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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공매입', 가능한 대책인가
‘전세사기’로 2030세대 세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이어졌다. ‘인천 주택왕’ ‘광주(광역시) 빌라왕’ 같은 사기 사례가 전국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주택왕’ 별명이 붙은 인천의 한 건설업자는 2800여 채 주택으로 2700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했고, 몇십 채 이상의 공동주택이 건물째 경매로 넘어갔다가 대통령 제지로 일단 중단되기도 했다. ‘인천 주택왕’과 ‘광주 빌라왕’의 경우 소개 브로커·중개사까지 결탁한, 처음부터 사기일 개연성이 높다. 반면 고금리에 집값 급락으로 결과적으로 사기가 돼버린 경우도 매우 많다. 이런 ‘깡통전세’ ‘역전세’까지 겹치면서 전세시장에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름 열심이지만 특단 대책은 쉽지 않다. 핵심 대책으로 야당들이 주장하는 공공매입과 우선매수권 등은 실현 가능한가. [찬성] 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 청년 피해자…우선매수권 부여·저리 대출도 강구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긴급조치를 국토교통부에 지시하면서 정부 대책이 본격 조명됐다. 정부가 은행 등 선순위 채권 금융회사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했고, 국회에서도 여야 공히 여러 대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현실과 거리가 있는 대책만 내놓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세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뒤늦게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선 것부터 문제다.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마땅하다. 피해 청년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문재인 정부 때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임대차 3법’을 급히 만들었지만, 지금 같은 집값 하락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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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150년 만에 되살리는 ‘임금님의 길’
국립서울문화재연구원이 복원을 진행 중인 서울 경복궁 앞 광화문 월대가 지난 25일 언론에 공개됐다. 돌로 만든 궁궐 진입로인 월대는 고종이 1866년 설치했지만, 일제강점기 전차가 들어서고 도로가 조성된 뒤 땅속에 묻혀 있었다. 이번에 발굴된 유적은 월대 동쪽의 계단과 지대석(지면에 놓는 받침돌), 어도(임금이 다니는 길) 계단 터 등이다. 월대의 존재는 흥선대원군이 이끈 경복궁 중건 공사 과정을 기록한 ‘경복궁 영건일기’와 1890년대 이후 사진 자료 등에서 확인됐다. 임대철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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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5대 그룹' 서열 바뀌었다…포스코 첫 진입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로 굳어져 있던 ‘5대 그룹’ 구성이 바뀌었다. 포스코가 재계 5위로 올라서고 롯데는 6위로 내려앉았다. 또 지난해 LG그룹에서 분리한 LX와 2차전지 소재 업체 에코프로 등 8개 그룹은 올해 처음 ‘대기업’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지난 25일 발표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대기업이라는 말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 국내에서는 공정위가 1년에 한 번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곳을 가리킨다. 뉴스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신 대기업집단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자산 5兆 넘으면 ‘대기업’…올해는 82곳 지정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는 한국을 빠르게 성장시킨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소수의 경제력 독점, 불공정 경쟁, 일부 오너의 무소불위 행태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1987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을 골라 경제력 독점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은 꾸준히 바뀌어왔는데, 현재는 계열사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어가는 그룹이 대상이다.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은 82개로 작년보다 6개 늘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3076개, 연매출을 모두 더하면 1979조1000억원에 이른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되면 기업의 재무 상태, 임원 명단, 지분 구조 등을 공시해야 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자산 총액이 10조원을 돌파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추가 지정된다. 계열사 간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상호출자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배구조를 만드는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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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360조 신(新)엘도라도 '토큰증권'…왜 핫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라는 새로운 엘도라도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수년 내 자그마치 3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4.5%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토큰증권이 과연 뭐길래 이렇게 급성장한다는 걸까요.토큰증권은 비트코인을 탄생시킨 ‘블록체인 기술’을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에 결합한 새로운 투자상품입니다. 부동산이나 미술품에서부터 저작권, 지식재산권, 심지어 한우 같은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투자 대상의 지분을 여러 개로 쪼갠 뒤 토큰증권으로 만들어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정부는 이 시장을 키우기 위해 올해 2월 토큰증권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법률의 테두리 밖에 있던 토큰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형태로 끌어들여 합법화한 것이죠. 이 계획대로 라면 토큰증권 시장은 그야말로 빅뱅이 예상됩니다. 토큰증권 발행이 합법화되는 내년 34조원으로 시작해 2030년이면 367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벌써부터 증권회사, 정보통신기술(ICT)업체, 핀테크 기업 등 관련 업체들의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증권과 ICT 분야 1위 업체인 미래에셋증권과 SK텔레콤이 손을 잡았고, 한국투자증권과 카카오뱅크가 동맹을 맺었습니다.토큰증권이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기존의 투자 수단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시다. 토큰증권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증권 덕분에 활성화될 ‘조각 투자’가 무엇인지도 이해해봅시다.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가축(한우)까지토큰증권은 투자 대상이 무궁무진해요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이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을 겁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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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외교, 국가 간 줄다리기
제57호 주니어 생글생글은 커버스토리에서 외교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연계해 국가 간 정상 외교와 다자회의, 대사의 역할 등을 살펴봤습니다.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역사 속 외교 이야기도 다뤘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이본 쉬나드 파타고니아 회장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주니어 생글 기자들은 각자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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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정치권 가세한 대학의 '1000원 아침밥', 정부 돈 더 지원해야 하나
대학생들에게 1000원짜리 아침밥 제공 문제로 여의도까지 시끌벅적하다. 여야 정치권은 서로 먼저 제안했다며 원조 논쟁까지 벌였다. 3000~5000원인 대학 내 아침 식사값을 학생은 1000원만 내고, 정부 지원 1000원에 나머지 비용은 대학이 부담한다는 게 1000원 밥값의 가격 구조다. 고물가 와중에 ‘애그플레이션(agriculture+inflation)’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다. 식당 음식값도 따라서 올랐다. 1000원 밥값은 대학생 주머니 사정을 덜어줄 정도가 됐고,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반면 정부 예산까지 투입해 1000원 아침 식사를 맞춰내면 점심과 저녁은? 그런 지원도 못하는 대학은? 대학생이 아닌 청년은? 하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 ‘작은 선의’가 정치권 개입으로 포퓰리즘 경쟁으로 비화했다. 대학가 1000원 아침값 확산, 마냥 좋은 일인가.[찬성] 소득 3만불 OECD 회원국에 50% 결식…수십억원으로 가성비 좋은 정책아침 식사는 모든 이의 건강에 중요하다. 공부하는 학생은 특히 식사를 거르면 사고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지능력도 저하된다. 아침부터 건너뛰어 공복 사태가 길어지면 간식을 먹게 되거나 점심 식사 때 과식할 가능성도 커진다. 총체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다. 한창 공부하고 활동량도 많은 대학생이 주머니 사정 때문에 아침 식사를 못 하면 국민 건강 저하로 이어진다.아침을 먹고 싶어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학생에게 매일 매일의 3000~5000원도 부담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또는 그 반대로 타지에서 유학 중인 학생은 원룸 등 주거비도 만만찮아 먹고 싶어도 아침 식사를 건너뛰기 십상이다. 풍요의 시대, 1인당 소득(GDP) 3만 달러를 넘은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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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이자율 낮을수록 더 많은 자본축적 가능해져요
경제학에서 자본이 생산요소 중 하나로 언급되는 경우, 자본은 ‘자본재가 주는 서비스’라는 의미로만 사용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에 알아볼 자본시장도 생산요소시장이므로 여기서 자본은 ‘자본재가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하지만 자본시장은 자본재를 대여해주는 시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 자본시장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기에 앞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이어 자본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해 알아보자. 자본의 공급자경제학에서 자본을 생산요소로 다루는 경우 그 의미는 ‘자본재가 주는 서비스’이므로 자본의 공급자는 대여를 목적으로 자본재를 소유한 사람이다. 자본재 소유자가 기업에 자본재를 빌려줘 이들을 자본 공급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공급자는 따로 있다. 자본재는 본원적 생산요소인 노동이나 토지와 달리 생산된 생산요소로, 이를 생산하는 데는 자원이 필요하다. 자원은 한정돼 있으므로 자본재를 많이 생산하려면 소비재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가 감소해야 하고, 이는 저축이 늘었다는 의미다. 생산자들이 자본재를 대여하려면 먼저 생산돼야 하고, 자본재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가계의 저축이 증가해야 하므로 자본의 궁극적인 공급자는 저축의 주체인 가계가 되는 것이다. 자본시장의 작동자본시장에서 자본의 수요자는 생산자이고, 공급자는 가계다. 자본시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래되는 대상은 자본이다. 하지만 여기서 자본은 ‘자본재가 주는 서비스’라고 했으므로 거래 대상은 결국 ‘자본재가 주는 서비스’가 된다. 따라서 자본시장은 자본재가 주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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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코노미유대관계·전문성 높을수록 SNS 혜택 많이 받아
2015년 4월, 히말라야산맥을 만든 단층선에서 리히터 규모 8.1의 지진이 발생했다. 무려 225㎞나 떨어진 에베레스트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만큼 강력했다.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생존자들의 소식은 빠르게 전달됐다. 페이스북의 ‘세이프티 체크’ 기능이 안전을 묻는 알림을 보냈고, 1억5000만 명의 사람이 무사함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SNS의 두 얼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SNS는 네팔 지진 사례와 같이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운동이 가능하도록 돕기도 한다. 2015년 1월 프랑스에서 있었던 ‘내가 샤를리다’ 운동이 대표적이다. 총기로 무장한 알카에다 요원들이 프랑스 풍자 전문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파리 지부를 공격해 12명이 사망하고 11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테러 공격 이후 트위터에는 #jesuischarlie라는 해시태그가 가장 많이 달렸다. 총격 3일 만에 70만 명의 프랑스인이 거리로 나왔고, 4일째에는 그 수가 200만 명으로 늘었다. 이런 대규모 시위는 협력과 조율 없이는 불가능하다.물론 시위의 확산이 SNS의 역할과 인과관계로 연결돼 있는지는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집트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홍콩 등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사회운동은 SNS 없이도 가능하다. 하지만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SNS는 부정적인 역할도 한다. 2019년 3월 15일 총기로 무장한 인종차별주의자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이슬람 사원을 총기로 공격하면서 이를 페이스북에 생중계했다. 사람들은 마치 1인칭 슈팅 게임을 보듯 50명이 죽어가는 장면을 목격해야 했다. 지난 16일 우리나라에서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