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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중국 경제 45년 만의 위기…기준금리 인하 등 부양 안간힘
1978년 개혁·개방 이후 45년간 고속 성장을 지속해온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올 들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부동산발(發) 신용위기까지 겹치면서 중국 경제가 ‘침체’를 넘어 ‘위기’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시장의 공포가 커지자 기준금리를 2개월 만에 전격 인하하며 정책 대응에 나섰다. 인민은행은 21일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기존 연 3.55%에서 3.45%로 0.1%p 인하했다.중국 경제는 작년 말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에도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더해 중국 1위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이 디폴트 위기에 빠진 이후 부동산업계에 도미노 부도 위기가 확산하고, 금융권으로 부실이 옮겨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덩샤오핑(전 중앙군사위 주석)이 1978년 개혁·개방의 문을 연 뒤 45년간 이어진 중국 경제의 성공 신화가 부동산발 위기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공동부유론에 곳간 잠근 기업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중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권력 승계 원칙을 깨고 장기 집권에 시동을 건 시 주석의 신체제가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주의 근본이념에 몰두한 시 주석의 철권통치가 중국의 45년 호황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다.무엇보다 시 주석이 ‘다 같이 잘살자’는 공동부유론을 주창하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크게 축소됐다. 부동산·플랫폼·사교육 산업이 주요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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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세금·보조금·시장 조성으로 시장 실패 예방
외부성(externality) 중에서도 부정적 외부성은 환경오염이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긍정적 외부성에 비해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또 시장 참여자가 생산과 소비 활동을 하면서 외부성을 자발적으로 고려해 시장 실패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외부성의 내부화’라고 부른다. 이번에는 부정적 외부성에 초점을 맞춰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외부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직접 통제가 있다. 생산 방식이나 상품 규격을 통제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아예 배출되지 않게 한다거나, 특정 정화 장치의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소비 과정에서 환경과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자동차 혹은 에어컨 같은 상품의 규격을 정하는 것이다. 긍정적 외부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책 연구소를 만들어 기초과학 연구를 활성화(정부의 직접 생산)하거나 의무교육을 강제해 소비를 권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직접 통제 방식은 한번 시행하면 바꾸기 쉽지 않고, 비용이 적정 규모 이상으로 많이 들어 정부 실패 가능성을 키운다는 문제가 있다.다음으로 교정 조세와 보조금을 통해 외부성을 내부화할 수 있다. 영국 경제학자 아서 피구에 의해 고안됐으며, ‘피구세’ ‘피구보조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조세와 보조금이 항상 외부성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기에 외부성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조세와 보조금의 경우 ‘교정’이라는 표현을 굳이 앞에 붙인다.교정 조세는 부정적 외부성을 야기하는 대상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생산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나오는 경우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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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초과·연장수당을 미리 정하는 포괄임금제…금지법 제정, 타당한가
근로 형태로 볼 때나 업무 성격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예정돼 있는 경우 노사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미리 정한 후 임금도 미리 산정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한다. 매월 일정 금액의 제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하는 식이다. 추가근무 수당 계산이 어려운 일에 많이 적용된다.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계약)를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나와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 일각에서도 걱정하고 있다. 추가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즉 포괄임금제 악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직업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노사 간에 초과·연장 수당을 미리 계산하는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원천 금지하는 게 타당할까.[찬성] 근로시간 시작과 종료 측정 명확해야…'업무 준비·대기'도 근로, 노동착취 안 돼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경우는 통상 ‘전문직’이다. 신문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칼럼니스트나 방송사 소속의 작가와 전문 앵커, IT산업계의 디자이너, 특정 회사에 소속된 경영자문 컨설턴트 같은 경우다. 생산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살펴보는 유지보수 엔지니어도 해당될 수있다. 이들은 사무실이나 작업 공간에 나오는 자체가 근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종류의 사무직, 연구개발직, 특수한 생산현장의 근로자에 대해 추가근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포괄임금제가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가령 한국의 사무직에서는 추가근무수당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있어도 통상 시급의 150%가 아니라 교통비 등 다른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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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6년 만에 민방위 훈련…대피하는 초등학생들
일반 국민까지 참여하는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정자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공습에 대비하기 위해 6년 만에 시행한 이번 훈련은 공습경보(15분), 경계경보(5분),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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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신나게 운동해요
제77호 주니어 생글생글 커버 스토리 주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운동과 스포츠입니다. 어린이 독자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하는 태권도, 배드민턴, 축구, 농구 등 여러 운동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했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인도에서 9000만명이 사용하는 1위 모바일 결제 시스템 업체 페이티엠을 설립한 비제이 셰카르 샤르마 창업자의 삶을 다뤘습니다. 30여명의 주니어 생글 기자들이 인천 SG랜더스필드를 찾아 선수를 인터뷰하고 프로 야구 경기를 참관한 이야기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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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소비·생산 침체 '악순환'…부채과잉 중국에 더 문제
중국은 최근 들어 각종 경기지표가 악화하면서 물가 하락 추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물가 하락세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내수 부진이 겹치며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빚더미에 앉아 있어 재정 확대 정책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2023년 8월 7일 자 한국경제신문 -중국의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0.3%)로 전환하며 디플레이션(deflation)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아직 인플레이션(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회오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대조적입니다.디플레이션 우려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달 들어 중국 정부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을 빌미 삼아 빗장을 걸어 잠궜던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지난 10일 전면 허용하며 소비 진작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21일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격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3.45%로 0.1%p 낮춰 경기 부양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이토록 두려워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디플레이션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inflation)과 정반대 개념이죠. 원인은 총수요과 총공급, 양 측면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술 발전이나 국제무역의 확산, 규제 완화로 인해 생산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총공급이 늘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기술 진보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생산성이 물가 하락 속도보다 빠르게 높아지면 기업의 이윤도 늘어납니다. 물가 하락과 함께 경제성장이 촉진될 수도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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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잘나가던 한국 대형 마트…칠레에도 밀리게 된 이유
우리나라 유통시장을 주름잡던 대형 마트가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매출 부진과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국내 1호 대형 마트는 1993년 문을 연 서울 이마트 창동점입니다. 대형 마트가 지금은 많은 이에게 익숙하지만, 당시엔 눈이 번쩍 뜨이는 ‘핫 플레이스’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질 좋은 상품을 값싸게 살 수 있고, 주차도 편리해서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이후 20년간 전국 각지에 대형 마트가 잇달아 생겨나면서 대형 마트 전성시대가 계속됐습니다.하지만 2010년대 들어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거기에 규제가 더해져 대형 마트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은 2021년 기준 이마트·롯데쇼핑 등 한국 기업 6대 주요 대형 마트의 평균 매출이 112억 달러로, 세계 250개 소매업체 평균(226억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별 순위에서는 12위인 칠레(137억 달러)보다 아래인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칠레의 경제 규모(국내총생산)는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마트 창동점 개점 후 30년 역사를 자랑하던 K-유통의 초라한 현실입니다.대형 마트 쇠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월 2회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대형 마트처럼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전통시장 살린다며 도입한 영업 규제…대형 마트 발목만 잡는 헛발질국내 대형 마트의 가파른 성장세는 2010년대 들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423개이던 ‘빅 3’(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점포 수는 지난해 396개로 줄었습니다. 대형 마트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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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코노미
해운사 머스크의 지속 가능한 성장 비결은…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이 필요하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서구의 주주 자본주의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 자본주의 모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두 경제 체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국가의 번영을 가져다주었지만, 빈부 격차와 환경 파괴라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해관계자 ‘윈윈’에서 새로운 대안 찾아주주 자본주의와 국가 자본주의의 가장 큰 결함은 특정 주체가 다른 이해관계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이다. 주주 자본주의에서는 주주의 목표가 유일한 초점이 되며, 국가 자본주의에서는 정부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다. 완전히 상반된 형태의 경제 체제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두 체제 중 하나의 선택이 아닌 모두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새로운 해법의 실마리는 해운사 머스크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머스크는 1904년 덴마크의 작은 해안 마을 스벤보르에서 설립되었다. 발트해의 작은 항구에 물자를 들여오고 내보내던 사업이 이후 100년 동안 성장하면서 머스크는 세계 해상 화물의 15%를 담당하는 최대 해운사로 성장했다. 석유탐사, 여객 및 화물 수송, 컨테이너 제작 등이 대표 사업이다. 머스크 성장의 핵심은 신뢰였다. ‘지속적인 관리’와 ‘겸손’, ‘정직’, ‘직원’, ‘평판’이라는 다섯 가지 가치는 1세기 넘게 머스크를 끌어온 원동력이다. 그 덕분에 고객은 물론 정부와도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머스크는 이러한 가치가 덴마크를 넘어 머스크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회에 전파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디지털 세상에서 말과 행동이 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