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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코노미
실리콘 조각이 글로벌 경제 패권 결정짓는다

디지털 전환의 모든 분야는 반도체에 빚지고 있다. 컴퓨터, 인터넷, 저장장치,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오늘날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되는 모든 장치 안에는 반도체가 들어 있다.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부품이 반도체다. 배터리, 블루투스, 와이파이, 오디오, 카메라 등의 조작이 모두 반도체로 인해 가능해진다.국가 경쟁력을 좌지우지언젠가부터 반도체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당연한 부품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반도체는 현대 시스템의 많은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존재다. 국가 경쟁력이 컴퓨터의 힘에 따라 좌우되어 온 점도 그중 하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은 21세기 접어들어 반도체 혹은 반도체로 만든 전자 제품의 교역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아시아 국가는 반도체를 찍어 내고 휴대폰과 컴퓨터를 조립하며 성장했다. 컴퓨터는 근본적으로 수백만 개의 1과 0으로 작동하는 기계다. 스마트폰 위에 보이는 아이콘과 버튼은 물론 이메일과 사진, 유튜브 동영상 모두 디지털 코드로 구성되며, 그 코드는 0과 1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0과 1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전류의 흐름을 의미할 뿐이다.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이러한 전류를 처리한다. 트랜지스터란 0과 1을 처리하고 기억하고 켜고 끌 수 있는 아주 작은 스위치다. 켜지면 1이라는 신호를, 꺼지면 0이라는 신호를 생산한다. 이런 트랜지스터가 실리콘으로 된 작은 조각 위에 수백만 개 혹은 수십억 개가 모인 물건을 반도체라고 한다.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반도체는 국제 권력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실리콘밸리’라는 이름을 들으면 구글, 아마
시사 이슈 찬반토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 약자 위하는 길일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부작용은 없을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추진하고 나섰다. 바로 전면 적용은 아니고 유급휴가, 휴일·야간 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하자는 것이지만 파장이 만만찮을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노조의 불법 등에 대해 강경 대응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노동시장 취약 계층 껴안기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단순히 인건비 상승으로 그치지 않는다. 300만 명이 넘는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게는 일단 희소식이 될 수 있지만, 일자리 소멸을 재촉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들에게도 장기적으로는 도움 되기 어렵다.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할까.[찬성] 법 보호 사각지대 근로자 처우 개선 필요…단계적 시행으로 '노동계 껴안기'많은 이가 한국 일자리 시장의 양극화를 걱정한다. 이른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문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대 노조가 자리 잡은 기업과 영세 사업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형 원청 기업과 소규모 협력·하청 업체 등으로 근로자 그룹이 나뉜 것은 어제오늘 지적이 아니다. 기본은 수입(급여) 격차가 크게 나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 외에도 근로시간, 복지, 노조의 보호 여부와 사회적 위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최악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이다. 노조가 없는 데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비롯된 측면이 크다. 모두 걱정하지만 우려만 한다고 풀릴 사회적 고민거리가 아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313
키워드 시사경제
'꿈의 물질' 한국이 개발? 사실이면 노벨상 감인데…

상온과 대기압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초전도체(superconductor)를 한국 기업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세계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초전도체는 극저온 또는 초고압의 특수한 환경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온도와 기압에서 구현해 냈다는 것이다. 국내 벤처기업 퀀텀에너지연구소는 지난달 22일 ‘LK-99’라는 이름의 상온·상압 초전도체에 관한 논문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증시는 ‘초전도체 테마주’를 찾는 투자자로 북적였고, 깜짝 놀란 국내외 과학계가 검증에 나섰다.112년 전 첫 발견 … ‘가짜 논문’ 들통난 적도초전도체는 물질의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완전도체’와 주변 자기장을 밀쳐 내는 ‘완전반자성’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물질이다. 1911년 네덜란드 물리학자 헤이커 오너스가 수은을 액체헬륨으로 영하 269℃까지 낮추자 전기저항이 사라지는 현상을 처음 관측했다. 1980년대 들어서는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질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1986년 스위스의 카를 뮐러와 독일의 요하네스 베드노르츠는 란타넘, 바륨, 산화구리 등을 결합한 물질이 영하 238℃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냈다. 두 물리학자는 1년 만인 1987년 이례적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학계에서 초전도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점을 방증하는 사례다. 이후 초전도체의 온도는 점차 높아졌지만, 대신 엄청난 압력을 가해야 해 실제 활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2015년 독일의 미하일 에레메츠는 황화수소를 영하 70℃에서 대기압의 150만 배 압력으로 압축하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상온 초전도체를 자처하는 물질도 나오지만 검증
숫자로 읽는 세상
야당에 막힌 방폐장법…"5년 뒤 원전 멈출 판"

원자력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저장 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에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오는 10월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 한두 달이 입법을 위한 사실상의 ‘골든 타임’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심사 소위원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동되고 있는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이 이르면 5년 후부터 포화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방폐장 반대를 ‘강제 탈원전’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안 소위 개최도 기약 없어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법안 심사 소위의 이달 개최 여부가 여야 이견으로 불투명하다. 지난달 13일 열린 소위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만 되풀이해 사실상 논의가 표류했다. 다음 법안 소위는 지난달 말 또는 이달 초 잡힐 전망이었지만 현재까지 협의되지 않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탈원전을 요구하며 영구 방폐장 건설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법안은 원래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2021년 9월 먼저 발의했다. 당시 탈원전 기조에 따른 기존 원전의 ‘질서 있는 퇴장’을 위해서도 방폐물 영구 처분 시설이 필수였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고 친(親)원전으로 에너지 정책이 바뀌자 야당 입장도 백팔십도 바뀌었다. 탈원전을 전제하지 않은 영구 방폐장이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규 건설을 오히려 뒷받침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영구 방폐장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 습식 저장 시설에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시설이 빠르게 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 기장 고리원전은 포화율이 87.6%에 달해 5년 후인 2028년엔 저장 시

경제 기타
경제기적 이룬 코리아

주니어 생글생글 75호 커버 스토리 주제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선진국으로 발전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광복 후 78년간 우리 경제 규모와 국민 생활 수준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그래픽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의 주인공은 오스틴 러셀 루미나테크놀로지 창업자입니다. 루미나테크놀로지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라이다 분야의 글로벌 선두 기업입니다.
경제 기타
채무 상환 능력 파악해 주는 금융시장의 등대죠

“국제 신용 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전격 강등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는 가운데 부채 한도와 관련해 정치권의 교착 상태가 반복되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 2023년 8월 3일 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지난 1일 세계 3대 신용 평가사 중 하나로 꼽히는 피치(Fitch Ratings)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다는 뉴스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전망 속에 상승세를 이어 가던 주요국 증시는 1일 이후 대부분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미국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나서서 “피치의 이번 결정은 자의적”이라고 공식 반발할 정도로 파장이 컸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들썩거리게 한 ‘신용 등급’이란 무엇일까요? 신용 등급을 매기는 신용 평가사는 어떤 곳이며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 등급은 개인이나 회사, 또는 국가가 채무 상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등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채무 상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 나라 경제의 성장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토대로 측정한 ‘국가신용 등급’부터 개별 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신용도를 매긴 ‘기업신용 등급’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신용 등급은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과연 차입자(빌린 사람)가 제때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채무 상환 가능성을 제일 잘 아는 건 차입자 본인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신용 평가 회사(CRA: Cred
사진으로 보는 세상
수능 D-100…수험생 응원하는 선생님과 후배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8일 대구 수성구 대구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선생님들이 마련한 음료와 떡을 받고 활짝 웃고 있다. 후배들은 “그동안 고생 많았어. 잘될 거야” 등의 문구가 담긴 손 팻말을 들고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올해 수능은 11월 16일 치른다. 연합뉴스
경제 기타
공공재의 적정량은 정부도 파악하기 어려워요

공공재는 상품 소비를 배제시키기 어려워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가격을 정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격을 정하더라도 누군가 추가로 소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비경합성으로 인해 가격 설정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가격이 없으면 시장을 통한 상품 공급은 불가능하다.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지불한다고 해도 필요한 양보다 적게 공급될 것이다. 공급을 시장에 맡기면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공공재를 과연 어떻게 공급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한계편익=한계비용’ 때 공급량 적정정부는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 사회에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한다. 하지만 모든 공공재가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 지역을 위해 민간 부문이 공원, 가로등 같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국방이나 경찰, 소방 같은 공공재는 정부가 아니면 공급하기 어려워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공급된다. 정부 주도로 공공재를 공급한다고 해서 공공재의 시장실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적정량을 공급해야 비로소 시장실패가 해결된다. 적정량보다 적게 또는 그 이상으로 공급하게 되면 희소한 자원을 남용하는 꼴이 되므로 시장실패의 해결이 정부실패를 부르고 만다. 그러면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공공재는 경합성이 없으므로 일정량의 공공재가 더 많은 사람에 의해 소비될수록 사회 전체의 편익은 커진다. 소비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비용이 추가로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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