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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뺨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포퓰리즘

‘지방정부’로 불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2019년도 예산을 짜고 확정하는 시기다. 사상 최대인 162조여원의 내년 사회복지 예산을 편성한 중앙정부 못지않게 자치단체도 역대 가장 많은 복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포퓰리즘, 선심성 복지가 덩달아 늘어나는 게 문제다. 선심성 복지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경기도는 내년부터 만 18세 청년, 약 16만 명의 국민연금 첫 달치 보험료(1인당 9만원)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장 재직 당시 ‘청년수당’을 도입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놓은 정책이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부터 가입 대상이지만,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대신 내지 않은 만큼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그런데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뒤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납부를 재개하면서 그동안 못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없었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의 복지사업이 확대되면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예상치 못한 연금 수요가 급증하면 국민연금이 그만큼 빨리 고갈되기 때문이다. 복지예산은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서울시는 내년 역대 최대인 11조여원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 산하 25개 구청도 복지예산 확대에 나섰다. 자치단체들의 생존능력, 즉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거나 답보 상태다. 이런데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복지 예산을 계속 늘려도 될까. 지자체의 과도한 포퓰리즘적 정책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숫자로 읽는 세상

저소득층에 월 100만원씩 퍼주겠다는 이탈리아 정부

이탈리아가 저소득층에 월 780유로(약 100만원)를 지급하는 ‘시민소득제’를 도입하는 등 대규모 재정적자를 수반하는 내년 예산안을 내놨다. 적자폭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알려지자 투자자들이 이탈리아 국채와 주식을 내다 팔면서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이탈리아 정부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재정 상태가 더욱 나빠질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선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여파가 커져 재정위기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재정 균형 포기한 이탈리아지난달 27일 이탈리아 일간지 라레푸블리카 등에 따르면 이날 내각은 마라톤 회의 끝에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당초 경제학자 출신 조반니 트리아 재정경제부 장관 등은 GDP 대비 적자 규모가 1.6% 수준인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정권을 잡은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과 극우정당인 동맹이 연합해 구성한 정부는 관료들을 압박해 적자폭을 1.5배가량으로 확대했다. 재정 균형 회복을 위해 전임 정부가 세운 2019년 목표(GDP 대비 0.8% 적자)에 비해선 적자폭이 세 배나 된다.새 정부는 노동 의욕 감퇴와 재정적자 확대 등 비판론이 제기됐지만 저소득층에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시민소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100억유로(약 13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탈리아 정부 실권자인 루이지 디마이오 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오성운동 대표)은 “역사상 최초로 국가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국민에게 주게 됐다”며 “빈곤 문제를 끝내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예산안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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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넘치게 살았다"…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 반성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 3일 대(對)국민 담화에서 “아르헨티나는 분수에 넘치게 살고 있다”고 반성하고,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지난 5월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는데도 환율이 계속 올라 식료품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국가적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화폐인 페소화 가치는 올 들어 달러 대비 50%가량 하락했다. 가치가 반토막 났다는 것은 환율이 두 배로 올랐다는 의미다. 예컨대 연초 10만원이던 외국산 운동화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데도 가격만 20만원으로 치솟았다는 뜻이다. 이러니 경제가 혼란에 빠지고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위기의 1차 원인은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대외 여건이 바뀌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화를 들고 떠난 데 있다. 그러나 미국 금리 인상은 도화선에 불을 붙였을 뿐 폭탄을 만든 원인은 따로 있다는 지적이다. 마크리 대통령의 담화 속에 답이 있다. 그는 “(정부가)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큰 규모의 지출을 지속할 수 없으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린다며 공무원을 필요 이상으로 뽑는 등 복지를 남발한 뒤 부족한 재원은 페소화를 발행해 충당한 게 위기의 원인이란 얘기다.경제가 취약한 터키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파키스탄 등도 비슷한 신세다. 경제위기가 신흥국 전반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국가 경제와 화폐 가치, 남미 국가들의 고질적인 무분별한 복지정책 등을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이현일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기자 hiuneal@hankyung.com

포퓰리즘에 빠진 아르헨티나, 또 IMF 구제금융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 500억달러를 받기로 했다. 2000년 400억달러를 지원받은 데 이어 18년 만에 또 IMF의 돈을 빌리게 됐다. IMF 구제금융은 외화가 부족해 외국에 진 빚을 갚을 수 없는 나라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아르헨티나가 신청한 금액은 300억달러였지만 이보다 많은 500억달러를 지원받기로 했다. 그만큼 위기가 심각하다는 의미다.아르헨티나가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은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자 안정적이면서도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아르헨티나를 떠난 것이다.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는 올 들어 달러 대비 34%나 하락했다.하지만 그 배경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많은 전문가는 지적한다. 아르헨티나는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필요하지도 않은 공무원을 채용하고, 대학생에게 노트북컴퓨터를 공짜로 주는 등 복지 지출을 남발한 결과 재정 적자가 불어났다. 제조업 등 산업 기반이 취약한 탓에 수입이 수출을 초과해 돈이 외국으로 계속 빠져나간 점도 문제로 꼽혔다. IMF는 아르헨티나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재정 적자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줄어드는 만큼 아르헨티나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남미 경제 규모 2위인 아르헨티나가 외환위기에 빠지자 경제 기초가 취약한 다른 신흥국도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등의 통화 가치는 이미 급락세다. 아르헨티나가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배경과 신흥국으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 등을 4, 5면에서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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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퍼주기식 복지 지출로 재정적자 쌓여 또 SOS

일본 애니메이션 ‘엄마 찾아 삼만리’의 원작은 19세기 말 이탈리아 동화 ‘아페니니산맥에서 안데스산맥까지’다. 이 동화에서 아홉 살 소년 마르코는 돈을 벌기 위해 외국으로 떠난 엄마를 찾아 나선다. 마르코의 엄마가 돈을 벌러 간 ‘부자 나라’는 아르헨티나였다. 이 나라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국이었다.한국의 30배 가까이 되는 세계 8위의 넓은 영토와 온화한 기후 등 아르헨티나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질 것 없는 자연 조건을 갖췄다. 하지만 오늘날 이 나라는 경제성장이 뒷걸음질치고 물가는 폭등하고 정부는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선심성 정책으로 위기 반복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20여 차례 돈을 빌렸다.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이를 IMF에서 받은 돈으로 메우기를 반복했다. 무분별한 복지정책이 초래한 재정 부담이 ‘국가 부도 위기’를 반복하게 하는 주요 배경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세입 규모를 초과해 무리한 지출을 하다 보니 외국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누적돼 결국 갚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좌파 정부가 집권한 2003~2015년 아르헨티나 재정은 급격히 나빠졌다. 비용은 생각하지 않은 채 일단 돈을 쓰고 보자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 탓이었다. 2003년 취임한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과 그 뒤를 이어 2007년 집권한 부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복지정책을 대폭 늘렸다. 대표적으로 △전기·휘발유·대중교통 보조금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 컴퓨터 지급 △집세 보조금 △연금 지급액 확대 등이었다.언뜻 보기엔 국민에게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