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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보험 믿고 부주의운전 하는 경우죠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또 다른 문제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있다. 이는 거래나 계약이 이뤄진 이후 주어진 의무를 소홀히 하는 현상으로, 대개 본인(principal)과 대리인(agent)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본인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고, 대리인은 대신 일을 처리하도록 부탁받은 사람을 뜻한다. 만약 본인과 대리인이 보유한 정보가 비대칭적이라면 대리인의 행동에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게 된다.감추어진 행동이 원인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래 대상의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감추어진 행동(hidden action)에 의한 것이냐다. 역선택은 거래나 계약 이전부터 있는 비대칭적 정보 상황으로 인해 거래 대상의 감추어진 특성을 알 수 없어 발생하는 문제다. 반면 도덕적 해이는 거래나 계약을 하고 나서야만 알 수 있는 거래 대상의 감추어진 행동으로 생겨난다. 따라서 거래 전에는 분명 역선택이 없었지만, 거래 이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것이다.역선택 피했어도 도덕적 해이 가능도덕적 해이는 역선택과 마찬가지로 상품·노동·보험시장에서 나타나지만, 주로 노동시장과 보험시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상품시장의 경우 재화보다는 서비스 관련 상품시장에서 도덕적 해이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서비스 관련 상품의 판매자는 서비스가 완료되는 순간까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서비스를 시작하면 처음 얘기한 것과 다른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판매자의 도덕적 해이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감추어진 행동에 대해 거래 이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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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월 6.5만원 무제한 교통카드…서울시 '담대한 실험' 성공할까
서울시가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월 6만5000원으로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 자전거 ‘따릉이’ 등을 무제한 탈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5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7월 1일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서울시는 교통카드 이름을 ‘기후동행카드’라고 지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는 정책 취지를 표현한 것이죠. 서울 시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에서 수송 분야가 약 17%를 차지합니다. 서울시가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려는 이유입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면 승용차 이용 대수가 1만3000대 줄고, 연간 3만2000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시민들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기후동행카드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월 60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은 연 34만 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서울시의 교통카드 실험이 성공하려면 인센티브 방식으로 충분한지, 추가로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알아봅시다. 이번 정책은 대중교통에서 시급한 현안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바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65세 이상) 조정 문제입니다. 무임승차로 서울 지하철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선 방법을 모색해봅시다.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성공하려면정책에 인센티브와 이타심 반영해야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월 6만5000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매달 6만5000원 이상의 대중교통 요금을 내는 시민이 약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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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사우디 빈살만 "석유엔 미래 없다"…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드라이브
한국 완성차·부품·배터리·타이어 업체가 일제히 사우디아라비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가 탈석유 시대에 대비해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밀어붙이면서다. 사우디는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전기차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정의선 회장 등 내달 사우디 갈듯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다음달 정의선 회장 등이 사우디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지 공장 설립 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연초 사우디 정부와 현지에 전기차 반제품조립(CKD) 공장을 짓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현대차그룹 부품사의 현지 추가 진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대케피코는 최근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대만 폭스콘이 합작해 설립한 전기차 제조사 시어에 2500억원 규모의 차량 제어 및 전력 변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가 사우디에 짓는 공장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납품될 가능성이 높다. 루시드의 대주주 역시 사우디 국부펀드다. 한국타이어는 최근 사우디 대기업 빈시혼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시장에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을 출시했다.세계 1위 전기차 기업 테슬라도 사우디에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보도했다.“사우디 전기차 시장 잡아라”국내 배터리업계는 미국 전기차업체 루시드가 사우디에 짓는 공장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지분 약 60%를 보유하고 있는 루시드는 연간 1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 공장을 2024년까지 세울 계획이다. 루시드 전기차에 장착될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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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의료과소비 만연…도덕적 해이 줄여야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건보 재정 건전성을 감안할 때 내년 건강보험료가 1%는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료율을 동결한다면 내년에는 건보 재정이 적자가 날 것이 뻔하다”고 했다.- 2023년 9월 15일 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건보)의 재정 악화 문제를 다룬 기사입니다. 건보 재정에 무슨 일이 있기에 건보 이사장까지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걸까요. 오늘은 고령화와 함께 부상하고 있는 건보 재정 문제와 그 속에 담겨 있는 경제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건보는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감기로 병원을 찾더라도 약 수령까지 비용이 1만 원을 넘기지 않습니다. 많게는 80%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대신 내주기 때문이지요. 미국에선 고액의 민간 보험 없인 단순 감기에도 우리 돈으로 20만 원이 넘는 진료비를 내야 합니다.물론 이것은 ‘공짜’는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약 3440만 명(올해 6월 기준)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직장인 기준 건보료율은 월급의 7.09%에 달합니다. 이렇게 걷히는 보험료는 약 80조 원 수준으로, 여기에 약 10조 원의 국고 지원까지 더해져 5140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건강보험은 그 이름처럼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의 위험을 개인이 모두 짊어지지 않고 다수가 나눠 갖는 방식으로 대비하는 ‘보험’의 원리에 기반합니다. 보험의 대상은 의료서비스로, 연령이나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조건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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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청년 급감' 지자체가 서울에 장학 기숙사, 잘하는 일인가
윤석열 정부도 과거 정부처럼 지역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인구 감소가 현저해지면서 ‘소멸 위기’ 경고가 반복되는 지방을 살리자는 정부 차원의 청사진에는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다. 핵심은 기업 유치, 인구 감소 저지로 경제 살리기다. 지방 소멸 위기의 핵심은 인구 감소, 특히 청년층 급감이다. 줄어드는 인구의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사회적 이동’이다. 대학 진학을 필두로 졸업생들까지 몰려들면서 수도권은 과밀이 심각한 문제다. 학생·청년들이 진학과 취업을 위해 서울로 몰리는 것은 한국적 현실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에 학사·학숙이라는 관급 기숙사까지 지어주며 청년들의 탈지역을 부채질한다는 점이다. 인구가 없다면서 기숙사를 제공해 지방 이탈을 부채질하는 행정을 어떻게 봐야 하나.[찬성] 지역 학생 상경 진학은 오랜 전통…'주거 전쟁' 학생에 기숙사는 현실적 지원책전국 각 지역 학생들이 진학을 위해 서울로 몰리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규모 상경은 진학 자체가 일종의 특혜였던 개발 연대 때부터 비롯된 전통이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우수한 대학이 집중돼 있는 데다 졸업 후 취업할 만한 대기업과 주요 기관들이 서울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들이 대거 지방으로 분산되고 각 지역에 혁신도시를 만들어도 한계가 있다. 이런 실상에서 기왕 지방 학생이 학업차 서울로 간다면 주거비 지원이라도 해주는 게 현실적인 지역 주민 지원책이다.서울에서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은 심각하다. 대학생 경우 ‘주거 전쟁’을 벌인다고 볼 만하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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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실험실서 키운 '인조 다이아', 보석시장 흔든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조다이아몬드 반지 수요가 늘면서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이 시장 1위 업체인 드비어스는 다이아몬드 원석 가격을 지난해 7월 캐럿당 약 1400달러에서 올 7월 850달러 수준으로 인하했다. 드비어스가 고가 정책을 강조하는 기업임을 고려하면 1년 새 값이 40% 떨어진 건 이례적인 일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조다이아몬드 시장의 급성장을 꼽았다. 1~2캐럿 크기의 외알박이 다이아몬드 반지는 미국에서 청혼 반지용으로 인기가 높은데, 이 수요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천연 다이아와 물리적·화학적 특성 같아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열풍이 국내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실험실(lab)에서 인공적으로 배양된(grown) 다이아몬드라는 뜻이다. 다른 투명한 광물로 만드는 모조 다이아몬드와는 다른 개념이다.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자연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재현해 만든다. 다이아몬드의 ‘씨앗’을 키워 만들기 때문에 천연 다이아몬드와 물리적, 화학적, 광학적 특성이 100% 동일하면서 가격은 5분의 1 수준이다. 보석업계 관계자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가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전체 파이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천연 다이아몬드는 최소 수백만 년에 걸쳐 만들어지지만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작은 결정이 1캐럿 크기로 자라는 데까지 불과 몇 주면 충분하다. 채굴 과정이 없는 만큼 토양오염, 탄소 배출, 저개발국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에서도 자유롭다. 통상 광산에서 다이아몬드 1캐럿을 얻으려면 흙을 6.5톤 파내고 물을 500L 이상 사용해야 한다.전문가들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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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쑥쑥커서 멋진 안내견이 될게요
삼성화재는 19일 경기도 용인시 안내견학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전 삼성 미술관 리움 관장, 시각장애인 파트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3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의 예비 안내견인 리트리버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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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추석 명절의 의미는
제81호 주니어 생글생글 커버 스토리 주제는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몇몇 나라의 대표적인 명절 음식을 살펴보면서, 각 민족과 종교, 문화에 따라 명절에 담긴 역사와 풍속이 다양하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 코너에서는 스스로 운동을 즐긴 아디다스의 창업자, 아돌프 다슬러 얘기를 다뤘습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든 다슬러의 스토리가 흥미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