜성도, 소행성도 아니었다. 태양계 밖에서 생성돼 태양계를 스쳐 지나가는 성간 천체(interstellar object)로, 인류가 한 번도 발견한 적 없던 종류다. 결국 이 천체의 최종 분류 기호는 1I/2017 U1로 결정됐고, 하와이어로 ‘먼 곳에서 찾아온 메신저’를 의미하는 ‘오우무아무아(Oumuamua)’라는 별칭도 붙여졌다. 오우무아무아의 발견에 천문학계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태양계 밖에 대한 비밀, 그리고 초기 우주에 관한 비밀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천문학자들은 지금까지 오우무아무아에 담긴 우주의 비밀을 얼마나 알아냈을까. 2020년 6월, 예일대 연구팀은 오우무아무아가 수소 얼음으로 이뤄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오우무아무아가 예상치 못한 속도로 빨라지며 태양 중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가속운동을 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오우무아무아가 수소 얼음으로 이뤄져 있어 표면에서 분출되는 기체에 의해 오우무아무아가 가속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는 국제 학술지 에 발표됐다. 같은 해 8월, 에 예일대 연구팀의 주장을 뒤집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천문연구
역사 기타
"개종하면 세금 면제"…한 손엔 칼, 한 손엔 코란과 면세 카드

그리스도교는 일요일에 예배를 본다. 유대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는다. 이슬람의 대예배일은 금요일이다. 그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무얼 할까. 서로 싸운다. 내내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울 것이다.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말하지만 그게 지켜지는 일은 별로 없다. 자신들이 죽여놓고 신의 승리라고 말한다. 종교 때문에 싸우는 건지 싸우기 위해 종교를 개발한 건지 모르겠다. 셋 중 가장 최신 종교가 이슬람이다. 무함마드가 마흔이 되던 610년 첫 번째 계시가 들려온다. 산에서 돌아온 무함마드는 아내에게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열다섯 살 연상인 아내는 기뻐하며 무함마드가 민족의 예언자가 될 것이라고 치켜세운다. 그러나 포교 성적은 형편없었다. 1년 동안 무함마드의 말에 넘어간 사람은 가족, 친구, 친척 그리고 집에서 부리던 하인까지 70여 명이 전부였다. 보험판매업은 가족과 친척들에게 팔고 난 뒤부터가 진짜 실력이다. 포교도 마찬가지. 70여 명은 별로 내키지 않지만 얼굴을 봐서 그냥 믿어주기로 했을 뿐이다.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친척이니까(심지어 숙부도 무함마드가 하는 말을 믿지는 않았다). 일단 무함마드의 설교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맞지 않았다. 약탈과 보복 전쟁이 일상인 사막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던 아랍인은 과음(過飮)과 과음(過淫)으로 불안을 잊었다. 그런데 도덕적이고 순종하는 삶이라니. 게다가 무함마드가 하는 이야기는 별로 신선하지 않았다. 아라비아반도의 남서쪽(지금의 예멘 지역)에 ‘힘야르’라는 왕국이 있었다. 기원전 110년부터 기원후 525년까지 존속했는데, 이 왕국이 유대교를 믿는 왕국이었다. 왕국 바로 위가 무함마드가 살던 메
숫자로 읽는 세상
물가통제의 '역설'…값 안 올리고 양 줄여, 만두·참치·맥주 등 식품서 ' 꼼수 ' 확산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자 기업이 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 용량을 줄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의 인위적 물가억제정책이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제품 가격 인상뿐 아니라 슈링크플레이션도 자제하도록 업계에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이달 초부터 냉동 간편식품 ‘숯불향 바베큐바’ 중량을 280g에서 230g으로 줄여 편의점에 공급하고 있다. 가격은 봉지당 5600원으로 같지만, g당 가격은 20원에서 24.3원으로 21% 올랐다. 동원F&B도 지난달부터 대표 제품인 ‘양반김’ 가격을 봉지당 700원으로 유지한 채 중량은 5g에서 4.5g으로 0.5g 줄여 소매점에 납품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6월에는 ‘동원참치 라이트스탠다드’ 가격(캔당 3300원)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100g에서 90g으로 낮췄다. KFC는 기존에 비스킷을 구매하면 공짜로 주던 버터를 지난달 말부터 300원을 받고 팔고 있다. 오비맥주는 4월 카스 번들 제품의 개당 용량을 375mL에서 370mL로 줄였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에게 제품값이 그대로인 것처럼 ‘눈속임’하는 상술인 측면도 있다. 최근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제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면서 이런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종의 ‘풍선효과’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우유, 설탕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는 ‘전담 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정부 눈치를 보는 기업 사이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식품업계는 주정, 보리, 밀가루, 설탕 등 각종 원재

디지털 이코노미
고금리가 '실리콘밸리 유니콘'을 '인도 낙타'로 바꿀 수도

향후 10년간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이 확산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에 머물렀고,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하락세가 오랜 기간에 걸친 추세적 산물인지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자율이 오르고 있다. 2021년 유로존은 마이너스금리를 선보였지만, 이제 독일에서 10년 만기 대출금리는 거의 3%에 가깝다. 낮은 금리의 대표 국가인 일본조차 채권 수익률이 상승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외형보다 내실 성장 추구해야 생존이자율이 낮던 시절 장기로 많은 돈을 빌린 사람들은 고금리 시절이 반가울 리 없다. 하지만 실물경제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부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낙관론이 현 상황과 결합될 경우 높은 이자율은 과열을 방지하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성장과 금리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생산성과 소득이 높아지면 저축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매출 증가를 예상하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선다. 이 시기가 찾아오면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더 올려야 할 것이다. 이자율이 안정적 성장의 밑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 전망은 아니다. 미국이 3분기에 강한 성장세를 보인 것은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으로 생산성 상승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생산성 증가를 가정한다면 고금리 시대에도 낙관적 미래 전망이 가능하다. 이자율 상승으로 자금 차입 비용이 늘면서 보다 신중한 차입 및 활용이 이뤄지고, 생산성 향상으로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 기업들의 수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삶의 의미 아는 사람이 최악의 순간에도 살아남아

아우슈비츠는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 만든 강제수용소로, 이곳에서 약 600만 명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유럽 전체 유대인의 80%에 해당하는 숫자다. 의 저자 빅터 프랭클 박사는 강제수용소 네 곳을 옮겨 다녔지만 끝내 살아 돌아왔다. 1905년생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 1940년대 초반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수용소에 끌려갔다. 나치의 손가락이 오른쪽을 가리키면 살고, 왼쪽을 가리키면 바로 가스실로 직행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죽음을 모면했다. 신경학과 정신의학 두 분야를 전공한 교수이자 정신과의사였지만,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 부실한 음식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음보다 더 힘든 고통을 당했다. 책으로 펴내기 위한 원고를 옷 속에 감추고 있다가 빼앗긴 프랭클 박사는 영하 16℃의 날씨에 얼어붙은 땅을 파고, 오물을 치우고,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개머리판으로 얻어맞으면서도 견뎌냈다. 벼룩과 이에 시달리다 부종으로 부풀어 오른 맨발을 신발에 밀어 넣는 일이 너무도 힘들었지만, 발이 너무 부어 맨발로 눈 위를 걸으며 우는 동료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내색할 수 없었다. 미래를 상상하며 고통을 이겨냈다 피하지방층이 사라지면서 해골에 가죽과 넝마를 씌워놓은 몰골이 되었고, 내장 기관이 자체의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몸의 근육이 사라지고 저항력이 바닥나게 되면서 하나둘 죽어나가자 수감자들은 슬픔을 느끼기보다 쓸 만한 신발과 옷을 벗기는 데 열중했다. 시체 앞에서 빵을 뜯어 먹는 무감각한 인간으로 변모했을 때도 ‘수용소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에 다들 몸서리쳤다. 긴장의 끈을 놓치고 포기하는 순간 찾아오는
키워드 시사경제
내년 1%대 추락…한국 저성장 굳어지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 2%를 밑돌고 내년에는 1.7%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각 1.9%, 1.7%로 추정했다. 저출산, 고령화, 혁신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겹친 탓에 생산요소를 최대한 가동해도 경기 과열을 감수하지 않는 한 경제성장률이 1%대 중·후반 수준을 넘기 어렵다는 뜻이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3.5%) 이후 2024년까지 12년간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 7개국(G7)을 밑돈다.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 의미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 반에서 늘 20등을 하던 중학생 A군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었다. 친구들과 놀거나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책상에 앉으면 최대한 집중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있다. 오랫동안 수많은 학생을 지켜봐온 담임교사는 A군 부모님과 상담하며 이렇게 장담했다. “A가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3등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어요.”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을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의 최대치를 뜻한다. 공부에 올인한 A군이 3등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담임교사의 전망과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잠재성장률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 경기가 과열돼 물가가 치솟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진 않아야 한다. 매일 밤을 새워 공부하면 결국 쓰러질 테니 말이다. 잠재성장률은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 지표로 활용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2000년대 말 금융위기 같은
경제 기타
유통업과 할인의 비밀

제87호 주니어 생글생글 커버 스토리의 주제는 유통업과 할인입니다. 11월은 미국에서 시작된 ‘블랙 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 등 세계 각지에서 할인 행사가 많이 벌어지는 쇼핑 시즌입니다. 19세기 중반 백화점이 파리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아울렛과 쇼핑몰, 온라인·모바일 쇼핑몰까지 유통업의 변천을 시대 상황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내꿈은 기업가에서는 PC 조립으로 출발해 서버와 스토리지 사업을 성공시킨 마이클 델 델컴퓨터 창업주의 삶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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