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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국가부채비율 200% 육박…그리스, 비극의 출발은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76.6%를 기록한 그리스. 최근 그리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이 비율이 20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이에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 채권단과 새로운 재정목표 설정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스는 왜 높은 국가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국민이 원하면 모두 다 해주라”1970년대까지 그리스는 꽤 잘사는 나라였다. 조선, 해운, 자동차 등 제조업이 발전하였고 국가의 재정건전성 또한 양호하였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대였다. 하지만 역사의 흥망성쇠가 있듯, 그리스도 비극이 시작되었다. 1981년 총선에서 승리한 사회당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국민이 원하면 모두 다 해주라”며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수 증가, 무상 의료, 연금 지급액 및 각종 복지수당 인상, 노조 활성화 등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시행했다. 그리스 국민은 환호했고, 집권당뿐만 아니라 상대편 정당들도 우후죽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 했다. 시간이 흘러 2010년 그리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당시 구제금융을 요청한 그리스 총리는 파판드레우 총리의 아들인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였다. 구제금융 신청 당시 그리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00%를 훌쩍 넘은 상태였다. 포퓰리즘의 단맛에 빠져 정치도 경제도 모두 비극으로 끝난 것이다.하방경직적인 복지지출그리스가 이처럼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선심성 복지정책에 따른 재정 악화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공무원 수 증가로 관련 연금 지
시사 이슈 찬반토론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수요만 억제해서야…수급원리 따라야

[사설] 또 부동산대책 예고한 靑, '풍차'와 싸우겠다는 건가‘6·17 부동산 대책’의 파장이 가라앉기도 전에 청와대가 22번째 대책을 예고했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것을 모두 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간주해 틀어막는 규제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전세자금을 기초로 한 주택 마련이라는 갭투자는 한국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며 “갭투자가 시장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6·17 대책으로 모든 정책 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6·17 대책이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크게 높인 바람에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무주택자는 영원히 월세나 전세로만 살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중략)….우선 시장 불안의 원인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올 들어 전셋값이 뛰어 매매수요를 일부 자극한 것은 사실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입주 1년이 안 된 서울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86.3%에 달했다. 그러나 이는 현 정부 들어 주택 공급이 쪼그라들고 시중에 부동자금은 넘쳐나는 상황에서 전셋값이 51주째 상승해 벌어진 일이다. 공급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재건축 아파트 2년 거주 의무화’ 같은 고강도 규제를 내놓는 바람에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세놨던 재건축 아파트 주인들이 입주하면서 전세매물의 씨가 마를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 서민의 불만이 폭발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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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갈림길에 선 한국…규제개혁·생산성 향상 중요

지난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9년 국민계정(잠정)’에서 한국의 2019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미 달러화 기준 3만2115달러로 전년보다 4.3% 감소했다. 2017년 3만1734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인당 GNI 3만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저성장으로 인해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1999년 1만달러, 2006년 2만달러, 그리고 2017년 3만달러를 돌파하면서 선진 경제국가라 할 수 있는 3050클럽(인구 5000만 명 이상이며 1인당 GNI 3만달러 이상인 국가)에 포함됐다. 하지만 계속적인 성장을 할지 하락세로 돌아설지는 다른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며 교훈을 얻어야 한다.성장 대신 포퓰리즘을 선택한 국가의 비극2차 세계대전 이후 아르헨티나 그리스 필리핀은 세계 순위권에 드는 경제 선진국이었다.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원의 아르헨티나, 천혜의 관광자원과 해안을 가진 그리스, 그리고 필리핀은 6·25전쟁 당시 한국에 파병 등을 지원할 정도로 이들은 잘사는 나라였다. 하지만 현재 아르헨티나는 복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과 부채 누적으로 성장이 정체되며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자주 선언하는 나라가 됐고, 그리스 또한 국민이 원하면 다 들어주라는 복지포퓰리즘으로 경제가 쇠퇴했다. 필리핀은 정치 지도층의 부패와 제도 낙후 등의 이유로 한국보다 1인당 GNI가 낮은 나라가 됐다. 경제는 성장을 지속해야 미국·영국·독일 등과 같이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다. 잘못된 경제정책은 잘사는 나라도 굶주림에 허덕이게 할 수 있다. 석유 자원 부국인 베네수엘라 또한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석유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지속적인 성장이 아닌 현금성 복지지출에 쏟
커버스토리
눈덩이 국가부채, 비어가는 '나라 곳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가 촉발하는 실물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각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준 개인들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실업자나 휴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급여, 휴업수당 등을 늘려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 또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현금을 나눠주는 국가들도 잇따르고 있다.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경 폐쇄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나 중소·대기업 지원에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매출 급감 등으로 대출이나 회사채·기업어음(CP)을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보증 등을 통해 회사채·CP 재발행을 돕고 있다.국가들이 쏟아붓는 돈은 천문학적 규모다. 적게는 수백조원에서 많게는 수천조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은 다섯 차례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 24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1845조원)의 13.0%에 이른다.미국도 3월에만 세 차례의 긴급예산법을 통과시키며 총 2조2343억달러의 경기부양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 GDP의 10.5%에 달하는 규모다. 일본도 GDP의 19.5%에 해당하는 경기부양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각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경기부양에 나선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그만큼 심각

경제 기타
"소득주도빈곤…한국은 과거 성공 낭비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로버트 배로 미국 하버드대 교수(사진)는 “한국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과거 성공을 낭비하고(squander)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존의 모든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런 정책은)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이라고 칭하기보다는 ‘소득주도빈곤(income-led poverty)’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배로 교수는 지난 8일 한국경제신문에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생각(Thoughts on income-led growth)’이란 제목의 특별기고와 추가 인터뷰를 통해 “한국 경제가 취약하고 경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로 교수는 매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는 석학으로, 과거 한국의 경제 발전을 연구했으며 2003년 서울대에서 강의를 맡기도 한 지한파 학자다.그는 한국을 중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 10개국과 비교하며 투자와 성장이 안 되는 이유로 수출 감소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꼽았다.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단기 공공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모두 지목했다.배로 교수는 “한국이 1950년대 후반부터 가난에서 탈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전체적 경제 성장이었다”며 “이런 (포퓰리즘) 정책들이 시행되는 현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가장 좋은 건 실행된 모든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을 중단하고 기업 등에 대한 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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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부채 빠른 속도로 급증해 1700조원 육박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먼저 정부가 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 그만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 국가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국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신뢰도가 낮을수록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돼 부담이 커지고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도 벌어진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등이 경험한 국가파산의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한국 국가 부채 빠른 ‘증가 속도’가 문제한국의 국가 부채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8.2%다. 평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다.문제는 한국의 국가 부채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급증했다는 점이다. 국가 채무는 1998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5.3%(중앙정부·지방정부)에서 2017년 38.2%까지 높아졌다. 특히 이 기간 중앙정부 채무가 GDP 대비 13.6%에서 36.3%로 증가폭이 컸다.이는 국가부채 위기를 경험했던 남유럽 국가들보다 빠른 속도다. 2000~2016년 동안 OECD 35개국 중에서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11.6%)은 라트비아(15.7%) 룩셈부르크(14.0%) 에스토니아(12.2%)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아일랜드(10.8%) 포르투갈(8.9%) 스페인(7.0%) 그리스(4.9%) 이탈리아(3.4%) 등보다 빨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국가 재정 흔드는 연금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급증한 데는 훗날 은퇴한 공무원 및 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 부담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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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아르헨·그리스…나랏 돈 펑펑 쓰다 경제 파탄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 국민 평균 체중이 1년 만에 11㎏ 줄었다. 인구 중 10%(330만 명)는 살기 위해 나라를 떠났다. 산유국으로 한때 중남미에서 가장 넉넉한 살림을 자랑했던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포퓰리즘 방심했다 ‘빚더미’베네수엘라는 경제가 파탄 난 상태다. 직접적 원인은 2010년대 들어 국제 유가가 급락한 것이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국가 채무 관리를 잘못한 탓이 크다. 주력산업인 석유산업의 침체로 정부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 세금을 인상하고 복지 혜택을 줄이는 등 일시적인 긴축 재정을 택해야 하는데 베네수엘라는 정반대의 길로 갔다.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유지하며 오히려 돈을 더 풀었다. 석유자원을 국유화한 뒤 석유 판매수익을 토대로 서민과 빈곤층에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주거, 의료, 교육 등의 복지를 제공했다.단기적인 소득 증가에 힘입어 처음엔 빈곤층이 줄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듯했다. 하지만 곧 한계가 드러났다. 2013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취임한 후 베네수엘라 경제 규모는 3분의 1 토막이 났다. 가격 규제로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고, 복지비용 등 공공지출이 급증하면서 적자 재정이 이어져서다. 그나마 고유가 때는 사실상 유일한 수출품인 석유자원을 가지고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유가 하락이 장기화되고 장기간 석유산업 투자 부실로 산업 경쟁력을 잃으면서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베네수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대로 치솟았다.국제통화기금(IMF)의 명목 GDP 통계를 보면 마두로 집권 전인 2012년 3315억달러에서 지난해 963억달러까지 떨어졌다. 카라카스에 있는 싱크탱크 이코아날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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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으로 무너진 베네수엘라

한 나라에 대통령이 둘이다.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도 두 사람은 서로 자기가 진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다. 국민 중 일부는 이쪽 대통령을, 일부는 저쪽 대통령을 지지한다. 두 명의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각자 외국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듣기만 해도 골치가 아픈 이 나라는 어디일까. 베네수엘라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57)과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35)이 서로 “내가 이 나라의 진정한 대통령”이라고 맞서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석유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포퓰리즘적인 복지 정책을 펼친 것으로 유명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후계자다. 2013년 3월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 외교장관 등 주요 직책을 맡았다. 그의 사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두 사람이 이처럼 대립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마두로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이다. 과이도 의장은 마두로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그 자리를 점유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대통령 부재 때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헌법에 근거해 지난달 23일 스스로 임시 대통령임을 선언했다.이런 갈등의 근본 원인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으로 망가진 경제라는 분석이다. 차베스 전 대통령부터 지금의 마두로 대통령에 이르는 20년간 지속된 ‘퍼주기식’ 포퓰리즘과 민중주의로 인해 베네수엘라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에 이르렀다.베네수엘라의 역대 정부는 석유가 풍부한 자원부국이라는 사실만 믿고 경제의 기초 체질을 튼튼히 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정부가 다 해 줄 것처럼 약속했다. 그러나 여지없이 약속은 공수표가 됐다. ‘포퓰리즘이 낳을 수 있는 가장 나쁜 결과가 베네수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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