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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코노미
해운사 머스크의 지속 가능한 성장 비결은…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이 필요하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서구의 주주 자본주의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 자본주의 모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두 경제 체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국가의 번영을 가져다주었지만, 빈부 격차와 환경 파괴라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해관계자 ‘윈윈’에서 새로운 대안 찾아주주 자본주의와 국가 자본주의의 가장 큰 결함은 특정 주체가 다른 이해관계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이다. 주주 자본주의에서는 주주의 목표가 유일한 초점이 되며, 국가 자본주의에서는 정부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다. 완전히 상반된 형태의 경제 체제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두 체제 중 하나의 선택이 아닌 모두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로운 해법의 실마리는 해운사 머스크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머스크는 1904년 덴마크의 작은 해안 마을 스벤보르에서 설립되었다. 발트해의 작은 항구에 물자를 들여오고 내보내던 사업이 이후 100년 동안 성장하면서 머스크는 세계 해상 화물의 15%를 담당하는 최대 해운사로 성장했다. 석유탐사, 여객 및 화물 수송, 컨테이너 제작 등이 대표 사업이다. 머스크 성장의 핵심은 신뢰였다. ‘지속적인 관리’와 ‘겸손’, ‘정직’, ‘직원’, ‘평판’이라는 다섯 가지 가치는 1세기 넘게 머스크를 끌어온 원동력이다. 그 덕분에 고객은 물론 정부와도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머스크는 이러한 가치가 덴마크를 넘어 머스크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회에 전파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디지털 세상에서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없었다. 직원과 고객도 마찬가지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덕수궁 돈덕전 홍보대사로 위촉된 외국인 인플루언서들

돈덕전 홍보대사로 위촉된 외국인 인플루언서들이 16일 서울 중구 덕수궁 돈덕전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제국 외교 공간으로 쓰였던 덕수궁 돈덕전은 5년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9월 정식 개관한다. 뉴스1
경제 기타
대가 없는 혜택이나 손해도 시장 실패의 원인

불완전경쟁과 공공재에 이어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세 번째 요인인 ‘외부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외부성은 어떤 상품을 생산·소비하는 행위가 이 상품의 생산과 소비에 전혀 관계 없는 경제주체에게까지 손해나 혜택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외부성이란 용어는 손해나 혜택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지 않아 시장을 벗어나게 된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외부성이 제3자에게 손해를 주면 ‘부정적 외부성’ ‘음(-)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 등으로, 제3자에게 혜택을 주면 ‘긍정적 외부성’ ‘양(+)의 외부 효과’ ‘외부경제’ 등으로 불린다. 외부성이 최적 수준의 생산·소비 방해외부성은 생산 또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해롭거나 이로운 경우가 있어 총 네 가지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성인 환경오염이다. 환경오염을 감수하면 생산자는 상품을 많이 생산하고 소비자는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좋지만, 이 상품의 생산·소비와 무관한 사람들이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받게 된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외부성을 꼽는다면 과수원 인근의 양봉업자가를 예로 들 수 있다. 소비의 경우 부정적 외부성으로는 흡연이나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긍정적 외부성은 예방접종이나 교육에서 발생한다. 외부성이 없다면 생산자가 실제 생산하는 비용인 사적 한계비용과 외부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비용인 사회적 한계비용이 항상 일치하고, 소비자가 상품 소비로 얻게 되는 사적 한계편익과 외부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한계편익 역시 일치한다. 이 경우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
숫자로 읽는 세상
'동네북' 원화의 굴욕 인도 루피·태국 밧만도 못하다

이달 들어 세계 주요국 통화 중 원화가 미국 달러화 대비 가장 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중국의 경기 둔화와 부동산 부실 등 대외 악재가 불거질 때마다 유독 원화 가치가 다른 통화보다 더 떨어진 결과, 원화가 ‘동네북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경제신문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 1일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후 11일까지 미국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가치를 비교한 결과, 원화는 3.4%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했다. 유로화(-0.1%), 영국 파운드화(-1.3%), 일본 엔화(-1.7%) 등 주요국 통화는 하락 폭이 0~1%대에 그쳤다. 신흥국인 베트남(-0.2%), 인도(-0.5%), 인도네시아(-0.7%) 등도 통화가치 절하 폭이 미미했다. 이 기간 한국보다 통화가치가 더 하락한 나라는 3년 만에 기준금리를 내린 브라질(-3.5%) 정도다.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통화가치가 급락한 주요국은 한국 외에 찾아보기 힘들다. 美 신용등급 하락에 나홀로 급등원화는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대외 변수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다. 1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후 10일 만에 원화 가치는 미 달러화 대비 3.4% 급락했다. 게다가 정작 미 달러화는 유로, 캐나다달러, 엔, 파운드, 스위스프랑, 스웨덴 크로나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0.5% 올랐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건 미국인데 달러화는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원화는 달러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정상적이라면 신용등급이 떨어진 국가에서 자본이 유출돼야 하지만, 오히려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달러 표시 자산 수요가 커지며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원화는 지난 3~4월 미국의

경제 기타
파생상품 가격으로 국가위험도 평가할 수 있죠

기업이나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에도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의 가격이 이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이 낮은 국가는 돈을 비싸게 빌려야 하고, 신용도가 높은 국가는 돈을 싸게 빌릴 수 있죠. 신용도라는 건 결국 그 국가가 처한 위험(리스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국가의 위험도는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 걸까요. 우선 국가의 지정학적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GPR 지수(Geopolitical Risk Index, 지정학적 위험지수)가 있어요. 이 지수는 미국 중앙은행(Fed) 소속 경제학자 2명이 세계 주요 언론(10개) 기사에 나온 지정학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지정학적 위험도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기사에 전쟁, 핵, 테러 등의 단어가 나오면 지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식이죠. 안전한 국가처럼 여겨지던 북유럽 국가의 GPR 지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점으로 높아진 것이 한 예입니다. GPR 지수는 세계 44개국의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일례로 제1차·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초기, 쿠바 미사일 위기, 9·11 테러 등 때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6월 민주항쟁, 김일성 사망, 개성공단 가동 중단, 북한 ICBM 발사 등에 따라 GPR 지수가 치솟았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외교나 군사 문제 등에 민감하게 움직였다면 이후에는 경제적 요인이 GPR 지수를 크게 움직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험도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로는 CDS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2018년 9월 시행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국어에서 채권 관련 지문이 나오면서 언급된 개념이기도 합니다.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와프)는 채권을 발행할 기업이나 국가가
키워드 시사경제
6년 만에…중국 단체여행객 돌아온다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 관광이 6년여 만에 전격 허용되면서 유커(중국인 관광객)들이 항공기와 여객선을 타고 한국에 속속 입국하고 있다. 지난 12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는 중국 칭다오에서 승객 118명을 태우고 전날 출발한 뉴골든브릿지 5호가 입항했다. 가장 먼저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중국인 관광객 리옌타오 씨(40)는 “가족들과 함께 용인 에버랜드를 방문하고 면세점, 아웃렛 등에서 쇼핑까지 즐길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 명동에는 한동안 사라졌던 중국어 안내문이 다시 붙었다. 중국어가 가능한 아르바이트생을 뽑겠다는 공고를 낸 상점도 많았다. 한 달 뒤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 연휴(9월 29일~10월 6일)가 다가오고 있어 ‘유커 대목’에 대한 기대가 높다. 침체 겪은 관광·유통업계, 손님맞이 채비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한국, 미국, 일본 등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 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은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이후 무려 6년 5개월 만에 자유화된 것이다.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여행·항공·호텔·면세점·화장품 업계 등은 유커맞이에 분주한 모습이다. 제주에서는 발표 하루 만에 53척의 크루즈선이 기항을 예약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주 77편이 운항하고 있는 중국 직항 노선을 하반기에 주 157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유커(遊客)는 ‘관광객’을 뜻하는 중국어다. 국내에서는 단체 관광 상품을 이용해 한국을 찾는 중국인을 가리킨다. 개인 단위 소규모 관광을 즐기는 중국인은 ‘싼커(散客)’라고 한다. 유커는 한때 연간 800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방한 관광객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중국이 2017년 한국행 단체 비자 발
시사 이슈 찬반토론
각종 비타민과 홍삼 제품의 당근마켓 거래, 허용할 만한가

각종 비타민과 홍삼 제품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허용 문제로 말이 많다. 당근마켓처럼 생활용품을 쉽게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이 잘 구비된 요인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정부가 ‘중고 물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매매의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를 민간에서 반대하고 나선다는 점이다. 외형적 이유는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고, 기능성 식품과 관련된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로는 재판매로 인한 해당 업계의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반 소비자는 구매권,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를 환영하고 있다. 어떤 분야에서나 다양한 선택권은 소비자의 이용후생을 증대시킨다. 건강식품류의 중고거래에 대한 제한 풀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공산품·농림수산식품 모두 자율 거래…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바람직건강기능식품이 주로 전문 매장이나 약국에서 판매되는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각종 비타민이 그렇고, 홍삼 제품도 전문 매장을 통해 판매된다. 하지만 전문 매장을 통한다고 해서 구매자의 자격이나 구매 방식에 특정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수많은 공산품과 온갖 농산품 거래 과정과 다를 바 없다. 건강식품이라는 이유로 구매나 판매에 유별난 규제를 가한다면 공산품인 햇반·햄·간장 등과 농림수산식품도 모두 복잡한 판매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비타민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안전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과 거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제조와 포장 과정, 집합적 물류센터에서 규정 내 관리는 상식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 사이의 재판매
커버스토리
카르텔, 왜 문제일까요?

요즘 ‘카르텔’이란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부패한 기득권 세력을 카르텔이라고 지칭하면서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온갖 불법과 부정을 일삼는 행태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카르텔은 문서를 뜻하는 라틴어 ‘carta’에서 유래했습니다. 과거엔 전쟁을 치르는 국가 간 문서로 맺은 휴전협정을 가리키다가, 오늘날엔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멈추기로 합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 좋은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는 것은 합리적이니까요. 다만 그런 합의가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한 기업들로선 합리적이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경제주체가 피해를 봐서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카르텔 담합을 통해 경쟁을 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경제주체들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벌이곤 합니다. 이런 행위는 최근 윤 대통령이 지적한 사교육 시장이나 건설업계뿐 아니라 유통과 군수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통해 가격 담합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카르텔로 단속하고 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카르텔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게임이론을 통해 카르텔의 형성과 유지에 대해 이해해 봅시다.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카르텔 과징금 등 여러 방법으로 규제됩니다 1995년 6월 콜롬비아 ‘칼리 카르텔’의 보스인 힐베르토 로드리게스가 콜롬비아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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