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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美 정치에 휘말린 세계경제…中 타격, 韓도 안심못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 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트레이드마크인 ‘미국 우선주의’를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에 자동차 공장을 두지 않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100%에서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6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2024년 7월 20일 자 한국경제신문-바이든을 대신해 대통령 후보가 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표 몰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대선 향방은 오리무중이지요. 양당의 공약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관세’가 세계경제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가 미국 내 제조업의 부활과 일자리 보호, 나아가 물가안정을 위해 내건 핵심 공약이 바로 ‘관세장벽’의 복원이기 때문입니다.중국산에 60~100% 관세 부과 공약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보편 관세 10%, 중국산에 대해선 60~100%에 이르는 관세부과를 내걸었습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을 위협하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선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이지요.트럼프의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명료합니다.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관세 철폐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질서가 미국의 일자리를 뺐었다고 주장합니다. 관세장벽이 사라지니 기업들로선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 생산 기지를 유지하기보다 멕시코, 중국 등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득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미국 사회를

  • 경제 기타

    "경제에 자동조정기능 있어 정책 불필요"…"파인 튜닝으로 경기 변동 조절 가능해"

    경제 안정화 정책을 지난 몇 주에 걸쳐 살펴보았다. 경제 안정화 정책을 사용하려면 경기변동 상황에서 경제의 자동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만약 국가 경제 시스템에서 경제의 자동조정 기능이 잘 작동한다면 안정화 정책은 필요가 없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자동조정 기능을 믿기에 안정화 정책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정이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와 달리 자동조정 기능을 신뢰하지 않는 케인스학파 경제학자들은 경기 불안 상황에서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시장기능 잘 작동한 대공황 이전193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은 대부분 고전학파 경제학자였다. 이들은 경기변동이 발생한다고 해도 임금과 물가의 신축적 조정을 통해 총수요와 총공급 사이 불균형이 곧바로 해소된다고 봤다. 즉 경제의 자동조정 기능이 작동해 만성적 경기침체가 처음부터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경제를 안정화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기였다. 자본주의 경제가 잘 돌아가던 때였기에 경제의 자동조정 기능도 잘 작동했다. 따라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경제 안정화 정책의 등장경제 안정화 정책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케인스의 주장에서 비롯했다. 잘 작동하던 자본주의 경제는 대공황으로 삐걱거렸다. 극심한 불황이 몇 년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금과 물가의

  • 시사·교양 기타

    수자원의 중요성

    주니어 생글생글 제126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수자원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은 큰 강을 중심으로 탄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물은 여러 산업에서 필수 자원으로 활용됩니다. 우리 생활에서 물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자원으로서 물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서는 여객선 사업으로 시작해 크루즈선으로 성공한 테드 애리슨 카니발 코퍼레이션 창업자를 소개했습니다.

  • 키워드 시사경제

    개발 묶여온 서울 강남땅, 아파트로 바뀐다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green belt) 해제 카드’를 꺼냈다. 대규모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서울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이 중 서울 지역 공급분은 1만 가구 이상이 될 전망이다.서울 그린벨트 12년 만에 푼다그린벨트의 정식 명칭은 ‘개발제한구역’이다. 도시 주변을 띠처럼 둘러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14개 도시권 총 5397㎢를 그린벨트로 지정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 구역에서는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고 기존 건물 증개축이나 용도 변경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도심의 허파’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다만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지역 주민들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2000년대 들어 그린벨트는 수차례에 걸쳐 해제됐다. 서울과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야 서울로 몰리는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 결과 그린벨트를 걷어낸 자리에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위례신도시, 광교신도시 등이 들어섰다.서울에 지정된 그린벨트는 149.09㎢로 전체 면적의 24.6%를 차지한다. 강북권은 대부분 경사가 심한 산지여서 결국 강남권 그린벨트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훼손이 심한 그린벨트가 적지 않아 이런 지역을 주거지로 개발하면 주택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역사 기타

    '유일신 주장' 무함마드, 메카 귀족들의 '공공의 적'

     300년 전쟁과 메카의 성장모든 제국에는 숙적(宿敵)이 있다. 굳이 한자로 쓴 이유는 숙(宿) 자가 숙명(宿命)에도 쓰이고 숙변(宿便)에도 쓰이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는 적인 동시에 오래 묵은 적이다. 딱히 대등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만만하지도 않은, 목에 걸린 가시 같은 존재다. 전성기 로마의 숙적은 파르티아였다. 로마 시민 절반을 채무자로 두었을 만큼 돈은 많았지만 군사적 업적은 초라하던 로마 삼두정치의 한 축인 크라수스가 공명심에 침공을 감행했다가 참혹한 죽음을 맞은 것도 파르티아와 벌이던 전쟁에서다. 로마에게 수도를 세 번이나 점령당하면서도 버티던 파르티아를 무너뜨린 것은 사산(Sassanid)왕조(사산조페르시아)다. 그리고 사산왕조는 동로마제국의 파르티아였다. 중간에 아르메니아라는 완충지대가 있었던 로마 vs 파르티아와는 달리 동로마와 사산왕조는 거의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 당연히 둘은 내내 싸웠고 사산왕조 427년 동안 서로 바빠 전쟁을 못했던 379년에서 498년까지 120년을 뺀 300년이 거의 전쟁 상태였다. 이를 보통 ‘300년 전쟁’이라 부른다. 닫힌 실크로드, 새로운 무역 경로를 찾아서조금 큰 규모의 오아시스 도시이던 메카가 급성장한 이유도 300년 전쟁 때문이다. 중국 시안에서 출발해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 카스피해 남쪽을 거쳐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실크로드가 막힌 것이다. 고대와 중세 무역은 한두 배 남는 장사가 아니다. 길이 없다고 수십 배, 어떨 때는 수백 배 남는 장사를 포기할 상인은 없다. 이들은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하나는 바닷길인데 아라비아반도를 끼고 홍해를 거슬러 올라갔다. 또 한 무리는 실크로드 아래 아라비아 사

  • 숫자로 읽는 세상

    드론수업·수학 멘토링…'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만든다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등이 협력해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를 만든다.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1차 대상으로 1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기초지자체가 신청한 1유형에는 강원 춘천·강원 원주·경북 구미·경북 울진 등 4곳이, 광역지자체 단위로 접수한 2유형에는 부산·대구·광주·울산·제주 등 5곳이 각각 선정됐다. 광역지자체 내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3유형에는 경남(진주·사천·거제), 전북(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전남(나주·목포·무안) 등 3곳이 뽑혔다.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지역의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알리고자 교육발전특구 선도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선정된 지역에선 초등학교 67개교, 중학교 32개교, 고등학교 74개교 등 총 173개교에서 사업이 시행된다. 선정 지역·학교에서는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기초학력·교과 보충 프로그램, 자기 주도 학습 지원, 지역사회 연계 특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 적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지역별로 최대 7억원을 지원한다.지역별 프로그램을 보면 춘천은 초3, 중1, 고1 대상으로 예비 교사의 수학 일대일 멘토링, 수학 캠프 등을 통해 ‘수포자 없는 중점 학교’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부산은 현직 교원 48명으로 구성된 부산형 인터넷 강의를 제작 및 보급할 예정이다. 광주의 경우 광주교대, 전남대, 조선대 출신 대학생 보조교사 약 350명이 교사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올림픽 메달리스트 연금·병역 혜택, 과도하지 않나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금 13개 등 총 32개 메달로 세계 8위 성적을 거뒀다. 아마추어 스포츠 정신을 고양하는 올림픽에서 과도한 메달 경쟁과 국가 순위에 집착하는 일각의 과열이 썩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성과는 좋다. 특정 메달리스트가 소속 스포츠 협회와 갈등을 표출하는 등 볼썽 사나운 모습도 보였다. 소수 엘리트 중심 체육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면에는 스포츠를 그 자체로 누리고 즐기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경제적 성취, 돈의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금·은·동 메달을 따면 적지 않은 포상금이 지급되는 데다 연금까지 나라에서 주고, 남자 선수의 경우 현역 복무 면제 혜택까지 제공한다. 스포츠맨십이 강조되는 올림픽 입상자에게 연금과 포상 장려금, 병역 혜택은 타당한가.[찬성] 나라 위상 높이는 데 인센티브 필요…비인기 종목 육성에도 효과올림픽 경기는 인류의 평화 대제전이다. 선수들은 국가를 대표해 태극기를 달고 경기장에 선다. 특히 메달리스트들은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태극기가 게양되는 모습을 전 세계에 선보인다. 다른 어떤 행사에서도 보여주기 힘든 대한민국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다. 메달리스트들이 극적인 경기력과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으로 승리를 거둬 세계 1·2·3위에 오를 때 지켜보는 국민은 자부심을 갖는다. 이런 선수에게 그에 맞는 포상을 해줘야 한다.한마디로 그간 수없이 흘려온 땀과 노력에 대한 대가다. 이런 보상은 스포츠가 아니어도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국제적으로도 많은 나라가 경제적 보상을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가장 큰 상은 평생 연금이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한국계高, 고시엔 첫 우승…日에 울린 '한국어 교가'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여름 고시엔(전국 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우승을 이뤄냈다. 교토국제고 선수들이 지난 23일 일본 효고현 한신고시엔 구장에서 열린 간토다이이치고와의 결승전에서 10회 승부차기 끝에 2-1로 승리한 후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경기 후 구장에선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고 시작하는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졌다. 이 모습이 NHK 등을 통해 일본 전역에 생방송됐다. 한편 고시엔은 3500여 개가 넘는 고등학교가 지역 예선을 거쳐 45~5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우승을 다툰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