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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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부채 빠른 속도로 급증해 1700조원 육박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먼저 정부가 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 그만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 국가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국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신뢰도가 낮을수록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돼 부담이 커지고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도 벌어진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등이 경험한 국가파산의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한국 국가 부채 빠른 ‘증가 속도’가 문제한국의 국가 부채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8.2%다. 평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다.문제는 한국의 국가 부채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급증했다는 점이다. 국가 채무는 1998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5.3%(중앙정부·지방정부)에서 2017년 38.2%까지 높아졌다. 특히 이 기간 중앙정부 채무가 GDP 대비 13.6%에서 36.3%로 증가폭이 컸다.이는 국가부채 위기를 경험했던 남유럽 국가들보다 빠른 속도다. 2000~2016년 동안 OECD 35개국 중에서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11.6%)은 라트비아(15.7%) 룩셈부르크(14.0%) 에스토니아(12.2%)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아일랜드(10.8%) 포르투갈(8.9%) 스페인(7.0%) 그리스(4.9%) 이탈리아(3.4%) 등보다 빨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국가 재정 흔드는 연금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급증한 데는 훗날 은퇴한 공무원 및 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 부담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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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아르헨·그리스…나랏 돈 펑펑 쓰다 경제 파탄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 국민 평균 체중이 1년 만에 11㎏ 줄었다. 인구 중 10%(330만 명)는 살기 위해 나라를 떠났다. 산유국으로 한때 중남미에서 가장 넉넉한 살림을 자랑했던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포퓰리즘 방심했다 ‘빚더미’베네수엘라는 경제가 파탄 난 상태다. 직접적 원인은 2010년대 들어 국제 유가가 급락한 것이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국가 채무 관리를 잘못한 탓이 크다. 주력산업인 석유산업의 침체로 정부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 세금을 인상하고 복지 혜택을 줄이는 등 일시적인 긴축 재정을 택해야 하는데 베네수엘라는 정반대의 길로 갔다.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유지하며 오히려 돈을 더 풀었다. 석유자원을 국유화한 뒤 석유 판매수익을 토대로 서민과 빈곤층에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주거, 의료, 교육 등의 복지를 제공했다.단기적인 소득 증가에 힘입어 처음엔 빈곤층이 줄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듯했다. 하지만 곧 한계가 드러났다. 2013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취임한 후 베네수엘라 경제 규모는 3분의 1 토막이 났다. 가격 규제로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고, 복지비용 등 공공지출이 급증하면서 적자 재정이 이어져서다. 그나마 고유가 때는 사실상 유일한 수출품인 석유자원을 가지고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유가 하락이 장기화되고 장기간 석유산업 투자 부실로 산업 경쟁력을 잃으면서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베네수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대로 치솟았다.국제통화기금(IMF)의 명목 GDP 통계를 보면 마두로 집권 전인 2012년 3315억달러에서 지난해 963억달러까지 떨어졌다. 카라카스에 있는 싱크탱크 이코아날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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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으로 무너진 베네수엘라

한 나라에 대통령이 둘이다.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도 두 사람은 서로 자기가 진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다. 국민 중 일부는 이쪽 대통령을, 일부는 저쪽 대통령을 지지한다. 두 명의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각자 외국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듣기만 해도 골치가 아픈 이 나라는 어디일까. 베네수엘라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57)과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35)이 서로 “내가 이 나라의 진정한 대통령”이라고 맞서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석유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포퓰리즘적인 복지 정책을 펼친 것으로 유명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후계자다. 2013년 3월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 외교장관 등 주요 직책을 맡았다. 그의 사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두 사람이 이처럼 대립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마두로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이다. 과이도 의장은 마두로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그 자리를 점유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대통령 부재 때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헌법에 근거해 지난달 23일 스스로 임시 대통령임을 선언했다.이런 갈등의 근본 원인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으로 망가진 경제라는 분석이다. 차베스 전 대통령부터 지금의 마두로 대통령에 이르는 20년간 지속된 ‘퍼주기식’ 포퓰리즘과 민중주의로 인해 베네수엘라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에 이르렀다.베네수엘라의 역대 정부는 석유가 풍부한 자원부국이라는 사실만 믿고 경제의 기초 체질을 튼튼히 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정부가 다 해 줄 것처럼 약속했다. 그러나 여지없이 약속은 공수표가 됐다. ‘포퓰리즘이 낳을 수 있는 가장 나쁜 결과가 베네수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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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뺨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포퓰리즘

‘지방정부’로 불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2019년도 예산을 짜고 확정하는 시기다. 사상 최대인 162조여원의 내년 사회복지 예산을 편성한 중앙정부 못지않게 자치단체도 역대 가장 많은 복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포퓰리즘, 선심성 복지가 덩달아 늘어나는 게 문제다. 선심성 복지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경기도는 내년부터 만 18세 청년, 약 16만 명의 국민연금 첫 달치 보험료(1인당 9만원)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장 재직 당시 ‘청년수당’을 도입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놓은 정책이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부터 가입 대상이지만,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대신 내지 않은 만큼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그런데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뒤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납부를 재개하면서 그동안 못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없었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의 복지사업이 확대되면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예상치 못한 연금 수요가 급증하면 국민연금이 그만큼 빨리 고갈되기 때문이다. 복지예산은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서울시는 내년 역대 최대인 11조여원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 산하 25개 구청도 복지예산 확대에 나섰다. 자치단체들의 생존능력, 즉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거나 답보 상태다. 이런데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복지 예산을 계속 늘려도 될까. 지자체의 과도한 포퓰리즘적 정책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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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무상교복…지자체 감당 못할 복지정책 쏟아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 무상교복까지 ‘3무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산하고 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에서 생존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지자체장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선봉장은 전국 최대 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일 선보이는 복지정책 이면엔 어떤 게 있을까. 모든 정책은 달콤하든 아니든, 결국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에서 비롯된다.표 의식한 과다 복지정책 남발서울시는 내년 25개 모든 자치구 고등학교에서 친환경 급식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큰 결심으로 뜻을 모았다”며 “무상급식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시민으로 자라는 밑거름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서울시의 ‘무상 시리즈’는 이것만이 아니다. 내년부턴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누리과정) 가구는 월 8만9000~10만5000원의 보육료 차액을 내고 있고, 이 중 일부만 보전받는데 이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19~29세 취업준비생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수당’ 지급 대상도 34세로 최근 확대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적되고 있다.성남시 과천시 용인시 광명시 고양시 양주시 안성시 오산시 등 경기도 내 대부분 지역에선 ‘무상교복’이 올 들어 급속히 확산했다. 교복 값 30여만원을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데 이를 싫다고 할 학부모는 없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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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자립도 '한심'…기업 유치로 인구·세수 늘려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갑’이 매년 급속도로 가벼워지고 있다. 문제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 등 구조적 원인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용도 한몫한다. 중앙정부는 매년 지자체에 더 많은 돈(교부금)을 나눠주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그런 만큼 지자체들의 ‘지갑’을 불려주는 재정분권에 앞서 ‘허리띠 졸라매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갈수록 낮아지는 재정자립도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자립도가 있다. 지자체의 전체 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을 뜻한다. 지자체가 쓰는 돈 중에 스스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하는 셈이다.그런데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2017년 결산 지방재정 정보’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5.23%로 전년보다 0.59%포인트 내려갔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86.39%)이었고 이어 세종(73.58%), 경기(70.66%), 인천(66.83%) 등 순이었다. 반면 전북(30.29%)과 전남(32.04%), 경북(35.10%), 강원(30.85%)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곳은 세종과 충남, 전남, 제주 등 4개 시·도였다.1990년대 60%를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에 더 의존하게 된 셈이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 30% 미만은 153개소, 40% 미만은 193개소에 달한다. 특히 226개 기초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1.2%에 그쳤다.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는 건 인구 감소로 지방세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인구(지난해 972만1190명)는 지난 10년간 계속 감소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전남 등 6개 광
숫자로 읽는 세상
저소득층에 월 100만원씩 퍼주겠다는 이탈리아 정부

이탈리아가 저소득층에 월 780유로(약 100만원)를 지급하는 ‘시민소득제’를 도입하는 등 대규모 재정적자를 수반하는 내년 예산안을 내놨다. 적자폭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알려지자 투자자들이 이탈리아 국채와 주식을 내다 팔면서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이탈리아 정부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재정 상태가 더욱 나빠질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선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여파가 커져 재정위기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재정 균형 포기한 이탈리아지난달 27일 이탈리아 일간지 라레푸블리카 등에 따르면 이날 내각은 마라톤 회의 끝에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당초 경제학자 출신 조반니 트리아 재정경제부 장관 등은 GDP 대비 적자 규모가 1.6% 수준인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정권을 잡은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과 극우정당인 동맹이 연합해 구성한 정부는 관료들을 압박해 적자폭을 1.5배가량으로 확대했다. 재정 균형 회복을 위해 전임 정부가 세운 2019년 목표(GDP 대비 0.8% 적자)에 비해선 적자폭이 세 배나 된다.새 정부는 노동 의욕 감퇴와 재정적자 확대 등 비판론이 제기됐지만 저소득층에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시민소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100억유로(약 13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탈리아 정부 실권자인 루이지 디마이오 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오성운동 대표)은 “역사상 최초로 국가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국민에게 주게 됐다”며 “빈곤 문제를 끝내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예산안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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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넘치게 살았다"…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 반성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 3일 대(對)국민 담화에서 “아르헨티나는 분수에 넘치게 살고 있다”고 반성하고,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지난 5월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는데도 환율이 계속 올라 식료품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국가적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화폐인 페소화 가치는 올 들어 달러 대비 50%가량 하락했다. 가치가 반토막 났다는 것은 환율이 두 배로 올랐다는 의미다. 예컨대 연초 10만원이던 외국산 운동화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데도 가격만 20만원으로 치솟았다는 뜻이다. 이러니 경제가 혼란에 빠지고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위기의 1차 원인은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대외 여건이 바뀌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화를 들고 떠난 데 있다. 그러나 미국 금리 인상은 도화선에 불을 붙였을 뿐 폭탄을 만든 원인은 따로 있다는 지적이다. 마크리 대통령의 담화 속에 답이 있다. 그는 “(정부가)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큰 규모의 지출을 지속할 수 없으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린다며 공무원을 필요 이상으로 뽑는 등 복지를 남발한 뒤 부족한 재원은 페소화를 발행해 충당한 게 위기의 원인이란 얘기다.경제가 취약한 터키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파키스탄 등도 비슷한 신세다. 경제위기가 신흥국 전반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국가 경제와 화폐 가치, 남미 국가들의 고질적인 무분별한 복지정책 등을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이현일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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