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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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뺨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포퓰리즘
‘지방정부’로 불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2019년도 예산을 짜고 확정하는 시기다. 사상 최대인 162조여원의 내년 사회복지 예산을 편성한 중앙정부 못지않게 자치단체도 역대 가장 많은 복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포퓰리즘, 선심성 복지가 덩달아 늘어나는 게 문제다. 선심성 복지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경기도는 내년부터 만 18세 청년, 약 16만 명의 국민연금 첫 달치 보험료(1인당 9만원)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장 재직 당시 ‘청년수당’을 도입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놓은 정책이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부터 가입 대상이지만,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대신 내지 않은 만큼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그런데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뒤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납부를 재개하면서 그동안 못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없었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의 복지사업이 확대되면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예상치 못한 연금 수요가 급증하면 국민연금이 그만큼 빨리 고갈되기 때문이다. 복지예산은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서울시는 내년 역대 최대인 11조여원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 산하 25개 구청도 복지예산 확대에 나섰다. 자치단체들의 생존능력, 즉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거나 답보 상태다. 이런데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복지 예산을 계속 늘려도 될까. 지자체의 과도한 포퓰리즘적 정책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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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무상교복…지자체 감당 못할 복지정책 쏟아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 무상교복까지 ‘3무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산하고 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에서 생존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지자체장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선봉장은 전국 최대 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일 선보이는 복지정책 이면엔 어떤 게 있을까. 모든 정책은 달콤하든 아니든, 결국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에서 비롯된다.표 의식한 과다 복지정책 남발서울시는 내년 25개 모든 자치구 고등학교에서 친환경 급식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큰 결심으로 뜻을 모았다”며 “무상급식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시민으로 자라는 밑거름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서울시의 ‘무상 시리즈’는 이것만이 아니다. 내년부턴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누리과정) 가구는 월 8만9000~10만5000원의 보육료 차액을 내고 있고, 이 중 일부만 보전받는데 이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19~29세 취업준비생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수당’ 지급 대상도 34세로 최근 확대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적되고 있다.성남시 과천시 용인시 광명시 고양시 양주시 안성시 오산시 등 경기도 내 대부분 지역에선 ‘무상교복’이 올 들어 급속히 확산했다. 교복 값 30여만원을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데 이를 싫다고 할 학부모는 없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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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자립도 '한심'…기업 유치로 인구·세수 늘려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갑’이 매년 급속도로 가벼워지고 있다. 문제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 등 구조적 원인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용도 한몫한다. 중앙정부는 매년 지자체에 더 많은 돈(교부금)을 나눠주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그런 만큼 지자체들의 ‘지갑’을 불려주는 재정분권에 앞서 ‘허리띠 졸라매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갈수록 낮아지는 재정자립도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자립도가 있다. 지자체의 전체 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을 뜻한다. 지자체가 쓰는 돈 중에 스스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하는 셈이다.그런데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2017년 결산 지방재정 정보’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5.23%로 전년보다 0.59%포인트 내려갔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86.39%)이었고 이어 세종(73.58%), 경기(70.66%), 인천(66.83%) 등 순이었다. 반면 전북(30.29%)과 전남(32.04%), 경북(35.10%), 강원(30.85%)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곳은 세종과 충남, 전남, 제주 등 4개 시·도였다.1990년대 60%를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에 더 의존하게 된 셈이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 30% 미만은 153개소, 40% 미만은 193개소에 달한다. 특히 226개 기초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1.2%에 그쳤다.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는 건 인구 감소로 지방세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인구(지난해 972만1190명)는 지난 10년간 계속 감소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전남 등 6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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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저소득층에 월 100만원씩 퍼주겠다는 이탈리아 정부
이탈리아가 저소득층에 월 780유로(약 100만원)를 지급하는 ‘시민소득제’를 도입하는 등 대규모 재정적자를 수반하는 내년 예산안을 내놨다. 적자폭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알려지자 투자자들이 이탈리아 국채와 주식을 내다 팔면서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이탈리아 정부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재정 상태가 더욱 나빠질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선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여파가 커져 재정위기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재정 균형 포기한 이탈리아지난달 27일 이탈리아 일간지 라레푸블리카 등에 따르면 이날 내각은 마라톤 회의 끝에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당초 경제학자 출신 조반니 트리아 재정경제부 장관 등은 GDP 대비 적자 규모가 1.6% 수준인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정권을 잡은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과 극우정당인 동맹이 연합해 구성한 정부는 관료들을 압박해 적자폭을 1.5배가량으로 확대했다. 재정 균형 회복을 위해 전임 정부가 세운 2019년 목표(GDP 대비 0.8% 적자)에 비해선 적자폭이 세 배나 된다.새 정부는 노동 의욕 감퇴와 재정적자 확대 등 비판론이 제기됐지만 저소득층에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시민소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100억유로(약 13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탈리아 정부 실권자인 루이지 디마이오 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오성운동 대표)은 “역사상 최초로 국가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국민에게 주게 됐다”며 “빈곤 문제를 끝내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예산안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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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넘치게 살았다"…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 반성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 3일 대(對)국민 담화에서 “아르헨티나는 분수에 넘치게 살고 있다”고 반성하고,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지난 5월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는데도 환율이 계속 올라 식료품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국가적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화폐인 페소화 가치는 올 들어 달러 대비 50%가량 하락했다. 가치가 반토막 났다는 것은 환율이 두 배로 올랐다는 의미다. 예컨대 연초 10만원이던 외국산 운동화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데도 가격만 20만원으로 치솟았다는 뜻이다. 이러니 경제가 혼란에 빠지고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위기의 1차 원인은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대외 여건이 바뀌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화를 들고 떠난 데 있다. 그러나 미국 금리 인상은 도화선에 불을 붙였을 뿐 폭탄을 만든 원인은 따로 있다는 지적이다. 마크리 대통령의 담화 속에 답이 있다. 그는 “(정부가)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큰 규모의 지출을 지속할 수 없으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린다며 공무원을 필요 이상으로 뽑는 등 복지를 남발한 뒤 부족한 재원은 페소화를 발행해 충당한 게 위기의 원인이란 얘기다.경제가 취약한 터키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파키스탄 등도 비슷한 신세다. 경제위기가 신흥국 전반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국가 경제와 화폐 가치, 남미 국가들의 고질적인 무분별한 복지정책 등을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이현일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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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에 빠진 아르헨티나, 또 IMF 구제금융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 500억달러를 받기로 했다. 2000년 400억달러를 지원받은 데 이어 18년 만에 또 IMF의 돈을 빌리게 됐다. IMF 구제금융은 외화가 부족해 외국에 진 빚을 갚을 수 없는 나라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아르헨티나가 신청한 금액은 300억달러였지만 이보다 많은 500억달러를 지원받기로 했다. 그만큼 위기가 심각하다는 의미다.아르헨티나가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은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자 안정적이면서도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아르헨티나를 떠난 것이다.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는 올 들어 달러 대비 34%나 하락했다.하지만 그 배경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많은 전문가는 지적한다. 아르헨티나는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필요하지도 않은 공무원을 채용하고, 대학생에게 노트북컴퓨터를 공짜로 주는 등 복지 지출을 남발한 결과 재정 적자가 불어났다. 제조업 등 산업 기반이 취약한 탓에 수입이 수출을 초과해 돈이 외국으로 계속 빠져나간 점도 문제로 꼽혔다. IMF는 아르헨티나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재정 적자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줄어드는 만큼 아르헨티나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남미 경제 규모 2위인 아르헨티나가 외환위기에 빠지자 경제 기초가 취약한 다른 신흥국도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등의 통화 가치는 이미 급락세다. 아르헨티나가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배경과 신흥국으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 등을 4, 5면에서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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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퍼주기식 복지 지출로 재정적자 쌓여 또 SOS
일본 애니메이션 ‘엄마 찾아 삼만리’의 원작은 19세기 말 이탈리아 동화 ‘아페니니산맥에서 안데스산맥까지’다. 이 동화에서 아홉 살 소년 마르코는 돈을 벌기 위해 외국으로 떠난 엄마를 찾아 나선다. 마르코의 엄마가 돈을 벌러 간 ‘부자 나라’는 아르헨티나였다. 이 나라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국이었다.한국의 30배 가까이 되는 세계 8위의 넓은 영토와 온화한 기후 등 아르헨티나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질 것 없는 자연 조건을 갖췄다. 하지만 오늘날 이 나라는 경제성장이 뒷걸음질치고 물가는 폭등하고 정부는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선심성 정책으로 위기 반복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20여 차례 돈을 빌렸다.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이를 IMF에서 받은 돈으로 메우기를 반복했다. 무분별한 복지정책이 초래한 재정 부담이 ‘국가 부도 위기’를 반복하게 하는 주요 배경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세입 규모를 초과해 무리한 지출을 하다 보니 외국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누적돼 결국 갚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좌파 정부가 집권한 2003~2015년 아르헨티나 재정은 급격히 나빠졌다. 비용은 생각하지 않은 채 일단 돈을 쓰고 보자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 탓이었다. 2003년 취임한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과 그 뒤를 이어 2007년 집권한 부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복지정책을 대폭 늘렸다. 대표적으로 △전기·휘발유·대중교통 보조금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 컴퓨터 지급 △집세 보조금 △연금 지급액 확대 등이었다.언뜻 보기엔 국민에게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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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다산신도시 '실버 택배' 무엇이 문제인가
‘다산신도시 실버 택배’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선심성 행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예산을 활용해 손쉽게 중재에 나서는 행태가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다.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은 국가의 책임과 재정 투입의 범위가 어떠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줬다.“실버 택배 비용은 주민들이 내야” 비판다산신도시 택배 논란은 입주민들이 단지 내 택배차량 출입을 막았다는 사실이 온라인 게시판 등에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후진하는 택배 차량에 아이가 치일 뻔한 사고가 일어난 뒤다. 택배회사들은 이에 반발해 단지 입구에 배송물을 쌓아두고 돌아갔다. 입주민들은 집단 반발했다. “택배회사들이 물건을 손수레로 끌어 문 앞까지 배달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택배회사와 입주민 간 갈등이 격화됐다.국토교통부가 중재에 나섰다. 고령자에 일자리를 주는 사업인 ‘실버 택배’를 투입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실버 택배에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여론이 악화하자 국토부는 “실버 택배 도입 계획을 철회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하지만 논란은 쉽게 진화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을 놓고 재정 투입이란 가장 손쉬운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다. 특정 단지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왜 혈세를 쓰느냐는 지적이 쇄도했다. ‘실버 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이 관리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은 총 23만여 명이 서명했다.지자체의 무분별한 ‘퍼주기 복지’ 문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