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시사·교양 기타

베네수엘라 참사로 본 포퓰리즘의 치명적 대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는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으로 나라를 망쳤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1999년 대통령에 취임해 2013년 사망할 때까지 집권한 그는 ‘차비스모’(차베스주의)로 불리는 좌파 포퓰리즘 정치를 펼쳤다.매장량 세계 1위인 석유는 포퓰리즘의 돈줄이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던 시절 석유 수출로 번 돈을 무상 교육·의료, 저가 주택 공급 등 복지 정책에 쏟아부었다. 식품, 의약품 등 생필품 가격은 낮게 통제했다. 빈곤율은 크게 하락했고, 차베스는 영웅으로 불렸다.하지만 산업 다각화는 뒷전이었다. 원유 수출 외엔 내세울 산업이 없던 베네수엘라는 유가가 하락하자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늪에 빠졌고, 경제는 급속도로 악화했다.버스 운전사 출신 노동운동가인 니콜라스 마두로가 차비스모를 계승한 뒤 비극은 심화됐다. 과도한 포퓰리즘 복지 정책과 무분별한 화폐 발행으로 2018년 100만%가 넘는 초인플레이션을 겪었다.2022년 국내총생산(GDP)은 집권 초기보다 80%나 급감했다. 10년 동안 인구의 30%에 달하는 770만 명이 경제난을 견디다 못해 해외로 떠났다. 경제 기초체력은 고갈됐고 국가 시스템은 붕괴됐다.최근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으로 사망자가 1700명을 넘고 실종자가 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난 구조 시스템은 여전히 마비 상태다. 매몰자를 구하기 위해 맨손으로 콘크리트 잔해를 파헤칠 정도다.이번 지진으로 주저앉은 공공주택 상당수는 차베스 정권 때 지어졌는데, 부실시공에 안전 점검은 무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두로는 정권 유지를 위해 군을 반정부 시위 진압에 동원했고, 소방장비보다 시위대 해산·

경제 기타

해변가 아이스크림 가게와 선거 공약의 소름돋는 공통점🥶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여당을 밀어주면서도 일방 독주에 대한 견제구를 함께 날렸다. 행정권과 입법권을 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광역단체장 12곳을 몰아줬지만, 서울을 비롯한 핵심 격전지에선 절묘한 브레이크를 걸었다. 시장에선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2026년 6월 5일자 한국경제신문 A1면-지난 3일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분석한 기사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여당이 우세한 결과를 얻었지만, 일부 핵심 지역에서는 야당이 승리하며 균형이 형성됐다는 내용입니다.선거가 끝날 때마다 언론은 “중도층의 선택이 승부를 갈랐다”라거나 “민심이 견제와 균형을 선택했다”고 분석하곤 합니다. 유권자의 이 같은 투표 행태도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최근 경제학자들은 유권자도 자신의 이익을 고려해 행동하는 합리적 경제주체라고 가정하고, 정치현상도 경제학의 분석 대상으로 삼습니다. 경제학이 선거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인 ‘중위투표자 정리’와 ‘공공선택론’, ‘합리적 무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중위투표자 정리는 “정책·이념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모든 유권자를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위치한 ‘중위투표자’가 지지하는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이론입니다.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각 진영의 지지자 수가 아니라, 한가운데 있는 유권자의 선택이란 뜻이죠. 예를 들어 유권자의 정치 성향을 0점부터 100점까지의 직선 위에 표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0점은 매우 진보적 성향, 100점은 매우 보

테샛 공부합시다

님비와 님트…갈등 함께 극복할 해법 찾아야

언제든지 음식을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게 되면서, 도로에는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에 표정이 일그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집 앞은 피해서 다니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편리함을 누리면서 불편함은 내 주변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길 바라는 심리는 경제 현상에서도 나타납니다.우리 지역은 절대 안 돼!최근 인공지능(AI) 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며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정보기술(IT) 장비를 한 건물에 모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센터가 기업에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건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데이터센터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그래서 반대 현수막이 걸리거나 시위(사진)를 하는 등 반발이 극심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님비(NIMBY)’라고 부릅니다. 이는 ‘내 집 뒷마당은 안 된다(Not In My Back Yard)’는 뜻으로,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에 혐오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거부하는 행태입니다.그러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사업 허가를 지연시키는 등 주민 의견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을 의식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님트(NIMT)’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임기 중에는 안 된다(Not In My Term)’는 뜻으로, 지자체장이 임기 동안 주민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정치인의 사익 추

테샛 공부합시다

선거 앞둔 정치인이 공약 남발하는 이유는?

올해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은 새로운 학자금 탕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으로 약 400만 명이 채무를 전액 탕감받고 약 1000만 명은 최소 5000달러의 채무가 감축된다고 합니다.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은 환호할 만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국가경제도 웃을 수 있을까요? 정치인·관료는 국가 이익만을 생각할까정치인은 선거가 다가오면 승리를 위해 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죠. 이를 설명한 것이 공공선택이론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뷰캐넌, 고든 털럭 등은 개인이나 기업뿐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과 정부 관료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통 정치인이나 관료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이론에서는 이들도 일반적인 경제주체와 마찬가지로 사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서 정치인·관료의 사익은 당선하거나, 정부 부처의 인원 및 예산이 커지거나 규제 집행이 강화되는 것입니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국가가 빚을 없애준다고 하는데 싫어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의 세금 또는 국채를 늘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은 왜 이를 반대하지 않을까요. 공공선택이론에서는 비용-편익 측면에서 설명했습니다. 한 개인이 공약을 분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각종 비용은 선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당선하더라도 이익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비용은 명확히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개인은 이를 따져 투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정치인이 공약을 내

경제 기타

'선거용 돈풀기'에 빚더미 깔린 지구촌

올해 세계적으로 중앙정부의 부채비율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선거를 앞둔 주요국에서 선심성 공약 이행을 위한 ‘국채 찍어내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각국의 재정적자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달으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부담을 줄 전망이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현지 시간) 국제금융협회(IIF) 자료를 인용해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초기를 제외하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세계 각국 정부의 부채비율은 2020년 평균 100.4%에서 2021년 96.0%, 2022년 92.4%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반등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 올해 또다시 100%를 넘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공격적인 국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사모펀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 따르면 올해 미 재무부는 4조 달러(약 5260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3조 달러를 찍어낸 전년 대비 30% 넘게 많은 수준이다. 신규 발행량에서 미 중앙은행(Fed)의 매입량과 기존 부채 상환액 등을 뺀 순발행액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조6000억 달러(약 2106조 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이는 미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올해 영국 정부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전년 대비 18% 증가한 6400억 유로(약 921조 원)의 국채 순발행량이 예측된다. 미 자산운용사 야누스 헨더슨 인베스터스의 글로벌 채권 부문 책임자인 짐 시엘린스키는 “(각국 정부의) 적자는 통제 범위를 벗어났

경제 기타

빈곤층 소외 해결해야 포퓰리즘 막을 수 있다

정치적 담론에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사회 권력층 또는 엘리트층에 대한 반발심을 증폭시키고 이런 정서를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시도다. 좌파든 우파든 서민과 엘리트라는 이원화된 프레임을 통해 극단적인 대결로 몰아가려는 것은 공통적 특징이다.전문가들은 포퓰리스트 정치인 또는 정책에 열광하는 시민을 그들의 저소득, 저학력 배경과 연결 지어 비판한다. 하지만 포퓰리즘을 단순 저학력층의 무지한 추종으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세계화 과정에서 인류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삶의 질 또한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 이익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는 못했다. 1972~2019년 미국 경제를 살펴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크게 향상된 반면, 임금 수준은 정체되어 있다. 이는 자산 보유에서 나온 소득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세계화가 가져온 이익이 부자에게 편중된 것이다.현대사회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는 능력주의 중심의 자본주의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21세기 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인 지대추구행위에서 비롯된 불로소득의 경우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한, 전체 소득 중 자본의 비율은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이 만연한다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빈부격차의 심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불안 해소 욕구에서 비롯된 일종의 경고가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생글기자(한영외국어고 2학년)

테샛 공부합시다

포퓰리즘 극복 여부가 국운 갈랐다

기준금리 118%.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 3.5%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죠. 바로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입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국민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5대 경제 대국이던 아르헨티나는 어쩌다 이러한 비극을 맞게 된 것일까요? 돈 풀기와 초인플레이션비극의 시작은 1940년대에 집권한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책이었습니다. 외국자본을 쫓아내고 주요 산업을 국유화해 정부의 경제정책에 동원하고, 국민에게는 무상 복지 혜택으로 지지를 얻었지요. 하지만 이에 따른 재정적자 심화와 외환보유액 부족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여러 번 받은 아르헨티나지만 포퓰리즘에 벗어나기 쉽지 않았나 봅니다.2007년부터 2015년까지 집권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2019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집권하자 다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컴퓨터나 노트북 무상 지급, TV 축구 방송 중계료까지 지원하는 등 현금 살포성 복지정책에 국민은 취해갔지요. 하지만 정부는 돈 나갈 곳은 많아지고 세금 수입은 줄어 재정적자가 깊어졌습니다. 근로자의 15%만 소득세를 냈다고 하니 곳간이 채워질 수 없었겠지요. 결국 부족한 돈은 중앙은행을 동원해 마구마구 찍어냈습니다. 이렇게 풀린 돈이 현재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왔습니다.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124.4% 올랐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1년 전보다 제품값이 2배 이상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가게의 주인들은 매번 가격표(사진)를 바꾸고 있다고 하지요. 그리스의 기지개한때 그리스도 포퓰리즘의 대표적 국가였지요. 1980년대 안드레아

포퓰리즘과 국가경쟁력

809호 생글생글은 ‘돈풀기’ 포퓰리즘이 국가경쟁력 순위에 미친 영향을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국가재정 운영 결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재정 경쟁력 추락으로 나타난 것을 소개했다.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친시장적 정책을 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서는 정부가 개별 기업 총수를 직접 지정하는 문제를 다뤘다. 실질적 기업 지배자에게 경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과 기업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구시대적 기업 정책은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