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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스웨덴이 중립 버리고 NATO 선택한 이유

200년 넘게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 온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합니다. NATO는 북미와 유럽의 집단방위 체제입니다. 스웨덴은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과 미국·소련의 냉전 시절에도 흔들림 없이 중립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자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NATO 가입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스웨덴은 ‘무장중립’을 통한 중립국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정규군과 민방위, 방위산업 등 강력한 방위력을 기반으로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중립국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자 그런 무장중립이 실제로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일었습니다. 더 강한 안보 체계인 NATO에 합류해 나라를 지키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스웨덴의 NATO 가입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 자국 안보를 지킬 힘의 중요성입니다. 이는 “힘에 의해서만 평화가 담보될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다음으로, 동맹국들과의 안보 협력이 필수란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NATO와 ‘초밀착 정보 동맹’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부 반론도 있지만, 한·미·일 동맹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 성과까지 더해져 우리나라 안보가 한층 탄탄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의 중립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NATO와 러시아의 관계를 살펴봅시다.어정쩡한 군사력과 중립 정책으론 국가 안위·국민 생명 지킬 수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손꼽히는 세계적 규모의 전쟁은 세 차례 있었습니다. 프랑스혁명 이후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의 여러 나라와 벌인 나폴레옹전
숫자로 읽는 세상
영국 정부, 상속세 폐지 추진 '초강수', 한국 최대 주주 상속세율 60%…OECD 1위

영국 정부가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재정 수입도 중요하지만,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게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16일 영국 일간 에 따르면 리시 수낵 행정부와 집권 보수당은 상속세 폐지 방안을 마련해 2025년 하원 총선거에서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부를 물려줄 수 있는 ‘열망하는 나라’가 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32만5000파운드(약 5억4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초과액의 4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영국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의 폴 존슨 소장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는 부자들은 손쉽게 상속세를 피하지만,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가정은 꼼짝없이 세금을 낸다”고 지적했다.상속세 폐지, 공정성 원칙에 부합공정성 측면에서도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는 사설에서 “유권자는 이미 세금을 떼고 벌어들인 돈으로 마련한 자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긴다”며 “열심히 일한 결실을 후손에게 물려줄 때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게 공정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집권 보수당이 상속세 폐지를 공약하면서 한국과 주요국 상속 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고 저축과 투자를 저해하므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번번이 ‘부자 감세’ 비판에 부딪혀 진척되지 못했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이 중 한국 상속세 최고 세율(50%)은 일본(55%)에
사진으로 보는 세상
2024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15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9860원을 의결했다.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이날 오전 결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을 묻는 스티커 설문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기타
SW 업데이트 통해 스스로 진화하는 자동차죠

수능에서는 신기술과 관련한 기술 설명, 또는 그 기술을 둘러싼 윤리적 논쟁 등에 관한 지문이 종종 나옵니다. 최근 어떤 기술들이 나오고,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알아 둔다면 수능뿐 아니라 논술 등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는 시동을 걸고 내연기관에서 얻는 에너지에 따라 움직이죠. 그리고 그 힘으로 내부의 작은 배터리를 충전해 전기를 저장, 사용합니다. 기존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움직인 것이죠. 하지만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제는 거대한 전자 제품처럼 바뀌었고, 소프트웨어 역할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자동차는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가 될 것으로 전망하죠.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 볼까요. 스마트폰이 등장한 건 2010년대 이후입니다. 이전에 쓰던 휴대폰은 ‘피처폰’이라 부르며 통신수단의 역할이 컸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작은 컴퓨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고, 결국 스마트폰 격인 SDV가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SDV에서는 차량이 스스로 진화하듯 업데이트됩니다. 주행 성능뿐 아니라 편의 기능, 안전 사양까지 모두 업데이트하듯이 바꿀 수 있죠. 지금 내 차가 자율주행을 하는데, 기존에는 고속도로만 운전이 가능했죠.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집부터 직장까지 모든 도로의 자율주행이 가능해진 겁니다. 없던 인공지능(AI) 비서 기능이 생기면서 말만으로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죠. 또 전력 효율화 업데이트가 진행되면서 500㎞였던 주행 가능 거리가 600㎞로 늘어나는 겁니다. 기존 하

키워드 시사경제
'실험실에서 키운 고기' 미국인 식탁에 오른다

세포에서 배양한 닭고기가 미국인의 식탁에 오르게 됐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달 21일 배양육 스타트업인 잇저스트와 굿미트가 생산한 세포배양 닭고기의 일반 소비자 대상 판매를 처음으로 승인했다. 이들 제품은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식품 안전성 승인도 받았다. 유명 셰프이자 기아 퇴치 운동가인 호세 안드레스(Jose Andres)는 워싱턴DC에 있는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굿미트의 배양육을 판매할 예정이다. 은 “동물을 도축하지 않고 지구 훼손을 줄이면서도 증가하는 육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과학자들과 기업이 개발한 닭고기”라고 소개했다. 배양육 판매를 승인한 국가는 싱가포르에 이어 미국이 두 번째다.美, 배양육 닭고기 소비자 판매 첫 승인배양육은 동물의 줄기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해 만든 고기다. 근위성세포, 배아줄기세포, 유도만능줄기세포 등을 동물 조직에서 분리한 후 세포 수를 늘려 근육의 형태로 만든다.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은 줄기세포는 근육세포로 바뀌면서 고기 형태를 갖추게 된다. 환경과 동물 복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늘면서 배양육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150개 이상 기업이 유명 투자자와 기존 육류 대기업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배양육 개발·생산에 나선 상태다. 국내에서도 스페이스에프, 셀미트, 티센바이오팜 등의 업체가 배양육 시장에 뛰어들었다. 미국 컨설팅 회사 AT커니는 ‘미래 육류 시장 예측 보고서’에서 2040년 배양육이 전체 육류 시장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푸드테크업계 관계자는 “세계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육류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따라가려면 기존보다 더 많은 육류를
경제 기타
신나는 여름방학 !

주니어 생글생글 73호는 여름방학 특별호로 꾸몄습니다. 학기 중 부족했던 공부와 소홀히 했던 독서, 운동, 취미생활 등 여름방학 때 할 일을 스스로 적어 보고 계획을 세워 보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나만의 ‘to do list’도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대형 은행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씨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를 소개했습니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
대학 재정난, 장학금 부족…기여입학제 공론화 시작하면 어떨까

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 29일, 62년간 자국 대학 입학 때 인종 문제를 고려해 온 입시 정책인 ‘Affirmative Action(인종 등 소수집단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양성, 인종 간 차별 철폐를 명분으로 흑인·히스패닉 등을 우대하면서 백인과 공부 잘하는 아시아계를 역차별한다는 논란을 불러온 정책이 폐기되게 됐다. 이를 계기로 한국 입시에서 ‘3불(不)’의 하나인 기여입학제를 돌아본다. 입시에서 정원 외 일정 비율만큼 대학에 금전적 기여 등을 할 경우 입학을 허용하는 것이다. 과거 개발 연대에 ‘뒷문’으로 은밀히 입학시킨 것을 양성화하는 측면도 있고, 대학의 재정난을 타개할 현실적 방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물론 충분한 사회적 공론을 거쳐야 할 것이다. 기여입학제는 냉철하게 토론도 못 할 사안인가, 바로 검토라도 해 볼 만한가.[찬성] '정원 외' 운용 대학 재정에 도움…투명·공개 관리, 시행하면 정부 지원금지한국 대학의 낙후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국내 최고 대학들도 국제 평가에서 뒤로 밀려나 있다. 15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부분 대학이 재정난을 호소한다. 정부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대학에 지원금을 조금씩 나눠 주면서 굴종을 요구한다.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 관련 부서에 가서 고개를 조아리며 지원금을 받아 오고, 온갖 간섭과 규제에 휘둘린다. ‘진리의 아성’ ‘상아탑’ 같은 표현은 다 옛말이다. 기여입학제는 나랏돈을 쓰지 않으면서 이런 대학을 정상화할 수 있다. 기존의 ‘정원 외 1%’ 식으로 제한하면 기여 입학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도 없다. 가령 서울의 유수 사립대에 정원 외로 30~40명 정도 학생을 더 수용하면 학과 배정에 따라 해마
경제 기타
공공재를 시장에서 공급하려면 실패 확률 높아요

이제 시장실패를 불러오는 요인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불완전경쟁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면서 한차례 언급했다. 그 외에 완전경쟁시장에서도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요인을 공공재, 외부성, 불완전 정보의 순으로 들여다보자.상품 구분 기준,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용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공공재를 정부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경제학의 정의와는 조금 다르다. 먼저, 상품을 구분하는 두 가지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한다. 경합성(rivalry)은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줄어드는 성질을 말하고, 배제 가능성(excludability)은 상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이다. 배제 가능성은 다시 말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해야 하는 성질이다.네 가지로 구분하는 상품 유형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위의 처럼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상품을 ‘순수공공재’라 하고, 반대로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이 매우 강한 상품은 ‘순수사적재’라고 한다. 국방서비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유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이 사적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상품이면 공공재로 분류한다. 사적재는 시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거래되는 상품이고, 클럽재는 시장에서 공급될 수는 있지만 경합성이 없어 공동으로 소비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대부분 불완전 경쟁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 배제 가능성이 없는 상품은 시장에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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