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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불황에 고물가, 미국은 고금리…한은, 금리 올려야 하나

    경제가 나쁘면 정부는 다양한 사업으로 돈을 풀고, 중앙은행은 양적완화로 이런 정책에 보조를 맞춘다. 이때는 금리가 내려간다. 반대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거나 경기과열, 인플레이션이 분명할 경우 중앙은행은 돈을 거둬들인다. 금리인상이 단행되고, 자금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올라가기도 한다.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 와중에 고물가에 직면해 있다. 전자(불황)로 보면 금리인하가 자연스럽고, 후자(고물가) 관점에선 금리를 올려야 한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인플레이션 대처로 코로나19 때 풀었던 막대한 자금을 거둬들이면서 고금리로 가는 것도 변수다. 증권시장의 자금 이탈, 고환율을 막으려면 미국을 쫓아 금리를 올려야 한다. 하지만 경영이 어려운 기업과 빚 많은 가계에 고금리는 부담이다. 그래도 한은은 금리를 올려야 하나. [찬성] 저금리 유지 땐 외자이탈·고환율·고물가…풀린 돈이 야기한 부동산 거품 해소도 절실충격적인 코로나19 대책으로 각국은 경쟁적으로 돈을 풀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부가 나서 온갖 명목으로 돈을 풀었다. 유례없는 초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돈이 돈 가치를 잃게 됐고, 미덕으로 여겨졌던 저축 심리도 많이 사라졌다. 코로나19 충격기에는 돈 풀기와 저금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도 이제는 금융을 정상화해야 한다. 돈이 가치를 잃는 것의 다른 측면이 고물가다. 물가가 오르는 데는 억지로 끌어올린 최저임금 등 임금 요인과 국제 지정학적 변화에서 비롯한 원자재 가격 인상 요인 등이 겹친다. 그래도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하게 풀린 돈이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이어지던 3년 동안 1조3000억 달러가 풀려나

  • 역사 기타

    '짝퉁 제국'이 남긴 건 인종청소와 헬게이트

    남의 나라의 의사결정을 대신 해주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부른다. 재미있으라고 지어낸 말이 아니다. 제국을 뜻하는 ‘empire’는 라틴어 동사 ‘imperare’에서 파생한 말로, 원래 의미는 ‘명령하다’ ‘지시하다’다. 그렇다고 제국을 지배와 권리 대행의 폭압적 존재, 영토와 자원에 환장한 약탈자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제국은 아무리 강성해도 문 닫는 데 한 세기도 걸리지 않는다. 제국은 식민지에 ‘제약’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지배당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굴종의 스트레스를 압도적으로 뛰어넘을 때 제국은 첫 관문을 통과한다. 그리고 여기에 포용과 관용이 토핑되면서 비로소 롱런 가도에 진입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드로스에게 피정복 민족을 동물이나 식물 다루듯 하라고 조언했지만, 제자는 스승의 말을 철저히 무시했다. 조언대로 했더라면 그의 제국은 암살과 폭동으로 몸살을 앓았을 것이다. 로마제국의 지배 이념은 윤택하고 편리한 생활 방식의 유혹이었다. 알프스 북쪽과 지중해 서쪽의 식민지들은 정치적 자유를 빼앗긴 대신 도시와 목욕과 청결을 얻었다. 윈스턴 처칠이 로마가 브리타니아에 상륙했을 때 드디어 영국에 문명이 시작됐다고 말한 것은 그런 의미겠다. 중세 끝 무렵 시작된 대항해시대는 대륙과 대륙에 걸친 제국이 다시 등장한 시기다. 오스만제국이 동지중해를 봉쇄하자 “지중해만 바다냐 대서양도 바다다” 하며 서쪽으로 훌쩍 나가버린 일이 대항해시대를 열었다.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개막한 대항해시대는 세계를 하나로 연결한 문명사적 사건이었지만,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 아프리카와 남미에는 헬 게이트가 열린

  • 경제 기타

    어려운 나라 돕는 이면엔 국익 확보 경쟁

    “아프리카에 한국의 벼 농업 기술과 종자 등을 전수하는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에 코트디부아르와 시에라리온이 참여하기로 했다. 애초 8개국이던 참여국은 10개국으로 늘었다. K라이스벨트는 한국이 통일벼를 아프리카 기후에 맞게 개량한 신품종과 재배 기술을 아프리카에 전수해 쌀 증산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 2027년까지 연 30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200만t의 쌀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2023년 10월 21일 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정부가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에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주로 한국과 같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돕기 위해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공적개발원조(ODA)’라고 합니다.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하니 ODA가 ‘착한 일’로 느껴지는데요, 그 이면엔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익’을 확보하려는 국가 간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오늘은 OD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ODA에서 도움을 주는 국가를 ‘공여국’, 원조를 받는 국가를 ‘수원국’이라고 합니다. 공여국은 주로 ‘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입니다. 그중에서도 공여국 협의체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들어가 있는 30개국이 ODA를 주도하고 있지요.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최초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했고, 2010년 DAC 회원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세계 최빈곤국에서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권

  • 경제 기타

    경제성장 보여주는 지표…금융상품 등은 제외하죠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거시경제이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지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경제지표는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다. 1차적인 경제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인위적인 조사를 통해 얻게 되는 수치다. 경제지표는 여러 종류가 있다. 주로 한국은행이 만든다. 국가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지표로는 국내총생산(GDP), 물가지수, 실업률 등이 있다. 이번 주에는 GDP에 대해 살펴보자.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의 줄임말로, 우리말로는 국내총생산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GDP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생산되어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총합이다.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양만큼 그 나라 국민들에게 소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GDP에는 국민소득이라는 의미도 함께 들어 있다. GDP는 반기·분기·월별로도 측정되지만, 1년 단위로 측정된 GDP가 가장 많이 활용된다. 생산이라는 것은 노동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중고품 거래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새로 건설되어 매매되는 건물이 아닌 부동산 거래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은 생산된 상품이 아니므로 역시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재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가치를 국내총생산 계산에 포함시키면 상품의 가치가 이중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재의 가치도 GDP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중간재와 최종재의 구분은 상품이 갖는 고유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신차에 사용된

  • 사진으로 보는 세상

    ‘독도의 날’ 퍼포먼스

    경북 포항 동지중학교와 동지여중, 동지여고, 동지고교 학생 1000여 명은 지난 23일 학교 운동장에서 ‘독도의 날(25일)’을 앞두고 독도 글씨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예가 쌍산 김동욱 작가가 쓴 ‘대한민국’ 글씨와 함께 학생들이 ‘독도’ 글씨를 만들며 우리 땅 독도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뉴스1

  • 숫자로 읽는 세상

    삼성 배터리 단 '현대 전기차' 유럽 달린다…탄력 받는 삼성·현대차 '電車 동맹'

    삼성SDI가 2026년부터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전기차에 들어갈 각형 배터리를 공급한다. ‘삼성표’ 전기차 배터리가 현대차에 탑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이 차량용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의 심장 격인 배터리까지 현대차에 납품하면서 두 그룹의 ‘전차(電車) 동맹’이 한층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어제의 경쟁자, 오늘의 파트너로삼성SDI는 2026년부터 7년간 현대차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번에 수주한 배터리는 현대차가 유럽에서 생산해 출시할 차세대 전기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급 물량은 7년간 약 35~40GWh로, 전기차 약 50만 대 분량으로 알려졌다. 액수로는 4조~5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삼성SDI는 차세대 주력 제품인 P6 각형 배터리를 현대차에 공급할 계획이다. P6는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양극재의 니켈 비중을 기존 88%에서 91%로 더 높이고, 음극재에 독자적인 실리콘 소재를 적용해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한 제품이다. 동일한 부피와 무게로 더 긴 주행거리를 낼 수 있다. 삼성SDI는 P6를 헝가리 괴드 공장에서 생산해 현대차 유럽 현지 공장에 납품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체코와 튀르키예에 공장을 두고 있다. 폭스바겐·BMW·포르쉐 등 유럽 완성차 고객사에 대응해 헝가리 공장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온 삼성SDI는 현대차 물량 생산을 위해 추가 증설도 검토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으로부터 파우치형 배터리를 공급받아온 현대차는 삼성SDI와 손잡으면서 공급망은 물론 배터리 폼팩터(형태) 다변화가 가능해졌다. 현대차는 올해 코나에 처음 각형 배터리를 적용하며 폼팩터 확대에 나섰다. 현대차는 삼성SDI에서 공급받을 하이니켈 배터리를 유럽 시장에 출

  • 디지털 이코노미

    혁신은 정부·민간 장점 결합할 때 가속

    혁신의 주체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 민간이라는 의견부터 사실은 정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견, 그리고 스타트업의 전유물이라는 주장에서부터 대기업이 오히려 혁신에 유리하다는 의견까지, 혁신의 주인공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혁신을 둘러싼 의견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담아내기 어려운 이슈였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이기적인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사 결정으로 서서히 균형을 회복하고, 이 지점에서 생산자도, 소비자도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는 최적의 상태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확체감이다. 동시에 애덤 스미스는 분업의 효율성을 설명한다. 이는 수확 체증을 의미한다. 경제학자들은 오랜 기간 수확 체증보다는 수확체감에 따른 균형 회복에 집중했다. 언젠가는 경제성장의 동력이 떨어져 정체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기술이 어떻게 수확 체증에 기여할지 고민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학자 앨린 영은 달랐다. 그는 새로운 도구나 기계, 재료, 설계의 발명이 분업을 수반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은 전문화와 별개가 아닌 전문화 증가의 산물이라고 설명한다. 조지프 슘페터 역시 혁신만이 수확 체증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로버트 솔로는 조금 더 나아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경제성장 가운데 땅을 개간하고, 노동자가 산업으로 유입되고, 투자받아 자본을 늘려 이뤄진 것은 약 15%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나머지 85%는 노동이나 자본 증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요인, 즉 혁신에 의한 성장임을 밝혀냈다. 정점은 솔로의 제자였던 경제학자 폴 로

  • 과학과 놀자

    투자수익 따라 상금액 바뀌고, 공동수상자엔 나눠 지급

    지난 10월 2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등 6개 부문에서 총 11명이 노벨상을 받았다. 과학 분야만 살펴보면 생리의학상은 코로나19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을 개발한 2명, 물리학상은 아토초(100경분의 1초) 단위의 짧은 순간을 포착하는 빛을 만들어낸 3명, 화학상은 양자점을 개발해 관련 기술 상용화를 이끈 3명의 과학자에게 돌아갔다. 과학계는 대체로 수상이 유력한 분야에서 수상자가 나왔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 8명은 과학계 최고 권위를 지닌 아주 특별한 상을 받았다. 하지만 상금은 1000만 크로네(한화로 약 12억1200만 원)로 평범한 수준이었다.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를 평범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운이 좋았다면 더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과학 관련 상의 상금이 대개 고정된 것과 달리 노벨상 상금은 매년 바뀐다. 이유가 뭘까? 노벨상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스웨덴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이 1895년 작성한 유언장에 따라 제정(첫 시상은 1901년, 경제학상만 1969년부터 수여)됐다. 노벨은 유언과 함께 3100만 크로네(약 38억5700만 원)를 유산으로 남겼는데 이것이 현재 노벨상 상금의 원천이다.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몇천 억 원에 달하는 돈이지만, 매년 상금을 주다 보면 아무리 큰돈도 언젠가는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벨은 유산을 투자해 그 수익금을 상금으로 주는 방식을 떠올렸다. 화학자이자 뛰어난 사업가이던 그는 유언에서 펀드·증권 등 어디에 투자할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투자를 맡은 노벨 재단은 상황에 따라 투자처를 바꾸기도 하지만, 어쨌든 노벨이 바람대로 투자를 통해 상금을 마련하고 있다. 노벨 재단이 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