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교육·경제] '선거용 돈풀기'에 빚더미 깔린 지구촌

생각하기와 글쓰기

고삐 풀린 각국 정부 부채
"국제금융시장에 심각한 우려"

올해 세계적으로 중앙정부의 부채비율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선거를 앞둔 주요국에서 선심성 공약 이행을 위한 ‘국채 찍어내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각국의 재정적자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달으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부담을 줄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현지 시간) 국제금융협회(IIF) 자료를 인용해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초기를 제외하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세계 각국 정부의 부채비율은 2020년 평균 100.4%에서 2021년 96.0%, 2022년 92.4%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반등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 올해 또다시 100%를 넘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공격적인 국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사모펀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 따르면 올해 미 재무부는 4조 달러(약 5260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3조 달러를 찍어낸 전년 대비 30% 넘게 많은 수준이다. 신규 발행량에서 미 중앙은행(Fed)의 매입량과 기존 부채 상환액 등을 뺀 순발행액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조6000억 달러(약 2106조 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미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올해 영국 정부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전년 대비 18% 증가한 6400억 유로(약 921조 원)의 국채 순발행량이 예측된다. 미 자산운용사 야누스 헨더슨 인베스터스의 글로벌 채권 부문 책임자인 짐 시엘린스키는 “(각국 정부의) 적자는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며 “6~12개월 사이 국제금융시장에 심각한 우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국의 나랏빚이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는 건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오는 11월 5일 대선을 앞둔 미국에선 정파를 막론하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성 공약이 남발되는 분위기다. 공화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시 재임 기간에 도입한 ‘감세와 일자리법(TCJA)’에 규정된 개인소득세 감세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 투자회사 프랭클린 템플턴의 유럽 채권 담당자인 데이비드 잰은 “두 선두 주자(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는 정부지출 규모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는 미국에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했다.

장서우 한국경제신문 기자NIE 포인트1. 올해 세계 각국의 주요 선거 일정을 알아보자.

2.국채 대량 발행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해보자

3. 건전재정이 왜, 얼마나 중요한지 공부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