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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코노미
연결이 문제해결 능력 획기적으로 높여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우민론(愚民論)을 주창했다. 대중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무리를 다루기 위한 방법은 권모술수가 유일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구성의 오류’도 비슷한 개념이다. 개별적인 것이 합쳐질 경우 전체의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시각대로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은 똑똑한데 군중은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에는 반대 사례도 존재한다. 한 명의 의사만으로는, 한 명의 난치병 환자만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치료법을, 이들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면 찾아낼 수 있다. 온라인 의료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크라우드메드(CrowdMed)’가 대표적이다. 사람들은 이곳에 병의 증상이나 병력, 가족력 등의 정보와 수집한 관련 자료들, 의학적 사례를 정리해 올린다. 그러면 ‘의료탐정’ 집단이 진단을 제시하며 가장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 결론에 베팅한다. 의료탐정의 대다수는 의료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지만, 의료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한다. 크라우드메드는 축적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해 각 환자에게 가능성 있는 진단 목록을 제시한다. 세 가지 진단을 제시했을 때, 희소병의 정체에 대한 결정적 정보를 받은 사람은 무려 700명에 이르렀다. 크라우드메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들은 대가로 299달러를 지불한다. 하지만 의료탐정이 제시한 진단이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입증받지 못하거나 의사가 다른 정확한 진단을 내릴 경우 환불받도록 설계돼 있다.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어 불안한 환자 입장에서는 이들이 제시해주는 정보가 절실할 수밖에 없다. 크라우드메드의 설립자 자레드 헤이맨은 누구보다 절실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여동
경제 기타
정부 시장 개입, 항상 좋은 결과 보장하진 않아

정부는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된 시장 실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 정부는 수많은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최적의 정책을 수립한다지만, 시장 개입의 결과가 항상 의도한 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원배분을 더 비효율적으로 만들어놓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정부실패’라고 한다. 이번 주에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실패가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불완전한 정보의 한계발생한 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완벽하게 갖고 있다면 문제 해결이 쉬워진다. 정부는 기업이나 소비자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할 수 있지만,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가 부족하다면 해결책 또한 완전할 수 없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보가 더 추가된다 하더라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이라면 정부개입이 정부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개입해야 한다. 정치적 의사결정의 폐해정보가 완전한 상황에서도 시장실패의 해결을 위한 최적의 정책이 수립되지 않을 수 있다. 정치는 국민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 최적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의 의견 대립 속에서 수립된 정책이 최적이 아닌 방향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을 과도하게 고려하면 환경보호 정책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으로 변질되는 정부실패가 나타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관련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이 환경 보호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관료체제 비효율도 문제완전한 정
커버스토리
돈풀기 같은 포퓰리즘이 국가경쟁력 떨어뜨려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최근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27위)보다 한 계단 떨어진 순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가재정(나라 살림)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 재정적자가 악화하고 국가채무가 늘면서 ‘재정 경쟁력’이 지난해 32위에서 40위로 여덟 계단 추락한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돈풀기 포퓰리즘이 국가경쟁력 순위를 떨어뜨렸다는 평가입니다. IMD는 매년 4대 분야(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를 평가해 국가별 순위를 매깁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과’가 22위에서 14위로 껑충 뛰었고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는 모두 작년과 같은 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돈 풀기’ 정책 후유증으로 ‘정부 효율성’ 평가에서만 순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번 결과는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커졌기 때문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35.9%에서 지난해 49.6%로 뛰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재정 위기 불감증으로 내년에도 이런 추세를 막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IMD와 세계경제포럼(WEF) 등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경쟁 제한적 정책을 폐지하고 친시장적 정책을 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해봅시다.국가경쟁력 실점 요인 보완해야 더 나은 나라 만들 수 있어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러 나라를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수(index)가 등장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나, 국제기구가 개별 국가에 대한 원조전략을
디지털 이코노미
영국 퀘이커 교도들의 비즈니스 성공 비결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수익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활동의 ‘동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은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다. 비행기 회사가 안전에 소홀할 경우 수백 명을 해치는 무기로 둔갑할 수 있다. 보잉737 맥스8 항공기는 2018년 10월 29일 오전 자카르타에서 이륙한 지 몇 분 만에 자바해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9명 전원이 사망했다. 사고는 5개월 뒤 반복됐다. 2019년 3월 10일, 에티오피아 항공이 운행하던 보잉737 맥스8 항공기도 이륙 직후 추락했다. 이번에도 탑승객 157명 전원이 사망했다. 문제의 원인은 새로 탑재된 자동화 시스템으로 밝혀졌다. 시동이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수를 아래로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오직 하나의 센서에만 의존했던 것이다. 해당 센서가 오작동하자 자동화 시스템은 계속해서 기수를 낮췄고, 결국 추락으로 이어졌다. 이후 조사에서 보잉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안전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사고는 고객의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한 결과였다. 사람들이 모든 기업의 행동을 감시할 수 없다.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기업이 한 약속을 지킬 것이고,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힐 리 없다고 기대한다. 페이스북을 쓰면서 가족이나 친구와 쉽게 연락하고 나의 상황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데이터는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선거 진영은 데이터 기

시사 이슈 찬반토론
'추가 규제만 58개'…정부가 개별기업 '총수' 직접 지정·규제해도 되나

한국에만 있는 유별난 대기업 규제가 있다. 매출, 자산, 이익, 직원 수 등 기업을 평가하는 여러 요소 중 자산을 기준으로 5조원, 10조원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여러 가지를 제한하는 제도, 이른바 재벌 규제다.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해 자산총액 5조원이 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돼 67개 규제를 새로 적용받는다. 기존 규제까지 합치면 규제 수는 217개로 늘어난다. 자산 10조원을 넘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계열사끼리 투자(출자)나 빚보증이 금지되는 등 58개 규제가 추가된다. 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정부가 총수(동일인)도 특정한다. 윤석열 정부가 ‘그룹 회장’이 없는 개별 기업에 총수 지정 기준을 분명히 정하면서 기존 규제를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섯 가지 기준을 새로 만든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지정 및 규제는 현대에 맞는 기업 정책인가.[찬성] 실질적 기업 지배자에 경영책임 물어야…총수 기준 명문화, 진일보 공정 정책요즘은 흔한 명칭이 아니지만, 한국의 기업집단에는 총수(그룹 회장)가 있었다. 기업 지분이 가장 많고 실질적으로 주된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회장직은 가족에게 주로 승계된다. 기업 경영 결과에 책임도 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권한만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룹 회장이라며 공개적으로 총수 역할을 하면 책임을 묻기가 쉬웠다. 직책이 모호한데도 권한만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글로벌 대기업에서 사내 직책은 없으면서 인사와 투자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전권을 행사하는 사례도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확정 발표한 것은 대기업집단의 대표자로 ‘동일인(총수)’의 기준을 분
경제 기타
시장실패 막으려면 직접 개입보단 인센티브를

정부는 빈곤 문제 해결이나 소득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시장실패 해결을 위해서도 시장에 개입한다. 그렇다고 시장실패를 정부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입의 효과가 시장실패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이번 주에는 정부가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정부가 공공서비스 직접 공급이 방법은 정부가 시장실패와 관련된 상품의 생산과 공급을 직접 담당해 시장실패가 발생할 근본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민간기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시장실패가 발생한 상황은 민간기업에 의해서도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이므로 정부가 개입해 비효율성을 완화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상품은 시장에 맡기면 공급이 전혀 안 되는 것들이다. 여기에는 국방·경찰 서비스, 도로·공원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과 전력· 우편처럼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직접 생산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나는 국방·치안·우편 서비스처럼 정부 내 특정 부처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기업을 세워 생산하는 것이다. 공기업이 공급하는 것에는 도로와 전력 등이 있다.규제는 의도치 않은 결과 낳기도시장 실패에 대한 또 다른 정부 개입은 상품의 생산과 공급은 민간기업에 맡기되,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정부가 규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환경오염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를 하게 된다. 소비자나 생산자의 활동에 일정한 제약을 가해 시장실패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는 신속하게 진행할
경제 기타
조선업의 모든 것

제71호 주니어 생글생글은 커버 스토리에서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벌크선, 컨테이너선, LNG선 등 대형 선박들의 생김새와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이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된 과정도 알아봤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기초를 닦은 고(故) 김종희 한화그룹 창업자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주니어 생글 기자들은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보내왔습니다.
숫자로 읽는 세상
포스코, 세계 최고 친환경 소재기업 도약 선포…2030년까지 2차전지 소재 등에 121조원 투자

포스코그룹이 2030년까지 철강, 2차전지 소재, 수소 등에 121조원을 투자한다. 이 가운데 73조원은 포스코가 있는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을 중심으로 투자할 전망이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3일 포스코 포항 본사에서 열린 ‘포항제철소 1기 설비 종합 준공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1기 설비는 쇳물을 생산하는 1고로를 포함해 제선, 제강, 압연, 후판 등 부대 라인을 말한다. 이 설비를 모두 갖춰야 일관제철소라고 부른다. 포스코그룹은 향후 7년간 투자하겠다고 밝힌 121조원 중 73조원을 포항과 광양 등 국내에 투자해 국가 균형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연간 생산 유발 효과와 취업 유발 효과가 각각 121조원, 약 3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1고로, 박물관으로 탈바꿈포항제철소는 한국 최초의 고로에서 쇳물을 뽑아 철강 완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를 갖춘 종합 제철소다. 외국 자본을 유치하지 못해 네 차례나 건설에 실패한 끝에 이뤄낸 성과였다. 모두가 무모하다고 평가했지만, ‘철강인’들이 일본 연수를 통해 밤새워 공부하며 ‘제철보국(製鐵報國)’의 역사를 썼다. 1고로는 그 당시 처음으로 쇳물을 뽑아낸 ‘민족 고로’로 불린다. 이 고로가 48년간 생산한 쇳물은 5520만t. 중형 자동차 5520만 대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지금은 직원들도 들어갈 수 없게 펜스로 둘러쳐진 채 조용히 잠들어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1고로를 한국 철강 산업의 역사를 간직한 박물관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포항제철소에는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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