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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조용히 살고 싶어요, 관광 그만 와주세요"

이탈리아 피렌체는 지난 6월 역사지구 내 신규 단기 주택 임대를 금지했다. 쉽게 말해 가정집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용도 변경할 수 없게 한 것이다. 피렌체는 해마다 평균 1500만 명이 찾는 세계적 관광도시다. 하지만 제한된 공간에 관광객이 과잉 유입되다 보니 시민들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집주인들이 수입이 짭짤한 에어비앤비 임대로 몰리면서 정작 현지 주민의 보금자리가 부족해진 문제가 대표적이다. 피렌체에서 월세를 살려면 급여의 72%를 지출해야 한다는 충격적 통계까지 나왔다. 여행자 덜 오게 하려고…입장료 걷고 규제 늘려관광객이 지나치게 몰려 주민과 관광객 모두 불편을 겪는 현상을 ‘오버투어리즘(over tourism)’이라고 한다. 오버투어리즘에 질려 여행객 유입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꺼내드는 도시가 잇따르고 있다.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의 구시가지에서는 바퀴 달린 여행가방을 끌다가 적발되면 벌금 265유로(약 38만 원)를 내야 한다. 돌과 자갈로 포장된 길에서 캐리어가 일으키는 소음에 고통을 호소한 주민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수상 도시 베네치아는 내년 1월부터 3~10유로(약 4000~1만4000원)의 입장료를 걷는다. 베네치아 본섬 역사지구와 리도·무라노·부라노 등 주변 섬을 찾는 당일치기 여행객이 대상이다. 숙박객에게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당일치기 여행객에게도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늘어난 관광객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순기능도 하지만 교통체증, 환경 훼손,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도 유발하는 만큼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얼떨결에’ 관광 명소가 되어버린 시골 마을이라면 스트레
시사 이슈 찬반토론
'내수 진작용' 6일짜리 추석 연휴, 효과 낼까

2023년 추석 연휴는 총 6일이다. 정부가 휴일 사이에 끼인 10월 2일(월)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조치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명분은 내수 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다. 휴일이 늘어나면 많은 직장인은 좋아한다. 정부가 정하는 공휴일은 유급 휴일, 일하지 않아도 급여는 그대로다. 반면 기업 경영 입장이나 직원을 쓰는 사업주 처지에선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임금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생색만 내는 셈이니 말이다. 나흘인 추석 연휴를 엿새로 늘려도, 내수는커녕 해외 여행객만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가뜩이나 공휴일이 많은데, 생산성은 높이지 않은 채 노는 것만 장려한다는 산업계 지적에는 선거용 포퓰리즘 경계 심리도 있다. 기업 부담을 감수하는 임시 공휴일 지정,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소비 활성화·국민 휴식권 확대에 도움…쿠폰 배포·신용카드 유인책도 더해야바닥으로 떨어진 나라 경제가 무척 좋지 않다.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도 자주 이 회의를 주재할 정도로 정부가 다각도로 경기 활성화를 모색해나가지만, 이렇다 할 효과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과 언론은 어떤 식으로든 당장 내수 확대와 수출 증대를 도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수출은 갈등 많은 국제 정치·경제 여건과 바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의지만으로 단 시일 내 확대가 어렵다. 결국 상대적으로 돌파구가 쉬운 내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내수, 즉 ‘국내에서의 수요’는 소비와 투자의 총합이다. 투자 확대는 규제 혁파 등을 통해 그것대로 가되, 정부와 민간 양쪽에 걸친 소비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돈을 쓸
사진으로 보는 세상
아시안게임 한국 선수단, 결단식서 “파이팅!”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을 11일 앞두고 대한체육회는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제19회 항저우 하계 아시안게임 대한민국선수단 결단식을 열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중국 저장성 성도 항저우를 비롯한 6개 도시에서 오는 23일 막을 올려 10월 8일 폐막한다. 한국 선수단은 39개 종목에 역대 최다인 114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메달 최대 50개 이상 획득과 종합 순위 3위를 목표로 내걸었다. 결단식에 참석한 선수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기타
정보 비대칭이 원인…고품질 상품 씨말리죠

상대방이 어떤 유형의 경제주체인지 잘 안다면 거래를 하고 싶은 상대방만 골라 거래하면 될 것이다. 비싸더라도 품질 좋은 상품을 원한다면 그런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찾으면 된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원치 않은 사람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현상을 ‘역선택’이라고 한다. 역선택은 상품시장뿐 아니라 노동시장과 보험시장에서도 나타나므로 시장을 유형별로 구분해 역선택이 발생하는 상황을 살펴보자. 중고시장에서 역선택 자주 발생상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값이 저렴한 상품을 고르게 되고, 결국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운좋게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이 발생한다. 이유는 역선택으로 인해 좋은 품질의 상품이 시장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필기구를 구입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좋은 품질의 필기구에 대해 높은 비용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이지만, 어느 것이 질 좋은 필기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소비자는 고품질 필기구에 지불하려던 만큼의 비용을 쉽게 지불하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좋은 필기구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보다 낮은 비용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좋은 품질의 필기구를 만드는 생산자는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레 시장에는 품질 낮은 필기구만 공급되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필기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게 된다. 분명 고품질 필기구를 원하는 소비자와 이를 만들 수 있는 생산자가 있는데도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것이다. 상품시장에서의 역선택은 중고시장에서 자주

숫자로 읽는 세상
10년 걸린 삼성전자 송전선로 준공…평택 반도체 공장 전력공급 '숨통'

2013년 건설 계획이 수립된 고덕~서안성 송전선로가 12일 준공됐다. 주민 반대로 갈등을 겪은 지 10년 만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은 ‘지각 준공’이다. 이로써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은 전력난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공사비 3900억 원 삼성전자가 부담한국전력은 이날 고덕~서안성 345㎸ 송전선로 건설을 끝내고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송전선로는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를 지나는 23.5km 길이의 송전망이다. 3900억 원의 공사비 전액을 삼성전자가 부담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대부분의 전력을 공급한다. 당초 이 송전선로는 2021년 6월 준공될 예정이었다. 최초 송·변전설비계획에 반영된 때는 2013년 8월이다. 그러나 건설 추진 도중 극심한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2014년부터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을 정했지만 안성시 주민과 갈등이 이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한전과 안성시, 주민대책위가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일부 구간을 지중화하기로 했다. 2019년 3월 한전과 삼성전자, 주민대책위, 지역 국회의원이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송전선로 전 구간 건설비와 쟁점 구간 지중화 비용 등 총 39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송전선로 준공으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갖추게 됐다. 지금까지 평택캠퍼스로 이어지는 송전선은 전압이 지역 송전망 수준인 154㎸에 불과했다. 전압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송전 가능한 전력량에 제한이 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1·2공장에 전력을 대기도 빠듯해 건설 중인 3~6공장이 완공되면 전력난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
커버스토리
나라 살림 허리띠 조인 내년 정부 예산안

정부가 내년 예산안 지출 규모를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은 정부가 이듬해 1년간 세금 등으로 거둬들일 수입과 여러 정책 집행에 쓸 지출을 정리한 계획표입니다. 나라 살림을 위한 수입·지출 계획표죠. 내년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2.8% 늘었습니다. 지난 정부 5년간 연평균 8.7%씩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의 긴축 의지가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정부는 서민 지원과 경기 진작을 명분으로 내세워 ‘초(超)슈퍼 팽창 예산’을 남발했습니다.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지출을 계속하면서 부족한 돈은 국채발행(빚)으로 조달했고, 그 결과 국가채무가 급증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이런 잘못은 국민 세금과 국채 발행으로 모은 돈을 방만하게 운영해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재정 중독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나라 살림)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 특히 미래 세대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이번 정부는 팽창예산 대신 긴축예산을 선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와 선거 매표 예산을 단호히 배격했다”라고 내년 예산안 편성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가 심의해 확정합니다.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되고 심의되는지 알아봅시다.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부 관료, 국회의원, 유권자와 이익집단 등의 행동을 설명하는 공공선택론과 선심성 예산(포크 배럴)의 문제를 살펴봅시다.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국회의 반헌법적 예산 심의는 안 돼 1688년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납니다. 국왕(군주)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던 전제군주제를 끝내고 국왕과 의회가 병존
경제 기타
중앙은행은 왜 2% 물가 목표에 집착할까

세계 주요 중앙은행이 2%인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과도한 긴축으로 성장 잠재력을 해칠 수 있으니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올리면 고(高)물가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 2023년 8월 28일 자 한국경제신문 - 이는 미국 중앙은행(Fed), 유럽중앙은행(ECB)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물가상승률 2%를 넘는 선에서는 금리인상 등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이죠.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중앙은행은 왜 물가 목표치로 1%도 3%도 아닌, 2%를 제시하는 걸까요. 물가안정만이 통화정책의 목표인 걸까요? 오늘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의 근간인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화정책의 목적은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경제성장, 국제수지 균형 등 거시 경제지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이 중 물가안정은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통화량이나 환율 같은 중간 목표를 두고 않고, 정책의 최종 목표인 물가상승률 자체를 목표로 정해 이를 달성하려 하는 통화정책 운영 방식입니다. 정책당국이 물가안정에 대해 명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통화량, 이자율, 환율, 기대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해 최대한 목표에 근접시켜가는 것이죠. 물가안정목표제는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1989년 처음 도입한 이후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
키워드 시사경제
잘 만든 영화 두 편이 미국 성장률 끌어올렸다

최근 미국에선 핑크색만 입히면 옷이든 액세서리든 금세 매진되는 ‘분홍 품절(pink shortage)’ 현상이 나타났다. 웬만한 자신감(?) 없인 소화하기 힘든 분홍빛 패션으로 무장한 젊은 여성을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버거킹은 핑크색 햄버거를 내놓는 등 기업마다 ‘분홍 마케팅’에 열을 올렸다. 지난 7월 개봉한 영화 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벌어진 일이다. 는 한 달여 만에 세계적으로 13억 달러 넘는 매출을 기록했으며, 아직도 그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극장 매출 20억 달러, 패션·캐릭터도 불티같은 날 선보인 영화 역시 흥행 기세가 매섭다. 가 현재까지 거둬들인 글로벌 티켓 판매 수입은 8억5000만 달러 이상이다. 연예 주간지 는 “어두운 분위기의 R등급(17세 이하는 성인을 동반해야 관람 가능) 역사물이 예상을 깨는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전했다. 는 인형이 현실 세계로 넘어와 겪는 에피소드를 그린 유쾌한 영화이고, 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 개발을 주도한 물리학자를 소재로 한 무거운 작품이다. 분위기는 정반대이지만, 나란히 대박을 터뜨린 두 작품을 외신들은 ‘바벤하이머(바비+오펜하이머)’라 부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오랜 침체기에 빠져 있던 극장 산업을 일으켜 세운 일등 공신이기 때문이다. CNN은 “바벤하이머 조합이 기대 이상의 시너지를 냈고 흥행 여파가 인형, 캐릭터 상품 등 연관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등이 유발한 수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기도 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진정, 소비자 신뢰 회복과 함께하는 경제의 전반적인 탄력은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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