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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증시 규제 혁파"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도입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왜곡한다면 시장 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라며 “임기 중에 자본시장 규제를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라고도 했다. 1989년 주식 양도소득세 부활로 주가가 폭락한 대만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주식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 투자가 활성화돼) 첨단기술 기업이 자본을 쉽게 조달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돈을 벌고,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인 계층 이동이 가능해진다”라고 덧붙였다.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더불어민
사진으로 보는 세상
2024학년도 대학 정시모집 원서 접수

전국 193개 대학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2024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진행했다. 정시모집 인원은 지난해 12월 13일 기준 7만2798명으로, 전년도(7만5744명)보다 2946명 감소했다. 전문대학은 오는 15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입학팀 직원이 정시모집 원서 접수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뉴스1
키워드 시사경제
트위치가 한국 사업 접는 이유는 '이것' 때문?

미국 아마존 계열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 시장 철수를 선언하면서 망 사용료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트위치는 “한국의 망 사용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최대 10배 더 높다”는 이유를 들어 올해 2월 27일 한국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망 사용료는 네이버, 유튜브, 넷플릭스, 트위치 등과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인터넷망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뜻한다.네이버·카카오는 내고, 구글은 안 내고?망 사용료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한 2020년부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월간 무선 트래픽은 107만5982TB(테라바이트)로, 4년 전(55만2082TB)의 2배로 증가했다. 사업자별로 보면 유튜브를 보유한 구글이 30% 안팎, 넷플릭스가 5% 선을 차지했다. 토종 양대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점유율이 각각 1%대에 그쳤다.문제는 국내 업체는 트래픽 점유율이 낮은데도 ISP에 매년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부담을 회피하며 ‘무임승차’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부담을 놓고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을 벌이다 지난해 9월 전격 합의해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구글은 여전히 망 사용료를 ISP에 지불하지 않고 있다. 통신사는 이미 가입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CP에게 망 사용료까지 요구하면 ‘이중 과금’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반면 ISP는 급증하는 트래픽 수요를 감당하려면 글로벌 CP
경제 기타
소비·소득이 서로 영향주며 총생산량 변화시켜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로 구성된다. 이 중 소비(consumption)는 1년 동안 생산된 최종재 중에서 가계에서 구입하는 소비재의 총시장가치로서, 총수요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 나라의 총생산량은 총수요와 총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데, 소비가 총수요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이므로 한 나라의 총생산량을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소비가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해서 한 나라의 총생산량도 증가할 것이므로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소득이다. 그런데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려면 한 나라의 총생산이 증가해야 하고, 총생산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총수요가 증가해야 한다고 바로 앞에서 언급했다. 이처럼 소득과 소비는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소비의 증가가 소득의 증가로, 소득의 증가가 다시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한 나라의 총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반대로 생각하면 소비의 감소는 소득의 감소로, 소득의 감소는 다시 소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한 나라의 총생산량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비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소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소득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소득에서 세금을 차감한 가처분소득이다. 따라서 소비함수도 소비와 가처분소득의 관계를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된다.C(소비) = a+b(Y-T)(가처분소득)이 식에서 a는 가처분소득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소비로, 독립 소비라고 부른다. b는 가처분소득과 소비가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절망속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우정·사랑

<키친>은 요시모토 바나나가 24세 때인 1988년에 발표한 데뷔작이다. 이 작품으로 카이엔 신인문학상과 이즈미 쿄카상을 받았으며, 세계 18개국에서 번역되어 250만 부가 넘는 판매 부수를 기록했다. ‘일상 언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문체에 친밀감 있는 표현’으로 발표하는 작품마다 주목받으면서 ‘요시모토 바나나 현상’이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했다.<키친>은 세 개의 단편 ‘키친’, ‘만월’, ‘달빛 그림자’로 구성되었다. ‘만월’은 ‘키친’의 주인공들이 몇 달 후에 겪는 일을 그려 ‘키친’과 ‘만월’은 한 작품으로 봐도 무방하다.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부엌’인 사쿠라이 미카게,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조부모 밑에서 자랐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할머니가 죽으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 속에서 지낸다. 할머니는 결국 휴학 중인 미카게의 곁을 떠나고 만다. 부엌에서 절망하며 뒹굴뒹굴 자고 있을 때 “기적이 찹쌀 경단처럼 찾아온 그 오후”, 같은 대학에 다닌다는 한 살 아래 남자가 나타난다.다나베 유이치가 아르바이트하던 꽃집에 할머니가 자주 들러 꽃을 사 갔다고는 하지만 “당분간 우리 집에 와 있으라”는 제안 앞에서 미카게는 어안이 벙벙하다. 그날부터 미카게는 유이치와 그의 어머니 에리코와 함께 지낸다. 미카게는 6개월간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거실의 푹신한 소파에서 잠들며 조금씩 슬픔을 이겨낸다. 인생이란 한 번은 절망해봐야 알아유이치를 혼자 키우며 힘든 일을 많이 겪은 에리코는 미카게에게 “정말 홀로서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뭘 기르는 게 좋아.
경제 기타
부실기업, 채권단이 응급처치로 살려내는 과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이르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워크아웃 신청을 의결할 계획이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워크아웃 신청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2023년 12월 28일 자 한국경제신문 -시공 능력 기준으로 건설업계 16위인 태영건설이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기사입니다. 워크아웃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뉴스 헤드라인에 자주 보이는 단어인데요.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듯, 기업도 자기 힘으로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면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단 또는 법원을 찾게 됩니다. 고(高)금리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PF 부실이 불거진 건설업계를 비롯해 기업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을 살리는 구조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채무조정’입니다. 부실 경영이나 예기치 못한 대내외 악재 등 여러 이유로 회사가 자금난에 빠질 수 있는데요. 부실기업 가운데서도 아직 기술력 등 역량을 바탕으로 빚만 일부 해소해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채권단은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먼저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을 선택합니다. 채권단이 협의를 통해 채무를 줄여주거나 자금을 좀 더 지원해 경영을 정상화시킨 뒤 빌
과학과 놀자
위고비·마운자로…인기 불구 췌장염 등 부작용도

국제학술지'사이언스'는 2023년 최고의 과학적 성과로 비만치료제를 꼽았다. 현대인을 괴롭히는 비만 치료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열었다는 평가다. 실제로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유명인들이 비만치료제를 복용해 효과를 봤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다. 새 비만치료제는 어떤 효과가 있기에 품절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걸까.비만의 의학적 정의는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상태다.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눠 계산하는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이면 과체중, 30 이상이면 비만이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증가한 상태가 아니라,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주된 위험 요인이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1996년부터 비만을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 많은 사람이 비만이 ‘질병’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성인과 어린이 모두에서 비만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세계비만연맹’은 이대로라면 2035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비만은 식사와 운동, 생활 습관 교정 등의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 약물치료를 진행한다. 현재 개발된 비만치료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우선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높이는 신경전달물질이나 호르몬의 작용을 높여 식욕을 억제해 음식을 적게 섭취하도록 하는 식욕억제제가 있다. 지방분해효소를 억제해 지방의 소화와 흡수를 줄여 몸 밖으로
교양 기타
'닥터 지바고' 영화를 그대로 압축한 시 [고두현의 아침 시편]

겨울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눈보라가 휘몰아쳤지.세상 끝에서 끝까지 휩쓸었지.식탁 위엔 촛불이 타고 있었네.촛불이 타고 있었네.여름날 날벌레 떼가날개 치며 불꽃으로 달려들듯밖에서는 눈송이들이 창을 두드리며날아들고 있었네.눈보라는 유리창 위에둥근 원과 화살들을 만들었고식탁 위엔 촛불이 타고 있었네.촛불이 타고 있었네.촛불 비친 천장에는일그러진 그림자들엇갈린 팔과 엇갈린 다리처럼운명이 얽혔네.그리고 장화 두 짝바닥에 투둑 떨어지고촛농이 눈물 되어 촛대서옷 위로 방울져 떨어졌네.그리고 모든 것은 눈안개 속에희뿌옇게 사라져 갔고식탁 위엔 촛불이 타고 있었네.촛불이 타고 있었네.틈새로 들어온 바람에 촛불 날리고유혹의 불꽃은천사처럼 두 날개를 추켜올렸지.십자가 형상으로.눈보라는 2월 내내 휘몰아쳤지.그리고 쉬임없이식탁 위엔 촛불이 타고 있었네.촛불이 타고 있었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1890~1960) : 러시아 시인이자 소설가.소설과 영화로 유명한 <닥터 지바고>를 그대로 압축해놓은 듯하죠?이 시 ‘겨울밤’의 배경은 암흑 속의 러시아 혁명기입니다. ‘눈보라’는 시베리아까지 휘몰아친 혁명의 소용돌이를 상징하지요. ‘촛불’은 시대의 광풍 앞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개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엇갈리는 ‘운명의 그림자’는 소설 주인공인 유리와 라라를 닮았습니다. 당국 압박에 노벨상도 거부해야 했던…비운의 시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삶도 그랬지요. 그의 본업은 소설가라기보다는 시인이었습니다.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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