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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에 빠진 아르헨티나, 또 IMF 구제금융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 500억달러를 받기로 했다. 2000년 400억달러를 지원받은 데 이어 18년 만에 또 IMF의 돈을 빌리게 됐다. IMF 구제금융은 외화가 부족해 외국에 진 빚을 갚을 수 없는 나라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아르헨티나가 신청한 금액은 300억달러였지만 이보다 많은 500억달러를 지원받기로 했다. 그만큼 위기가 심각하다는 의미다.아르헨티나가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은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자 안정적이면서도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아르헨티나를 떠난 것이다.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는 올 들어 달러 대비 34%나 하락했다.하지만 그 배경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많은 전문가는 지적한다. 아르헨티나는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필요하지도 않은 공무원을 채용하고, 대학생에게 노트북컴퓨터를 공짜로 주는 등 복지 지출을 남발한 결과 재정 적자가 불어났다. 제조업 등 산업 기반이 취약한 탓에 수입이 수출을 초과해 돈이 외국으로 계속 빠져나간 점도 문제로 꼽혔다. IMF는 아르헨티나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재정 적자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줄어드는 만큼 아르헨티나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남미 경제 규모 2위인 아르헨티나가 외환위기에 빠지자 경제 기초가 취약한 다른 신흥국도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등의 통화 가치는 이미 급락세다. 아르헨티나가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배경과 신흥국으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 등을 4, 5면에서 자세

커버스토리

아르헨티나, 퍼주기식 복지 지출로 재정적자 쌓여 또 SOS

일본 애니메이션 ‘엄마 찾아 삼만리’의 원작은 19세기 말 이탈리아 동화 ‘아페니니산맥에서 안데스산맥까지’다. 이 동화에서 아홉 살 소년 마르코는 돈을 벌기 위해 외국으로 떠난 엄마를 찾아 나선다. 마르코의 엄마가 돈을 벌러 간 ‘부자 나라’는 아르헨티나였다. 이 나라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국이었다.한국의 30배 가까이 되는 세계 8위의 넓은 영토와 온화한 기후 등 아르헨티나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질 것 없는 자연 조건을 갖췄다. 하지만 오늘날 이 나라는 경제성장이 뒷걸음질치고 물가는 폭등하고 정부는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선심성 정책으로 위기 반복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20여 차례 돈을 빌렸다.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이를 IMF에서 받은 돈으로 메우기를 반복했다. 무분별한 복지정책이 초래한 재정 부담이 ‘국가 부도 위기’를 반복하게 하는 주요 배경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세입 규모를 초과해 무리한 지출을 하다 보니 외국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누적돼 결국 갚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좌파 정부가 집권한 2003~2015년 아르헨티나 재정은 급격히 나빠졌다. 비용은 생각하지 않은 채 일단 돈을 쓰고 보자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 탓이었다. 2003년 취임한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과 그 뒤를 이어 2007년 집권한 부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복지정책을 대폭 늘렸다. 대표적으로 △전기·휘발유·대중교통 보조금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 컴퓨터 지급 △집세 보조금 △연금 지급액 확대 등이었다.언뜻 보기엔 국민에게 혜

경제 기타

다산신도시 '실버 택배' 무엇이 문제인가

‘다산신도시 실버 택배’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선심성 행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예산을 활용해 손쉽게 중재에 나서는 행태가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다.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은 국가의 책임과 재정 투입의 범위가 어떠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줬다.“실버 택배 비용은 주민들이 내야” 비판다산신도시 택배 논란은 입주민들이 단지 내 택배차량 출입을 막았다는 사실이 온라인 게시판 등에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후진하는 택배 차량에 아이가 치일 뻔한 사고가 일어난 뒤다. 택배회사들은 이에 반발해 단지 입구에 배송물을 쌓아두고 돌아갔다. 입주민들은 집단 반발했다. “택배회사들이 물건을 손수레로 끌어 문 앞까지 배달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택배회사와 입주민 간 갈등이 격화됐다.국토교통부가 중재에 나섰다. 고령자에 일자리를 주는 사업인 ‘실버 택배’를 투입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실버 택배에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여론이 악화하자 국토부는 “실버 택배 도입 계획을 철회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하지만 논란은 쉽게 진화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을 놓고 재정 투입이란 가장 손쉬운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다. 특정 단지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왜 혈세를 쓰느냐는 지적이 쇄도했다. ‘실버 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이 관리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은 총 23만여 명이 서명했다.지자체의 무분별한 ‘퍼주기 복지’ 문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