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테샛 공부합시다

선거 앞둔 정치인이 공약 남발하는 이유는?

올해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은 새로운 학자금 탕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으로 약 400만 명이 채무를 전액 탕감받고 약 1000만 명은 최소 5000달러의 채무가 감축된다고 합니다.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은 환호할 만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국가경제도 웃을 수 있을까요? 정치인·관료는 국가 이익만을 생각할까정치인은 선거가 다가오면 승리를 위해 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죠. 이를 설명한 것이 공공선택이론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뷰캐넌, 고든 털럭 등은 개인이나 기업뿐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과 정부 관료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통 정치인이나 관료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이론에서는 이들도 일반적인 경제주체와 마찬가지로 사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서 정치인·관료의 사익은 당선하거나, 정부 부처의 인원 및 예산이 커지거나 규제 집행이 강화되는 것입니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국가가 빚을 없애준다고 하는데 싫어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의 세금 또는 국채를 늘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은 왜 이를 반대하지 않을까요. 공공선택이론에서는 비용-편익 측면에서 설명했습니다. 한 개인이 공약을 분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각종 비용은 선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당선하더라도 이익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비용은 명확히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개인은 이를 따져 투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정치인이 공약을 내

숫자로 읽는 세상

'선거용 돈풀기'에 빚더미 깔린 지구촌

올해 세계적으로 중앙정부의 부채비율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선거를 앞둔 주요국에서 선심성 공약 이행을 위한 ‘국채 찍어내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각국의 재정적자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달으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부담을 줄 전망이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현지 시간) 국제금융협회(IIF) 자료를 인용해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초기를 제외하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세계 각국 정부의 부채비율은 2020년 평균 100.4%에서 2021년 96.0%, 2022년 92.4%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반등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 올해 또다시 100%를 넘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공격적인 국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사모펀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 따르면 올해 미 재무부는 4조 달러(약 5260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3조 달러를 찍어낸 전년 대비 30% 넘게 많은 수준이다. 신규 발행량에서 미 중앙은행(Fed)의 매입량과 기존 부채 상환액 등을 뺀 순발행액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조6000억 달러(약 2106조 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이는 미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올해 영국 정부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전년 대비 18% 증가한 6400억 유로(약 921조 원)의 국채 순발행량이 예측된다. 미 자산운용사 야누스 헨더슨 인베스터스의 글로벌 채권 부문 책임자인 짐 시엘린스키는 “(각국 정부의) 적자는 통제 범위를 벗어났

생글기자

빈곤층 소외 해결해야 포퓰리즘 막을 수 있다

정치적 담론에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사회 권력층 또는 엘리트층에 대한 반발심을 증폭시키고 이런 정서를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시도다. 좌파든 우파든 서민과 엘리트라는 이원화된 프레임을 통해 극단적인 대결로 몰아가려는 것은 공통적 특징이다.전문가들은 포퓰리스트 정치인 또는 정책에 열광하는 시민을 그들의 저소득, 저학력 배경과 연결 지어 비판한다. 하지만 포퓰리즘을 단순 저학력층의 무지한 추종으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세계화 과정에서 인류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삶의 질 또한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 이익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는 못했다. 1972~2019년 미국 경제를 살펴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크게 향상된 반면, 임금 수준은 정체되어 있다. 이는 자산 보유에서 나온 소득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세계화가 가져온 이익이 부자에게 편중된 것이다.현대사회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는 능력주의 중심의 자본주의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21세기 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인 지대추구행위에서 비롯된 불로소득의 경우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한, 전체 소득 중 자본의 비율은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이 만연한다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빈부격차의 심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불안 해소 욕구에서 비롯된 일종의 경고가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생글기자(한영외국어고 2학년)

테샛 공부합시다

포퓰리즘 극복 여부가 국운 갈랐다

기준금리 118%.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 3.5%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죠. 바로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입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국민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5대 경제 대국이던 아르헨티나는 어쩌다 이러한 비극을 맞게 된 것일까요? 돈 풀기와 초인플레이션비극의 시작은 1940년대에 집권한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책이었습니다. 외국자본을 쫓아내고 주요 산업을 국유화해 정부의 경제정책에 동원하고, 국민에게는 무상 복지 혜택으로 지지를 얻었지요. 하지만 이에 따른 재정적자 심화와 외환보유액 부족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여러 번 받은 아르헨티나지만 포퓰리즘에 벗어나기 쉽지 않았나 봅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집권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2019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집권하자 다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컴퓨터나 노트북 무상 지급, TV 축구 방송 중계료까지 지원하는 등 현금 살포성 복지정책에 국민은 취해갔지요. 하지만 정부는 돈 나갈 곳은 많아지고 세금 수입은 줄어 재정적자가 깊어졌습니다. 근로자의 15%만 소득세를 냈다고 하니 곳간이 채워질 수 없었겠지요. 결국 부족한 돈은 중앙은행을 동원해 마구마구 찍어냈습니다. 이렇게 풀린 돈이 현재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왔습니다.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124.4% 올랐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1년 전보다 제품값이 2배 이상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가게의 주인들은 매번 가격표(사진)를 바꾸고 있다고 하지요. 그리스의 기지개한때 그리스도 포퓰리즘의 대표적 국가였지요. 1980년대 안드레아스 파

포퓰리즘과 국가경쟁력

809호 생글생글은 ‘돈풀기’ 포퓰리즘이 국가경쟁력 순위에 미친 영향을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국가재정 운영 결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재정 경쟁력 추락으로 나타난 것을 소개했다.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친시장적 정책을 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서는 정부가 개별 기업 총수를 직접 지정하는 문제를 다뤘다. 실질적 기업 지배자에게 경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과 기업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구시대적 기업 정책은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커버스토리

돈풀기 같은 포퓰리즘이 국가경쟁력 떨어뜨려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최근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27위)보다 한 계단 떨어진 순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가재정(나라 살림)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 재정적자가 악화하고 국가채무가 늘면서 ‘재정 경쟁력’이 지난해 32위에서 40위로 여덟 계단 추락한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돈풀기 포퓰리즘이 국가경쟁력 순위를 떨어뜨렸다는 평가입니다. IMD는 매년 4대 분야(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를 평가해 국가별 순위를 매깁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과’가 22위에서 14위로 껑충 뛰었고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는 모두 작년과 같은 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돈 풀기’ 정책 후유증으로 ‘정부 효율성’ 평가에서만 순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번 결과는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커졌기 때문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35.9%에서 지난해 49.6%로 뛰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재정 위기 불감증으로 내년에도 이런 추세를 막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IMD와 세계경제포럼(WEF) 등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경쟁 제한적 정책을 폐지하고 친시장적 정책을 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해봅시다.국가경쟁력 실점 요인 보완해야 더 나은 나라 만들 수 있어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러 나라를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수(index)가 등장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나, 국제기구가 개별 국가에 대한 원조전략을

생글기자

당장은 달콤하지만 결국 독이 되는 포퓰리즘

포퓰리즘이란 인민, 대중을 뜻하는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한 단어로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려고 하는 정치사상 및 활동을 뜻한다. 정책의 초점을 대중에게 맞추고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는 점에서 대중주의라고도 불린다. 포퓰리즘은 사회 구성원 다수를 만족시키는 최선의 이념일까.그러나 포퓰리즘은 비판받을 때가 많다. 포퓰리즘이 비판받는 주된 이유는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포퓰리즘 정책은 대부분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면서도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한다. 재원 조달의 필요성은 숨긴 채 정책 결과만을 제시해 대중을 유혹한다.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해 사회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것도 포퓰리즘의 문제점이다. 예를 들어 학급 임원 선거에서 가 후보는 당선되면 학생 전원에게 피자를 사겠다고 공약했고, 나 후보는 좋은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고 해보자. 장기적으로는 나 후보의 공약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당장 피자를 먹고 싶은 학생들은 가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다음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당선되기 위해 더 비현실적이고 근시안적인 공약을 내놓을 것이다.당장 달콤함을 주는 포퓰리즘 공약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말이 있다. 내가 뽑은 대표가 그저 피자 한 판을 돌리는 수준에 머무르게 할 것인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를 가려내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윤민준 생글기자(서일고 3학년)

테샛 공부합시다

과도한 통화량 증가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아요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국가가 현금을 얼마 주겠다는 정치인들의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정부가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제대로 된 재원 마련 계획은 보이지 않고 돈을 주겠다는 달콤한 속삭임만 보내고 있습니다. 목적은 단순합니다. 소득 격차를 해결하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돈만 풀어서 경제가 살아나고 소득 격차가 해소되었으면 다른 나라들은 왜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과 기록적 인플레이션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했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한때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를 기반으로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는 국민에게 막대한 현금 수당과 각종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은 열광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국가가 막대한 돈을 지급했기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차베스의 지지율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차베스의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도 차베스와 같은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미국의 셰일혁명으로 석유가격이 하락해 베네수엘라가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화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기업을 국영화해 정권의 정책 도구화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그럼에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민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복지정책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2018년에는 무려 6만5370%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