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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
(21) 존 롤스 '정의론' (하)
'부당한 불평등'은 NO '정당한 불평등'은 YES 롤스의 '정의의 원칙'을 요약하면 '부당한 불평등은 안되지만 정당한 불평등을 수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당한 불평등이란 소수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를 말한다. 아무리 소수에게라도 부당한 불평등이 허용된다면,그 사회는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정당한 불평등이 실제 가능한 걸까? 롤스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불평등 자체가 부정의는 아니기 때문이다. 소수의 불평등자가 그 불평등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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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배당주 관심 높아지는데 … 현금 또는 주식으로 주주에게 나눠줘
연말을 맞아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배당'은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과 함께 주주가 주식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수익이다. 기업이 한 해 장사를 잘 했으면 배당 규모도 커진다. 배당투자에 좋은 시기는 따로 없지만 한 해 농사를 가늠할 수 있는 3분기께 배당 유망주들이 관심을 끈다. 하지만 갈수록 배당투자 시기가 모호해지고 있다. 연말인 이달 들어서도 배당 매력에 비해 주가가 낮은 종목들이 각광받는 게 그 증거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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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의사표현의 자유 어디까지.."주먹 휘두를 권리는 상대방 코앞까지"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였던 올리버 웬델 홈즈는 "당신이 주먹을 휘두를 권리는 다른 사람의 코앞에서 끝난다"는 말로 개인 자유의 한계를 명쾌하게 설파한 바 있다. 개인과 집단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미국이지만 홈즈 판사의 말처럼 행동의 자유를 행사하기에 앞서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점은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의 도심은 수십년간 불법·과격 시위로 몸살을 앓아 왔다. 과거 권위주의 군사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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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상임위 통과
3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민들이 내는 연금 보험료는 2018년까지 현행 월 소득의 9%에서 12.9%로 오르고,받는 연금액은 가입기간 월 평균 소득 기준 현재 60%에서 2008년 납입분부터는 50%로 떨어진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이 확정된 것이다. 둘째아 출산시에는 가입기간을 1년,군 복무시엔 6개월을 더 인정해주는 방안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논란이 일었던 기초(노령)연금 도입 여부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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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선생님 논술 세미나' 참가 감사합니다
생글생글 Young 한경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쯤 기말고사 준비하느라 모두 바쁘시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험이니 만큼 모두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생글 제작팀은 지난주 '통합 논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주제로 경기도 오산 롯데연수원에서 교사 논술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신 참석한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글 제작팀은 이번 세미나를 당초 주요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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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휴대폰 4000만명 시대
⊙ 휴대폰 4000만명 시대 국내 휴대폰 이용자 수가 4000만명을 넘어섰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 가입자 합계가 11월24일 4001만247명을 기록했다. 휴대폰 가입률은 82.3%로 국민 100명 중 82명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휴대폰 가입률이 80%를 넘는 나라는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인구가 서울의 절반도 안 되는 핀란드,중국에 귀속된 홍콩 등을 빼면 찾아보기 어렵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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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종합부동산세 뭐길래…공시가격 6억 넘는 집 무거운 세금
'종합부동산세.' 여섯 글자의 이 세금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작년부터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놓고 위헌 시비에서부터 실효성 논란까지 말들이 많다. 일부 지역에서는 납부 거부 등 조세저항 움직임까지 나타날 조짐이다. 도대체 종부세가 뭐기에…. 종부세를 둘러싼 핵심적인 궁금증 네 가지를 풀어보자. 1 종부세는 세금인가 벌금인가? 종부세는 원래 날로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나온 200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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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국내에선 … 투석·방화 다시 등장 '시위 공화국' 걱정
연말이 다가오면서 전국 곳곳이 각종 시위로 시끄럽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1월29일 경찰의 집회 원천 차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범국민 총궐기대회'를 강행했다. 민주노총 역시 국민적 우려에도 정치적 성격이 강한 총파업을 강행했다. 민주노총 산하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 7일에 한 번꼴로 파업을 하는 부끄러운 기록을 세웠다. 전국이 이처럼 '시위 공화국'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일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