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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한·중 간 민감한 문제로 남은 간도 영유권 갈등…간도협약, 국제질서 재편이란 관점에서 살펴야
만주의 지정학적·지경학적 가치를 잘 알고 국경 분쟁을 자주 벌인 러시아도 만주지역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러시아는 1948년 2월 간도 일대에 조선인 자치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평양협정을 북한과 체결했다. 연길 등 간도지역 일부를 북한 영토로 편입시키려 했다는 문건이 공개됐다.중국 정부가 만주 지역을 장악하지 못했던 불안정한 상황 속에 6.25전쟁이 발발했다. 이때 팔로군에 소속된 조선족 다수가 북한군으로 편입돼 남침에 참여했다. 이에 남북통일을 저지하고 만주를 지킬 목적으로 중공군이 대거 파병될 때도 동원돼 크게 희생당했다. 전쟁이 끝난 뒤 만주에서 조선족의 힘은 약화됐고, 1955년에는 ‘조선족 자치구’에서 ‘자치주’로 격하됐다. 이후 1962년 북한과 중국은 국경선을 재조정한 ‘조·중 비밀변계조약’을 맺었다. 뒤늦게 밝혀진 내용을 보면 간도문제와 연관된 조항들이 있다. 백두산의 천지를 분할하고, 동서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했는데, 두만강은 상류인 홍토수를 국경선으로 확정했다. 이는 이중하가 주장한 조건과 동일하다. 또 천지의 소유권은 북한이 54.5%로 중국보다 넓고, 두 강 안의 섬도 북한이 더 많이 소유했다. 이 때문에 협상 책임자였던 저우언라이는 중국에서 비판받았고, 대만도 이 조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반면 우리 입장에서도 ‘토문’을 두만강으로 인정했으므로 간도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 때문에 일부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100년의 시한(2009년)을 넘긴 정부를 비판한다. 그런데 을사늑약 자체가 정당한 국제법에 벗어나고, 간도협약도 조약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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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일본이 간도 영유권 청나라에 넘기는 대신 관리권 확보해 만주 점령·통치 전략 세워
‘간도 영유권 갈등’은 정계비가 세워진 1712년부터 1885년, 1887년의 감계회담과 간도협약을 거쳐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 간 매우 민감한 문제로 남아 있다. 간도협약의 문제성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면 조약의 정당성과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고 그 내용과 배경을 국제질서의 재편이란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19세기 말 일본은 조선의 지배권과 구질서의 청산을 두고 벌인 청일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어 사할린 지역과 조선의 지배권, 만주의 선점을 걸고 러시아와 충돌했다. 독도를 차지한 일본은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조약’을 맺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포츠머스 조약을 맺었다. 이어 러시아와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을 벌이던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맺고, 대한제국과는 을사늑약을 맺어 외교권을 박탈했다. 1907년에는 프랑스와 ‘불·일협약’을 맺고, 러시아와는 ‘제1차 러·일협약’을 맺어 러시아가 구축한 철도·항만·탄광 등 만주의 이익을 고스란히 흡수했다. 그런데 1906년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 통감부에 간도 지역에 사는 조선인을 마적 등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는 1907년 8월 한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를 용정에 설치하고 육군중좌를 소장으로 파견해 원대한 목표와 행정구역 설정 등 치밀한 계획하에 간도협약을 주도했다.연길청까지 설치한 청나라는 대군을 파견해 강경하게 대응했다. 두 나라는 1909년 1월 협상을 시작해 9월 4일 ‘간도협약(圖們江中韓界務條款)’을 맺었다. 전문 7조로 구성된 협약의 제1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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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청과 2차례 감계회담에서 영유권 주장 '충돌'…일본 개입으로 간도협약 맺어진 후 진척 없어
1884년 갑신정변이 발생하자 청나라는 군대를 동원해 진압한 뒤 발언권이 다시 강해졌고, 1885년에는 간도 지역에 살던 조선인들의 농가를 소각하고 무력으로 추방했다.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 토문감계(土門勘界), 즉 감계회담을 요청했고, 두 나라는 9월부터 11월까지 네 번에 걸쳐 제1차 감계회담을 열었다.조선은 문제의 핵심인 ‘토문’이 ‘두만강’과 다르다는 사실의 확인을 요구했고, 반면 청나라는 정계비를 무시한 채 토문(土門)을 두만(圖們)강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중하와 청나라의 가항계는 공동으로 정계비와 주변을 조사해 ‘목책’ ‘돌무지(석퇴)’ ‘흙무지(토퇴)’ ‘건천’과 ‘토문’ 등을 발견했으며, 토문강이 송화강으로 들어가는 지금의 오도백하인 사실을 확인했으나 담판은 결렬됐다. 1948년 7월 이곳을 답사한 북한의 황산철은 1957년 발표한 글에서 이곳에 돌각담이 106개 있었으며, 길이는 5391m라고 썼다.1887년 4월에는 제2차 감계회담이 열렸다. 청나라는 석을수(石乙水)를 잇는 선을 국경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는데, 이는 간도와 백두산을 청나라 영토로 만들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이중하는 지도 등 여러 자료와 증거를 내놓고 토문과 두만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강희제가 국책사업으로 만든 J B 당빌의 <새중국지도>와 <황여전람도(黃輿全覽圖)>는 두 나라의 경계선을 두 강의 북쪽에 그렸고, 청나라도 이 사실을 인지했다. 물론 조선도 일부의 예외를 빼놓고는 같은 인식을 가졌던 증거들이 지도를 비롯해 연행록 등에 많다.또 간도와 연관해 영조 7년과 22년(1746년)에 주목할 만한 사실이 발생했다. 청나라에서 애하(河)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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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19세 말부터 조선 이주민 늘며 개간 시작…정부의 우유부단한 대응이 간도사태 불러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어도, 나라는 줄일 수 없다.(吾頭可斷國不可縮)”국경(감계)회담에서 칼을 빼들고 위협하는 청나라 관리에게 조선 측 대표인 이중하가 한 말이다.우리에게 ‘간도’는 무게감이 큰 존재다. 영토, 역사, 일본과 중국이란 외세, 조선인의 디아스포라와 독립운동 등이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미완의 의무인 ‘간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사실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1712년 정계비를 설치한 과정과 내용, 정부의 우유부단한 대응 방식은 결국 19세기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간도’ 사태로 이어졌다.(이상태 <독도 수호와 백두산정계비 설치>) 19세기 말에 이르러 조선인들은 집단으로 두 강을 넘어가 개간을 시작했고, 이때 사이(間)섬을 뜻하는 ‘간도’라는 말이 역사에 등장했다. 한편 간도에는 개간(墾)한 곳이라는 의미와 조선의 ‘간(艮)방’이라는 뜻이 담겼다는 주장도 있다. 이주민이 계속 넘어오면서 거주 범위가 확장됐고, 국권을 상실한 뒤에는 만주 전체가 조선인의 터전으로 변해 ‘동간도(두만강 이북)’ ‘북간도(노야령 이북)’ ‘서간도(압록강 이북)’로 불렸다.그러면 ‘간도 사태’는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을까?기근과 재해, 관리들의 탐학을 못 견딘 백성들은 1862년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임술민란’을 일으켰다. 이듬해 함경도의 두만강 일대에 살던 13가구, 60명의 주민은 결국 두만강을 건너 몇 년 전 러시아가 청나라로부터 빼앗은 연해주 남쪽에 정착했다. 이어 1869년 북부 일대에 막대한 수해로 ‘기사 대흉년’이 발생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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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청 강희제, 민족간 충돌 빌미 백두산 경계선 확정, 두만과 토문 동일성 여부 논쟁…최종 결론 못내려
강희제는 두만강과 압록강 이북에서 조선인들과 여진인 한인들이 충돌하는 상황을 빌미로 백두산 일대를 측량하고, 경계선을 확정하는 2차 작업에 착수했다. 드디어 1712년 3월 강희제의 명을 받은 오라(길림) 총관인 목극동은 조선 관원들의 참여를 막은 채 백두산 대택(천지)에 올라갔다. 내려온 그는 주위를 유심히 관찰한 뒤 천지(대택)의 동남쪽 4㎞ 지점(해발 2150m)을 지정하고 높이 70.6㎝, 폭 54.6㎝의 돌비를 세워 82글자를 새겨 넣었다. 이 비는 1929년(1931년 7월 설) 사라지고, 현재는 주변에 표지석인 돌무더기만 일부 남아 있다.(이한기 <한국의 영토>) 그런데 ‘서위압록 동위토문’이라는 글로 인해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나왔다. 19세기 후반부터 간도 분쟁을 거쳐 최근에는 간도 영유권 문제로 비화된 상태다.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첫째, 토문(土門)과 두만(豆滿), 투먼(圖們)은 위치, 지형, 물길, 발음 등이 분명히 다르다. 목극등(穆克登)은 지형을 설명하면서 토문(강)의 물이 끊긴 곳(건천)을 조선에서 표시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두만강 선을 고수한다는 조선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박권은 두만강이 그곳이 아니라며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목극등은 ‘토문’이 분명하다며 설명까지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목극등의 판단에 실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청나라에는 레지가 정확하게 측량한 뒤 조선의 지도까지 참고해 만든 만주지도가 이미 있었다(1709년 12월 완성). 그렇다면 황제의 명을 받고(奉旨) 국가사업을 실행하는 목극등이 이 지도를 참조했거나 소지했음은 분명하다. 더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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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통계로는 생산량 급증…농민들 삶은 파탄지경
1958~1961년 시행된 대약진운동 기간 중국에서는 최대 3800만 명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었다. 이를 두고 존 킹 페어뱅크 하버드대 교수는 “인류가 경험한 대재앙 중 하나”라고 잘라 말했다.대약진운동은 1957년 말 중국 인구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보다 네 배나 많았지만 중국인의 생활수준이 소련인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던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추진됐다. 스탈린의 경제정책을 모방해 농업의 집단화와 산업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중국이 소련보다 더 빨리 후진성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소련의 계획을 참조했지만 중국 전통적인 방법으로 ‘공산화’를 이뤄 소련의 이데올로기적 지도력에 도전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마오쩌둥 자신도 농촌의 노동력을 대규모로 조직화해 농촌을 변화시키고 농업 생산을 증대할 수 있다는 ‘환상적’인 자기 확신에 빠졌다. 15년 안에 철강 등 주요 공업 생산량에서 영국을 앞지른다는 목표치도 구체화했다.결국 1958년 전 중국땅이 ‘쉬지 않고 일하는’ 노동력으로 가득 차게 됐다. 새로운 도로와 공장, 도시, 수로, 댐, 호수, 조림과 개간 등에 전국적으로 6억5000만 명의 중국 인민이 동원됐다. ‘대중적인 기술혁명’과 대규모 수리건설에 따른 농업과 공업의 대약진을 부르짖은 것이다. 손에 붉은색 표지의 ‘마오 주석 어록선’을 든 농민들은 “태양과 달에는 지금 떠 있는 위치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야 하며 인류를 위한 새로운 하늘과 대지를 창조해야 한다”고 외쳤다.서구 사회에서 대약진운동의 성과(?)로 가장 눈에 띈 것은 철강생산운동이었다. 1958년 7월부터 중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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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백두산정계비를 둘러싼 다양한 견해 조선 영토, 두만강 이북까지일 가능성 높아
백두산정계비는 무엇을 알려줄까. 국경 문제는 영토의 넓이, 자원의 소유권, 지정학적 가치를 넘어 존재의 명분, 자의식 등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망각하거나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문제다.동아시아에서는 육지와 해양에 걸쳐 12곳 이상 장소에서 국경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 독도, 이어도, 두만강 하구의 녹둔도와 함께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간도 문제가 있다. 간도 영유권 문제의 실마리가 되는 사건이 백두산정계비다. 백두산정계비 안에 새겨진 ‘서위압록 동위토문(西爲鴨綠 東爲土門)’이란 글자로 인해 19세기 후반부터 토문의 위치 문제, 즉 두만과 토문의 동일성 여부를 놓고 한국·중국·일본, 심지어는 한국 내부에서도 쟁점이 됐다.백두산정계비의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견해를 이해하려면 우선 국경 문제의 본질과 남만주 일대의 역사적 상황,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과정과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는 발해가 멸망한 이후 대부분 여진족의 ‘생활권’이었다. 그런데 17세기 초 정묘호란이 발생하고 조선과 ‘강도화맹’을 맺으면서 후금은 강역 문제를 거론했다. 병자호란 이후에는 산삼·녹용 등을 구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두 강을 몰래 건넌 조선인들로 문제가 발생했다. 강희제 때에 들어서면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이에 청나라가 정계비를 세운 목적과 배경, 경위 등을 이를 주도한 강희제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첫째, 청국과 만주족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작업이었다.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삼번의 난’마저 진압한 강희제는 시조 발상지로 알려진 백두산(장백산)의 성지화 사업이 필요했다. 강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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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일본 침략으로 아시아국가 수백만 굶어죽어
일본 혹은 일본인이라고 하면 보통 철저한 준비와 분석 등이 연상된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전쟁을 수행할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큰일’을 저질렀다. 전쟁 상대마저도 자신들이 석유, 철강, 중기 등 필수전쟁 수행 물자 수입을 가장 크게 의존했던 미국을 선택하는 우를 범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력과 물자는 계속 모자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무리수는 또 다른 무리수를 불렀다.태평양 전쟁 개시 전 일본군은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을 소위 ‘대동아공영권’으로 한데 묶고자 했다. 이는 1920년대 말 육군 장교들이 구상했던 대규모 자급자족적 경제연합체 수립계획에서 나온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1942년 11월 대동아(大東亞)를 창설해 점령지역 정부와 원활하게 협상하고자 했다. 하지만 실상은 현지의 일본군이 장악해버렸다. 1943년 일본 천황이 주재한 어전회의에서 결정된 ‘대동아지도대망’이란 계획은 “말레이, 수마트라, 자바, 보르네오, 셀베스(뉴기니)를 대일본제국의 영토로 만들어 중요 자원의 공급원으로 개발한다”고 명시했다.일본은 점령지역 인력을 강제노역에 동원하는 형태로 전시 경제를 운영했다. 일본군은 또 점령지에서 군사 활동을 위한 물자 조달 원칙으로 ‘현지 조달주의’를 택했다. 석유, 주석, 고무 등과 같은 주요 군수 물자를 얻기 위한, 사실상의 자원 수탈에 집중한 것이다. 이는 점령지에서 식량 공출과 약탈로 이어졌다. 식량을 빼앗긴 현지 주민들은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북부 베트남에선 일본군의 강제 식량 징발로 1944년 말에서 1945년까지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이 같은 현지 조달주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