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 이슈 찬반토론추경예산 남발 지자체, 중앙정부가 더 통제해야 하나
장기화되는 불경기로 세금이 눈에 띄게 적게 걷히면서 정부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긴축재정을 내걸었지만, 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일 뿐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복지예산 등은 한 번 도입하면 줄이기가 사실상 어렵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경상경비)도 손대기 어렵다. 세금이 덜 걷히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적색 지대로 들어서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추가경정예산을 짜면서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추경에는 불요불급 선심성 예산도 적지 않다. 지방교부금 배정 방식 변경, 지방재정 준칙 제정 같은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자체 살림을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한가.[찬성] 난맥상의 지방행정, 재정이 핵심…위기 극복하려면 지방 재정도 고삐 좨야지방행정의 난맥상이 심하다. 그 핵심이 방만한 지방재정 관리다.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낮은데도 돈 쓰려는 곳은 늘어간다. 모두 중앙정부에 의존하려고만 할 뿐 자체적인 재원 확보,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은 드물다. 선거 한 번 치를 때마다 반복 심화되는 선심성 지출정책은 자체 브레이크도 없다. 자치제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의 지자체가 파산 나는 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 부실 지자체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은 말 그대로 남의 나라 일일 뿐이다. 이제 한국 지자체도 달라져야 한다. 스스로 자립·독립하고 자율성을 확보해야만 살아남는다. 그렇지 못하면 지방 소멸, 구체적으로는 부실한 지자체가 없어지는 극단적 상황이 앞당겨질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월 초 현재 17
-
경제 기타이윤추구는 자본주의 경제 발전 원동력이죠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경제학에서 비용은 항상 기회비용이다. 총비용은 회계비용과 기회비용을 포함해 계산한다. 이윤은 회계적 이윤과 경제적 이윤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요소시장의 관점에서 기업의 이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품을 판매해 얻은 총수입에서 노동·자본·토지를 사용하는 데 들어간 모든 기회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것이다.경제적 이윤상품시장 부분의 완전경쟁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이윤이 항상 0이 된다고 했고, 이윤이 0이어도 기회비용 관점에서 그런 것이므로 생산자가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제학에서 기업의 이윤은 자기 돈으로 기업을 설립한 경영자가 기업으로부터 어떤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회사 경영이 아닌 다른 일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와 기업을 설립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 대한 이자를 모두 비용으로 간주해 총수입에서 차감한다. 그러므로 실제 지급한 비용만 차감하는 회계적 이윤이 0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이윤과 기업가적 노력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이 항상 0이 되는 것은, 0 이상의 경제적 이윤이 생기면 이윤이 다시 0으로 수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 경제에서 완전경쟁시장은 드물고 불완전경쟁시장이 일반적이다. 불완전경쟁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0 이상의 이윤을 얻는다. 완전경쟁시장이든 불완전경쟁시장이든 생산자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생산요소에 모든 비용을 들였음에도 발생한 이윤은 기업가적 노력의 대가다. 노동에 대한 보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0 이상의 경제적 이윤은
-
커버스토리나라의 명운 바꾸는 결단과 뚝심의 정상외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국빈 방문(state visit)은 한 나라의 정상(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여러 형식 중 최고 수준입니다.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사적 방문 등과는 격이 다릅니다. 상대국 정부가 의장대 사열을 비롯해 의회 연설, 국빈 만찬 등으로 ‘국가 차원의 손님’이란 말에 걸맞은 최고의 예우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역시 12년 만에 일본과의 ‘셔틀외교’도 부활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이 올 3월에 일본을 실무 방문한 데 이어 지난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를 실무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을 직접 만나는 정상회담(정상외교)은 국가이익을 위한 최고위급 외교 행위입니다. 여러 반론이 나오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뚝심 있는 정상외교가 국익을 지키고 키웠다는 평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에서 70년 역사의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우리나라 안보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미동맹의 영역을 바이오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로까지 확장시켰습니다. 일본과의 셔틀외교를 통해서는 양국 관계 회복에 속도를 냄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 구도를 탄탄하게 구축했습니다. 외교의 3대 축과 정상외교에 대해 알아봅시다.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국가 간 동맹이 왜 필요한지, 한미동맹은 그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이 직접 만나는 정상회담(정상외교)…국가이익을 위한 최고위급 외교 행위입니다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은 ‘영어 학원’으로 유명합니다. 영국 정부가 1934년 설
-
숫자로 읽는 세상1192일 만에 과학으로 극복한 코로나19 인력 의존…기술적 한계 드러낸 한국
‘1192일.’ 세계가 어둡고 긴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의 터널을 벗어나기까지 걸린 기간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코로나19 비상 상황을 끝내면서 이 질환은 공식적으로 독감 같은 ‘상시 유행 감염병’이 됐다. 3년 넘게 전쟁을 치른 세계에 일상을 되찾아준 것은 과학이었다. 각국 정부가 팬데믹 이후 ‘바이오 경제’ 패권 전쟁에 뛰어든 이유다. 1년간 백신으로 1980만 명 목숨 구해7일 국제 학술지 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출시 후 1년간 세계에서 백신으로 목숨을 구한 사람은 1980만 명이다. 영국 연구진은 백신이 없었다면 유행 초기 사망자가 3배 정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백신의 전파 차단력은 떨어졌지만, 중증 환자를 줄이는 효과는 그대로였다. 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해제하는 데도 백신은 중요한 근거가 됐다. WHO는 “세계적으로 133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투여됐다”며 “만 60세 이상 성인의 82%가 기본 접종을 마쳤다”고 했다. 각국이 대응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한 것이다. 바이오 경제 패권 전쟁 불붙어코로나19 팬데믹 후 각국은 ‘바이오 경제’ 육성책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술 주권이 건강은 물론 사회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2일부터 원료의약품 자급화를 위한 ‘핵심의약품법’ 제정 논의를 시작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인도가 의약품 수출을 제한하자 유럽에선 진통제, 항생제, 인슐린 등이 품귀 현상을 빚었다. 이런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중국은 지난달 수출제한 기술 목록에 세포 복제, 유전자 편집, 합성생물학 기술 등을 추가했다. 미국도 지난해 9월 자
-
경제 기타
인간이 협력 못 하고 갈등하는 이유를 설명하죠
게임이론은 경제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주요 학문 영역임에도 수능에서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많은 사설 모의고사에서 소재로 다루기도 했죠. 너무 나올 것 같아서 오히려 안 나온 경제 상식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 개념인 ‘죄수의 딜레마’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막상 정확히 설명하고 다른 사례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악을 선택하는 이유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승자와 패자로 나뉘기도 하죠. 승자의 이익과 패자의 손실을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윈-윈(win-win) 게임’이라 하죠. 합이 0이라면 ‘제로섬(zero sum)게임’이라 표현합니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겠죠. 이를 다루는 개념이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인간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게임이론입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미국의 군사 전략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서 1950년 고안해 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두 명의 용의자가 검사 앞에 앉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에 대한 증거는 있는데, 큰 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자백은 없는 상태입니다. 검사는 심증과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함을 알고, 두 용의자를 분리한 채 설득하죠. 두 사람이 모두 입을 다물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해 각각 징역 1년 형을 구형한다고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백하면 자백한 측은 징역을 살지 않고, 침묵을 유지한 사람 혼자 독박을 쓰고 징역 10년을 구형받을 것이라는 조건을 내밀죠. 이때 두 용의자는 각자 상대의 배신이 두려워 먼저 자백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경쟁을 위해 생산을 늘리면서 치킨게임을 벌이는 것이 실제 사례
-
경제 기타
생산요소시장은 수요자에 의해 독점 되기도 해요
지금까지 생산요소시장으로 다룬 노동·자본·토지시장은 완전경쟁을 전제로 시장의 작동 원리를 다루었다. 하지만 생산요소시장도 상품시장처럼 불완전경쟁 시장이 될 수 있다. 생산요소시장에서 불완전한 경쟁이 나타나는 경우는 상품시장보다는 드물고, 불완전경쟁을 야기하는 주체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번 주에는 불완전한 경쟁이 일어나는 생산요소시장을 살펴보자. 특히 한 생산자가 생산요소의 유일한 수요자가 되는 시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수요자가 유일한 시장의 경우 앞서 상품시장에서 다룬 공급이 독점인 시장과 구분하기 위해 수요독점시장이라고 부른다. 수요자가 유일한 시장은 공급자가 유일한 시장보다 드물기 때문에 ‘독점’ 대신 ‘수요독점’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영어로는 공급이 독점인 경우 ‘monopoly’로, 수요가 독점인 경우 ‘monopsony’라는 완전히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 생산요소시장과 독점생산요소시장에서 공급에 의한 독점을 살펴보면, 토지의 경우 공급이 거의 고정된 생산요소지만, 공급자가 여러 명이므로 공급자에 의한 독점이 나타날 수 없다. 오히려 노동이나 자본의 경우 한정된 뛰어난 능력을 갖춘 경우 공급에 의한 독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완전히 대체 불가능한 생산요소의 경우에만 독점이 나타나므로 이 경우에도 독점이 되기는 어렵다. 노동이나 자본의 경우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생산요소가 존재하므로 특정한 생산요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생산이 가능한 경우는 거의 나타나기 힘들다. 이에 비해 특정 생산요소를 사용하는 생산자가 유일한 경우는 발생하기가 쉽다. 생산요소시장에서 수요독점이 되려
-
사진으로 보는 세상축제 즐기는 이화여대 학생들
대동제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지난 10일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학생들에게 나눠줄 대형 비빔밥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키워드 시사경제
빈 사무실 늘어가는 빌딩…美 경제 새 뇌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심장부에 있는 유니언뱅크빌딩. 22층짜리 이 건물의 가치는 2019년만 해도 3억 달러(약 4000억 원)로 평가받았다. 최근 매물로 나와 입찰에 부쳐진 이 빌딩은 6000만 달러 정도에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4년 만에 값이 80% 떨어진 것이다. CBRE그룹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의 공실률은 30%에 육박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7배가 넘는다. 재택근무가 보편화하고 경기마저 꺾이자 사무실을 비우는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실·상가·공장 등이 상업용 부동산상업용 부동산(commercial property)이 미국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은 사무실, 상가, 공장 등과 같이 상업 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부동산을 뜻한다.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 하락은 로스앤젤레스, 뉴욕 맨해튼 등 다른 대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통계 회사 코스타그룹은 올 1분기 미국 전체에서 임차인을 찾지 못하고 비어 있는 오피스 비율이 12.9%로, 2000년 집계 시작한 이후 최고치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이어가고 있어 공실률은 내년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임대도 안 되는데 금리까지 계속 오르자 부동산 회사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불안이 은행권으로 고스란히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회사들이 주로 중소 은행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이다. 미국 부동산 정보업체 트레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는 5조6000억 달러(약 7400조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내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이 1조 달러를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