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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부채 빠른 속도로 급증해 1700조원 육박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먼저 정부가 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 그만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 국가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국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신뢰도가 낮을수록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돼 부담이 커지고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도 벌어진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등이 경험한 국가파산의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한국 국가 부채 빠른 ‘증가 속도’가 문제한국의 국가 부채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8.2%다. 평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다.문제는 한국의 국가 부채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급증했다는 점이다. 국가 채무는 1998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5.3%(중앙정부·지방정부)에서 2017년 38.2%까지 높아졌다. 특히 이 기간 중앙정부 채무가 GDP 대비 13.6%에서 36.3%로 증가폭이 컸다.이는 국가부채 위기를 경험했던 남유럽 국가들보다 빠른 속도다. 2000~2016년 동안 OECD 35개국 중에서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11.6%)은 라트비아(15.7%) 룩셈부르크(14.0%) 에스토니아(12.2%)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아일랜드(10.8%) 포르투갈(8.9%) 스페인(7.0%) 그리스(4.9%) 이탈리아(3.4%) 등보다 빨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국가 재정 흔드는 연금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급증한 데는 훗날 은퇴한 공무원 및 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 부담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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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아르헨·그리스…나랏 돈 펑펑 쓰다 경제 파탄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 국민 평균 체중이 1년 만에 11㎏ 줄었다. 인구 중 10%(330만 명)는 살기 위해 나라를 떠났다. 산유국으로 한때 중남미에서 가장 넉넉한 살림을 자랑했던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포퓰리즘 방심했다 ‘빚더미’베네수엘라는 경제가 파탄 난 상태다. 직접적 원인은 2010년대 들어 국제 유가가 급락한 것이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국가 채무 관리를 잘못한 탓이 크다. 주력산업인 석유산업의 침체로 정부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 세금을 인상하고 복지 혜택을 줄이는 등 일시적인 긴축 재정을 택해야 하는데 베네수엘라는 정반대의 길로 갔다.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유지하며 오히려 돈을 더 풀었다. 석유자원을 국유화한 뒤 석유 판매수익을 토대로 서민과 빈곤층에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주거, 의료, 교육 등의 복지를 제공했다.단기적인 소득 증가에 힘입어 처음엔 빈곤층이 줄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듯했다. 하지만 곧 한계가 드러났다. 2013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취임한 후 베네수엘라 경제 규모는 3분의 1 토막이 났다. 가격 규제로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고, 복지비용 등 공공지출이 급증하면서 적자 재정이 이어져서다. 그나마 고유가 때는 사실상 유일한 수출품인 석유자원을 가지고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유가 하락이 장기화되고 장기간 석유산업 투자 부실로 산업 경쟁력을 잃으면서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베네수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대로 치솟았다.국제통화기금(IMF)의 명목 GDP 통계를 보면 마두로 집권 전인 2012년 3315억달러에서 지난해 963억달러까지 떨어졌다. 카라카스에 있는 싱크탱크 이코아날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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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무상교복…지자체 감당 못할 복지정책 쏟아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 무상교복까지 ‘3무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산하고 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에서 생존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지자체장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선봉장은 전국 최대 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일 선보이는 복지정책 이면엔 어떤 게 있을까. 모든 정책은 달콤하든 아니든, 결국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에서 비롯된다.표 의식한 과다 복지정책 남발서울시는 내년 25개 모든 자치구 고등학교에서 친환경 급식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큰 결심으로 뜻을 모았다”며 “무상급식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시민으로 자라는 밑거름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서울시의 ‘무상 시리즈’는 이것만이 아니다. 내년부턴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누리과정) 가구는 월 8만9000~10만5000원의 보육료 차액을 내고 있고, 이 중 일부만 보전받는데 이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19~29세 취업준비생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수당’ 지급 대상도 34세로 최근 확대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적되고 있다.성남시 과천시 용인시 광명시 고양시 양주시 안성시 오산시 등 경기도 내 대부분 지역에선 ‘무상교복’이 올 들어 급속히 확산했다. 교복 값 30여만원을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데 이를 싫다고 할 학부모는 없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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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자립도 '한심'…기업 유치로 인구·세수 늘려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갑’이 매년 급속도로 가벼워지고 있다. 문제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 등 구조적 원인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용도 한몫한다. 중앙정부는 매년 지자체에 더 많은 돈(교부금)을 나눠주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그런 만큼 지자체들의 ‘지갑’을 불려주는 재정분권에 앞서 ‘허리띠 졸라매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갈수록 낮아지는 재정자립도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자립도가 있다. 지자체의 전체 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을 뜻한다. 지자체가 쓰는 돈 중에 스스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하는 셈이다.그런데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2017년 결산 지방재정 정보’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5.23%로 전년보다 0.59%포인트 내려갔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86.39%)이었고 이어 세종(73.58%), 경기(70.66%), 인천(66.83%) 등 순이었다. 반면 전북(30.29%)과 전남(32.04%), 경북(35.10%), 강원(30.85%)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곳은 세종과 충남, 전남, 제주 등 4개 시·도였다.1990년대 60%를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에 더 의존하게 된 셈이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 30% 미만은 153개소, 40% 미만은 193개소에 달한다. 특히 226개 기초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1.2%에 그쳤다.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는 건 인구 감소로 지방세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인구(지난해 972만1190명)는 지난 10년간 계속 감소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전남 등 6개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