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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커지는 장기침체 '경고음'…광공업 생산·소비·수출 하강 국면

국내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 10개 중 생산, 소비, 투자 등 7개 지표가 하강 또는 둔화 국면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여전히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런 예상이 빗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지표 뚜렷한 하강 국면9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기순환시계’에 따르면 핵심 10개 지표 중 광공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수출액, 수입액 등 5개 지표가 올 1월 기준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 설비투자지수와 취업자 수는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상승·회복 국면에 들어선 지표는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비자기대지수, 건설기성액 등 3개뿐이었다. 경기순환시계는 대표적 경기지표 10개가 각각 ‘상승→둔화→하강→회복’의 경기순환 국면 중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작년 1월만 해도 경기순환시계를 구성하는 10개 지표 중 하강·둔화 국면에 놓인 지표는 5개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9월엔 하강·둔화 국면에 있는 지표가 7개로 늘어난 데 이어 10월과 11월엔 각각 9개, 12월엔 8개를 기록했다. 올 들어선 그나마 7개로 줄었지만 여전히 경기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긴 이르다.특히 수출액, 광공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주요 지표는 2, 3월에 더 나빠졌다. 예컨대 광공업생산지수는 지난 2월 99.2를 기록해 2020년 8월 이후 2년6개월 만에 기준치(100) 밑으로 떨어졌다.경기순환시계 구성지표는 아니지만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데 쓰이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2월 98.5를 기록해 8개월째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조
시사 이슈 찬반토론
'학교폭력 기록 남겨 취업에도 반영'…타당한 논의인가

학교폭력 가해를 대학입시에 반영하고,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남게 된다. 취업 때도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됐으나 이번에는 빠졌다. 사회진출(취업)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자는 주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폭력 논란’이 정 변호사 공직 기용 과정에 불거지면서 다시 화제가 됐다. 결국 ‘처벌 강화’ 대책이 나왔지만 반대론도 만만찮다. 빗나간 학생을 바로잡는 것이 교육의 본질인데, 강한 처벌로 ‘주홍글씨’를 찍어 평생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학교 측 예방·처벌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감안하면 엄격한 처벌 외에 대안이 없다는 차원의 불가피론은 설득력을 얻는다. 입시 반영을 넘어 사회 진출(취업)에도 불이익을 주자는 방안은 이성적인가. [찬성] 트라우마 심각한 피해자 입장 중요…용서·화해? 그럴듯한 말일뿐무엇보다 학교에서 폭력에 휘둘린 피해자를 생각해야 한다. 교실에서, 학교 주변에서 10대들의 폭력은 장소도 시간도 없다. 한국 사회에서 누가 피해 학생을 돌보나. 학교인가, 교사인가, 동료 학생들인가, 경찰인가. 피해 학생들은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를 겪는다. 후유증은 청소년기를 넘어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멀쩡한 학생에게 한때의 고통을 넘어 심각한 정신 장애까지 남기는 게 학폭이다.모두가 걱정만 하고 개탄만 해서는 학폭이 없어지지 않는다. 세월이 흘러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학생 폭력은 완력에 흉기까지 동원된다. 언어폭력도 있고 금품 탈취도 있다. 스토킹과 사이버폭력, 강요도 있다. 집단 따돌
커버스토리
인구 감소 막을 수 없나…결혼·출산 대책 내놨는데

정부가 ‘인구 문제는 안보 문제’라며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꼴찌 수준인 0.78명을 기록하면서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한껏 높아진 것이 이번 대책의 배경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의 존속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합니다.지난 15년간 저출산 문제에 280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0.8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이자 유일합니다.이런 위기상황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과 결혼 후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꼽힙니다. 한마디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가 힘든 사회라는 것이죠. 정부는 신혼부부가 출산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인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주택 4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다른 정책도 내놨습니다.주요 국가에서 인구 형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봅시다.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이해해봅시다.인구폭발 후 찾아오는 저출산대책 성공한 프랑스, 속수무책인 한국오랫동안 인구는 국력, 즉 어느 나라의 힘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져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산활동의 담당자이자, 내수를 지탱하는 소비자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라를 지키는 병역 의무도 얼마나 많은 인구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국력이 달라질 수
사진으로 보는 세상
BIE 실사단, 로봇개 '스폿' 안내 받으며 이동

2030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부산을 찾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단장 파트릭 슈페히트 행정예산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경제인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맨 왼쪽)과 함께 보스턴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폿(Spot)’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강은구 한국경제신문 기자

경제 기타
빌려준 돈,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채권이죠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상장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CB와 동일한 콜옵션·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에게 콜옵션이 붙은 전환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 시점 지분율 이내로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한다. 제3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거나 상장사가 자기 전환우선주를 제3자에 매도한 경우 등엔 발행회사에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상장사가 사모 발행한 전환우선주의 가격이 주가 내림세에 맞춰 하향 조정된 경우 주가가 상승한 뒤엔 전환가액을 최초 수준 이내로 다시 올려야 한다는 리픽싱 규제도 포함했다.- 2023년 4월 4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상장사 최대주주가 헐값에 주식을 많이 사는 통로를 막겠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 주주들이 주식을 가지려면 시장에서 사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지만, 최대주주 같은 큰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식을 확보하곤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회사의 채권을 사는 겁니다. 보통 채권은 이자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만기에는 원금도 돌려받게 돼 있죠. 우량한 기업이라면 이런 채권만 발행해도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준다고 하겠지만, 코스닥 상장사 같은 작은 기업들은 일반적인 채권의 조건으로는 돈을 빌려주겠다는 곳이 쉽사리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유리한 조건을 여러 가지 붙입니다.대표적인 조건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할 때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식을 싸게 살 권리를 주는 겁니다. 채권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할인쿠폰이 붙어 있는 셈이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과 할인쿠폰을 양손에 잘 들고 있다가, 만기 때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전기차 보급 확대 위한 혜택, 줄여나갈 때 된 것인가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을 좌우하는 큰 요인은 정부 보조금이다. 보조금을 동원한 전기차 확대 전략은 주요 선진국에서 보편적이다. 한국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의 보조금이 만만찮다. 테슬라의 약진에도 보조금은 작지 않은 변수였다. 2018년 1493대였던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2022년 5만8028대로 급증한 것 역시 현지 보조금에 힘입은 바 크다.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엄격한 배터리 원산지 규정에 따라 이 보조금이 끊길 사정이 되면서 현대차는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과 각종 지원 혜택이 적지 않다. 그에 따른 질시와 불만도 있다. 생산·공급이 초기 단계를 지난 만큼 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기차의 보조금과 혜택을 적극 줄일 상황이 된 건가.[찬성] 세금·주차·통행료 등 혜택 과도…'보급 확대' 정책 목표에도 접근 중전기차 보조금과 지원 혜택이 너무 많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서 혈세가 나가는 것이다. 법에 정해진 친환경차량 기준 적합 자동차에 대해 환경부와 환경공단의 국비 보조금이 있고, 각 시·도의 별도 보조금이 있다. 지자체 보조금은 적게는 200만원(서울시, 2022년)에서 경상북도의 경우 600만~1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시장 초기 전기차를 둘러싼 불안감 해소, 대기 개선 등을 위한 유인 조치였지만, 이제 전기차를 특별한 자동차로 보기 어렵다.세금 면제도 적지 않다. 2020년 7월 이후 출고 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각각 300만원, 140만원 깎아준다. 전기차의 환경친화적 특성 때문이라면 왜 신차만 깎아주고 중고차엔 이 혜택이 없나. 중고 전기
숫자로 읽는 세상
"냉면도 이제 못 먹겠네"…한 그릇 곧 2만원 될 판

한낮 기온이 25도를 넘나들어 냉면 먹기 딱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입맛 자부심 높기로 유명한 ‘평냉(평양냉면)’ 마니아라면 가슴이 설렐 법도 한데, 올해는 그렇지도 않다.연초부터 봉피양, 을밀대, 필동면옥 같은 유명 평냉 맛집들이 잇달아 가격을 올리고 있어서다. 한 그릇에 1만5000원 벽이 뚫려 이젠 1만6000원이 대세로 굳어질 조짐을 보인다.일제히 가격 인상2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벽제가 운영하는 봉피양은 지난달 20일 평양냉면(물냉면)과 비빔냉면을 종전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6.7% 인상했다. 지난해 초 가격을 1000원 올린 데 이어 2년 연속 인상이다. 면을 ‘메밀 100% 순면’으로 요청하면 2000원이 추가된다. 여기에 사이드 메뉴로 만두 세 알(6000원)까지 주문하면 가격은 2만4000원으로 치솟는다.올해 서울 유명 평양냉면집 중 가장 먼저 가격 인상에 나선 곳은 염리동에 본점을 둔 을밀대다. 을밀대의 물냉면과 비빔냉면은 2년 만에 각각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인상됐다. 올해 가격 조정은 안 했지만, 이미 1만6000원을 찍은 65년 전통 우래옥까지 포함하면 상당수 유명 평양냉면집의 1인분 가격은 ‘1만5000원 이상’이 됐다. 이런 추세가 유명 평양냉면집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 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지역의 냉면 1인분 평균 가격은 1만692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 평균 가격(9962원)에 비해 7.3% 비싸졌다. 2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18.8% 올랐다.“추가 인상 가능성”평양냉면 값 상승세가 여기서 멈출 것으로 보는 외식업계 관계자는 많지 않다. 주식자재인 메밀값 고공행진이 꺾일 기미가 보이지
키워드 시사경제
다시 열린 중국시장…K게임, 다시 뜰까

중국이 한국산 게임에 잇달아 판호(版號)를 내주면서 국내 게임회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달 ‘에픽세븐’ 중국판 공식 홈페이지를 열고, 현지 배급사와 함께 앱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 이 회사의 또 다른 흥행작 ‘로스크아크’도 중국 최대 게임사 텐센트게임즈를 통해 배급을 앞두고 있다. 넥슨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 역시 중국에서 사전 예약에 들어갔다. 넷마블은 ‘제2의 나라’와 ‘A3: 스틸 얼라이브’,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 킹덤’ 등의 게임을 중국에 출시할 계획이다.판호는 게임 서비스 허가를 뜻하는 중국 용어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심의를 통과한 자국 기업 게임에는 ‘내자 판호’를, 해외 기업 게임에는 ‘외자 판호’를 발급하고 있다.中, 서비스 허가 뜻하는 ‘판호’ 발급 재개중국은 2017년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산 게임에 판호를 거의 내주지 않았다.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으로 불린 이 조치는 지난해 12월과 올 3월 국내 게임 여러 종이 판호를 받으면서 사실상 해제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동안 ‘세계 1위 인구 대국’에 신작을 내놓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던 게임업계에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업계 관계자들은 다시 개방된 중국 시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한한령이 발동되기 이전 중국에 진출해 자리 잡은 한국 게임들은 출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꾸준히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 위메이드의 &l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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