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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통계로는 생산량 급증…농민들 삶은 파탄지경

    1958~1961년 시행된 대약진운동 기간 중국에서는 최대 3800만 명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었다. 이를 두고 존 킹 페어뱅크 하버드대 교수는 “인류가 경험한 대재앙 중 하나”라고 잘라 말했다.대약진운동은 1957년 말 중국 인구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보다 네 배나 많았지만 중국인의 생활수준이 소련인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던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추진됐다. 스탈린의 경제정책을 모방해 농업의 집단화와 산업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중국이 소련보다 더 빨리 후진성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소련의 계획을 참조했지만 중국 전통적인 방법으로 ‘공산화’를 이뤄 소련의 이데올로기적 지도력에 도전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마오쩌둥 자신도 농촌의 노동력을 대규모로 조직화해 농촌을 변화시키고 농업 생산을 증대할 수 있다는 ‘환상적’인 자기 확신에 빠졌다. 15년 안에 철강 등 주요 공업 생산량에서 영국을 앞지른다는 목표치도 구체화했다.결국 1958년 전 중국땅이 ‘쉬지 않고 일하는’ 노동력으로 가득 차게 됐다. 새로운 도로와 공장, 도시, 수로, 댐, 호수, 조림과 개간 등에 전국적으로 6억5000만 명의 중국 인민이 동원됐다. ‘대중적인 기술혁명’과 대규모 수리건설에 따른 농업과 공업의 대약진을 부르짖은 것이다. 손에 붉은색 표지의 ‘마오 주석 어록선’을 든 농민들은 “태양과 달에는 지금 떠 있는 위치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야 하며 인류를 위한 새로운 하늘과 대지를 창조해야 한다”고 외쳤다.서구 사회에서 대약진운동의 성과(?)로 가장 눈에 띈 것은 철강생산운동이었다. 1958년 7월부터 중국 각

  • 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

    백두산정계비를 둘러싼 다양한 견해 조선 영토, 두만강 이북까지일 가능성 높아

    백두산정계비는 무엇을 알려줄까. 국경 문제는 영토의 넓이, 자원의 소유권, 지정학적 가치를 넘어 존재의 명분, 자의식 등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망각하거나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문제다.동아시아에서는 육지와 해양에 걸쳐 12곳 이상 장소에서 국경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 독도, 이어도, 두만강 하구의 녹둔도와 함께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간도 문제가 있다. 간도 영유권 문제의 실마리가 되는 사건이 백두산정계비다. 백두산정계비 안에 새겨진 ‘서위압록 동위토문(西爲鴨綠 東爲土門)’이란 글자로 인해 19세기 후반부터 토문의 위치 문제, 즉 두만과 토문의 동일성 여부를 놓고 한국·중국·일본, 심지어는 한국 내부에서도 쟁점이 됐다.백두산정계비의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견해를 이해하려면 우선 국경 문제의 본질과 남만주 일대의 역사적 상황,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과정과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는 발해가 멸망한 이후 대부분 여진족의 ‘생활권’이었다. 그런데 17세기 초 정묘호란이 발생하고 조선과 ‘강도화맹’을 맺으면서 후금은 강역 문제를 거론했다. 병자호란 이후에는 산삼·녹용 등을 구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두 강을 몰래 건넌 조선인들로 문제가 발생했다. 강희제 때에 들어서면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이에 청나라가 정계비를 세운 목적과 배경, 경위 등을 이를 주도한 강희제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첫째, 청국과 만주족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작업이었다.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삼번의 난’마저 진압한 강희제는 시조 발상지로 알려진 백두산(장백산)의 성지화 사업이 필요했다. 강희제

  •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일본 침략으로 아시아국가 수백만 굶어죽어

    일본 혹은 일본인이라고 하면 보통 철저한 준비와 분석 등이 연상된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전쟁을 수행할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큰일’을 저질렀다. 전쟁 상대마저도 자신들이 석유, 철강, 중기 등 필수전쟁 수행 물자 수입을 가장 크게 의존했던 미국을 선택하는 우를 범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력과 물자는 계속 모자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무리수는 또 다른 무리수를 불렀다.태평양 전쟁 개시 전 일본군은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을 소위 ‘대동아공영권’으로 한데 묶고자 했다. 이는 1920년대 말 육군 장교들이 구상했던 대규모 자급자족적 경제연합체 수립계획에서 나온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1942년 11월 대동아(大東亞)를 창설해 점령지역 정부와 원활하게 협상하고자 했다. 하지만 실상은 현지의 일본군이 장악해버렸다. 1943년 일본 천황이 주재한 어전회의에서 결정된 ‘대동아지도대망’이란 계획은 “말레이, 수마트라, 자바, 보르네오, 셀베스(뉴기니)를 대일본제국의 영토로 만들어 중요 자원의 공급원으로 개발한다”고 명시했다.일본은 점령지역 인력을 강제노역에 동원하는 형태로 전시 경제를 운영했다. 일본군은 또 점령지에서 군사 활동을 위한 물자 조달 원칙으로 ‘현지 조달주의’를 택했다. 석유, 주석, 고무 등과 같은 주요 군수 물자를 얻기 위한, 사실상의 자원 수탈에 집중한 것이다. 이는 점령지에서 식량 공출과 약탈로 이어졌다. 식량을 빼앗긴 현지 주민들은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북부 베트남에선 일본군의 강제 식량 징발로 1944년 말에서 1945년까지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이 같은 현지 조달주의 원

  • 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

    권력 둘러싸고 사상투쟁…성리학내 갈등 비화 당파성 일제 강점기 악용되고 분단까지 이어져

    숙종은 공납제도의 문제점과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가져온 대동법을 넓은 지역으로 확대했고, 대부분의 토지를 측량해 징수를 합리적으로 만들었다. 또 상평통보를 주조해 농업사회인 조선에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뿐만 아니라 오군영 체제를 완성하는 등 군사 체제를 정비하고 북한산성을 축성했다. 강화도에 돈대들을 구축해 군사기지로 삼았다. 통신사를 자주 파견했고, 안용복의 도일 사건을 계기로 1696년에는 일본 막부에서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地界)임을 확인받아 왜인들이 울릉도에 출입하는 일을 막았다.이 같은 정치적 업적이 있고, ‘환국’ 또한 막강한 신권에 대항해 왕권을 강화하려는 불가피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궁중 여인들의 암투와 붕당정치를 왕권 강화에 이용했고, 장희빈의 소생인 경종, 숙빈 최씨의 소생인 영조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당쟁을 야기했다. 또한 그것이 고질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 일본은 이런 사례를 침소봉대해 ‘당파성’이론이라는 식민사관을 만들어 우리를 세뇌했고, 무책임한 대중문화인들은 흥밋거리로 확대재생산했다.의문이 생긴다. 일본인이 강조하고, 우리의 자조처럼 여기는 당파성은 우리의 민족성일까. 역사에서 모든 국가는 피를 부르는 권력투쟁을 벌였고, 그로 인해 나라가 멸망한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심지어 일본은 100년이 넘는 전국시대가 있었다. 조선의 당쟁은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고, 지금까지도 잔영을 남기면서 한민족을 붕괴시키는 중이다. 회고하기조차 역겨운 당쟁을 현재와 후손들을 위해 살펴본다.첫째, 조선의 정체를 이루는 두 기둥은 신분제인 양반

  •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경제이론 아닌 문학적 수사로 재정정책 설명 '눈길'

    케인스(사진)의 유명한 <일반이론>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재미없는 책이다. 책의 원제목 역시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든 장황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따분하고, 웬만해선 책꽂이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성격의 책이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책장을 넘기다 보면 한순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한 느낌이 드는 구절을 만날 수 있다. 바로 그 유명한 ‘유효수요’ 창출과 관련된 구절로, 신기하게도 케인스는 이 부분에선 화폐나 이자율 같은 각종 금융 관련 얘기나 수학공식이 아니라 마치 고대의 예언가가 된 듯 문학작품이 연상되는 표현을 구사하고 있다. 케인스의 표현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어불성설의 결론으로부터 빠져나오고자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낭비적인 형태보다도 오히려 완전히 낭비적인 개입 지출의 형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기묘한 일이다. 금광으로 알려진 땅 한가운데 구멍을 파는 형태는 그것이 세계의 실질적인 부에 대해선 아무것도 보탬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직 노동의 비효용을 가져올 뿐인데도 모든 해결책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다.만약 재무성이 낡은 몇 개의 케이스에 은행권을 채워서 그것을 폐광된 탄광에 적당한 깊이로 묻고, 그 다음에 탄광을 도시의 쓰레기로 지면까지 채워놓은 뒤 자유방임의 원리에 입각해 개인 기업이 다시 파내게 한다면 더 이상 실업이 존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 그 반작용에 의해 사회의 실질소득이, 또 나아가선 그 자본적 부도 또한 현재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될 것이다.물론 가옥 또는 그와 비슷한 것을 건조하는 것

  • 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

    왕권과 신권의 대결은 조선체제의 불가피한 특성 숙종 주도 세번의 환국…권력·사상투쟁에 매몰

    왕권과 신권(臣權)의 대결은 태조 때부터 시작된 조선 체제의 불가피한 특성이었다. 관료이자 학자들 간의 권력과 사상 투쟁인 당쟁은 숙명이었다.환국(換局)은 일반적인 당쟁과 달리 국왕이 주도해 ‘국면 전환’, 즉 기존의 권력 집단을 빠르고 비일상적인 방식으로 교체시킨 정변이자 친위 쿠데타다. 현종의 외아들이었던 숙종은 2명의 왕비와 빈들이 연관된 추악하고 비윤리적인 세 번의 환국을 일으켜 왕권을 강화했다.첫 번째는 1680년 일어난 ‘경신환국’이다. 13세에 등극한 숙종은 현종 때 벌어졌던 예송논쟁에서 승리한 남인을 중용하고 외척에 의지했다. 그러나 6년 동안 정치를 경험한 그는 왕권을 강화하는 비상 조처를 취했다. 영의정인 허적이 궁중의 법도를 어기는 사소한 행동을 빌미로 자신의 장인을 훈련대장에 임명해 병권을 장악했다. 신속하게 영의정과 도승지, 삼사의 요직을 교체했다. 그 직후에 공교롭게도 남인들이 인조의 손자인 복창군 3형제와 반역을 도모한다는 고발 사건이 생기자 즉각 관련자들과 복창군 등 두 형제를 죽였다. 이어 영의정인 허적을 비롯해 윤휴 등 남인들을 죽이고 일부는 유배 보냈다. 그리고 최고의 성리학자로 대우받고 있는 송시열을 고향에서 불러올려 재등용시키면서 조정을 순식간에 서인으로 교체했다. 때마침 왕비가 죽자 서인의 딸인 인현왕후를 새 중전으로 맞이하면서 20세 청년왕은 친위 쿠데타를 이용해 전광석화처럼 권력의 틀을 바꿨다.두 번째는 1689년 일어난 ‘기사환국’이다. 역관 집안 출신으로 궁녀였던 장옥정은 숙종의 눈에 들어 총애를 받았지만, 숙종의 어머니였던 명성왕후의 미움을 사 궁에서 쫓겨났다. 다시

  • 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

    반인륜적 일이 생기고 사회 붕괴 가속됐지만, 적극 대응보다 공리공론으로 권력 투쟁 몰두

    사회는 붕괴 현상이 가속화되고, 반인륜적인 일들까지 발생했다. ‘갓난아이를 도랑에 버리고 강물에 던지는 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한 번 옥에 들어가면 죄가 크건 작건 잇따라 얼어 죽고 있습니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시장에서 아이들, 부녀자들, 종들이 개돼지보다 못한 값으로 팔려나갔다. 심지어는 인육을 먹는 사건도 발생해 충청도에서 어미가 자식들을 삶아 먹은 사건을 구체적으로 보고한 일도 있다. 현종은 버려진 아이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길러 노비로 삼는다는 법령을 공포했다.아사와 전염병으로 시신이 많아졌고 연고 없는 시신은 길거리에 버려져 파리들과 까마귀, 솔개들의 먹이가 되었다. “성문 밖으로 숨이 채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시신과 함께 수레로 실려 나가기도 했다(현종실록). 또한 추위 때문에 무덤을 파고 시신의 옷을 훔치는 일까지 발생했다. 거기에다 도성 밖에 있는 관우사당(關王廟)의 사람 형상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난무했다. 이렇게 민심이 불안해지면서 몇몇 관리가 예측한 대로 도적이 나타났다. 유리걸식하던 백성은 관곡과 공물을 강탈했고, 도둑질에 가담했다. 금산에서는 유력한 지방 세력이 포수, 승려 수백 명을 모아 무주 적상산성의 군량곡을 겁탈하려고 모의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전대미문의 참상이 일어난 상황에서 정치권력과 학문권력을 독점한 조정의 사대부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정책들을 추진했을까?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와 정부가 세금을 받으며, 소수 특권층이 정치와 부를 독점할 때 내건 명분은 비슷하다. 능력자로 자연재앙을 예측해 예방 시설을 만들어 해결하며, 때로는 자기희생을 한다

  •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美 대공황 키운 것은 글로벌 리더십 실종 때문

    ‘로마제국이 멸망한 원인은?’과 같은 질문에 답하기 힘든 것은 아마도 인류사를 뒤흔든 대사건의 원인을 한두 가지로 꼽는 것만큼 부질없는 일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1929년 세계 경제대공황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설명이 엇갈린다.경기불황이 그처럼 광범위하고 장기적이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학자들은 실물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화폐 요인 때문인지를 놓고 대립했다. 기원이 미국에 있는지 유럽에 있는지를 놓고도 논박을 거듭했다. 1920년대 기술 발전에 따른 대량생산 체제 도입과 대규모 실업 간 상관관계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글로벌 경제가 동시에 대혼돈에 빠지게 된 치명적 약점이 국제자본주의 시스템의 본질에 있는지, 단순히 운영상 실수였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대공황의 원인을 짚은 경제학자들의 면면만 봐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급 거장들의 집합소라 할 만하다. 미국 금융정책 원인설(밀턴 프리드먼), 금본위제 오용설(라이어널 로빈스), 디플레이션 실책설(존 메이너드 케인스), 장기 정체설(앨빈 한센), 구조적 불균형설(잉바르 스베닐손) 등 ‘한가락’ 한다는 경제학자들은 한마디씩 경제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설명은 찰스 P 킨들버거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의 주장이다. 킨들버거 교수는 경제대공황 발생 당시 글로벌 지도력 부재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1929년 불황이 그처럼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장기적이었던 이유로 국제경제 시스템이 불안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불안정의 배경에는 글로벌 정치 리더십의 상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국제경제 시스템을 안정시킬 책무와 관련해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