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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연금개혁 정면돌파한 마크롱…떠넘기고, 방관하고, 후퇴하는 한국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밀어붙인 연금개혁에 성공했다. 야권이 연금개혁을 막기 위해 추진한 내각 불신임안이 모두 부결되면서다.프랑스 하원에서 20일(현지시간) 좌파연합 뉘프 등이 표결에 부친 첫 번째 내각 불신임안은 아홉 표 차이로 부결됐다. 하원 전체 의원 577명(4명 공석) 가운데 278명이 찬성해 과반(287명)을 채우지 못했다. 뒤이어 극우 성향인 국민연합이 발의한 불신임안 역시 부결됐다.내각 불신임안이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연금개혁안도 폐기되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연금개혁안은 헌법위원회(한국 헌법재판소에 해당) 승인과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정치 생명’ 걸고 연금개혁 한 마크롱프랑스 연금개혁의 핵심은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것이다. 연금을 100% 받기 위한 기여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시점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8년 앞당겼다. 대신 최소 연금 상한액을 최저임금의 75%에서 85%, 즉 월 1015유로(약 142만원)에서 월 1200유로(약 168만원)로 인상해 소득보장 수준을 소폭 높였다. 큰 틀에서 보면 ‘더 일하고 비슷하게 받는’ 연금개혁이다.연금개혁은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그는 임기 초인 2019년에도 연금개혁에 나섰지만 노조 반발에 밀려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에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단독 입법을 가능케 하는 ‘헌법 49조3항’까지 발동해 연금개혁을 성공시켰다. 프랑스 전역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야권이 내각 불신임안을 냈지만 정부 원안이 통과됐다.마크롱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연금개혁을 추진한 것은 프랑스 연금의 부실화를 막아야 한다는 의지 때문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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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빨라진 금융…은행 망하는 속도도 빨라졌다
어느 미국 은행의 붕괴가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미국 16위 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은 지난 10일 돈을 빼가려는 예금자들의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다. 이틀 뒤인 12일에는 또 다른 중소 은행인 시그니처은행이 지급 불능 상태에 몰려 폐쇄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 “예금 전액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장의 불안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았다.금융시장은 촘촘히 연결돼 있어 한쪽이 위기에 빠지면 다른 곳으로 전이되기 쉽다. SVB 파산의 불똥은 안 그래도 경영난에 빠져 있던 스위스의 대형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로도 튀었다. 스위스 정부의 중재로 경쟁사 UBS가 CS를 인수하면서 급한 불을 일단 껐다.40년 된 美 은행, 망하는 데 단 36시간‘OO은행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곳에 돈을 맡긴 예금주들이 당장 돈을 찾으러 달려갈 것이다. 은행에 예금 인출 요구가 폭주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뱅크런(bank run)이라 한다. 뱅크런이 덮친 은행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막혀 경영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SVB의 몰락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과거보다 빠른 ‘빛의 속도’로 뱅크런이 나타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1983년 문을 연 SVB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자신만의 특화된 영역을 확보한 은행으로 자리잡기까지 40년이 걸렸지만, 유동성 위기설이 돌기 시작해 망하기까지는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월스트리트저널은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 거래가 가능해진 금융 환경이 SVB의 초고속 붕괴에 일조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파산 하루 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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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보험, 위험에 대비하다
주니어 생글생글 56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보험’입니다. 갑자기 닥치는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의 원리, 그 기원과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보험의 필요성을 짚으며 생각보다 우리 생활과 가까이 있는 금융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가전업계 혁신을 일으킨 모리타 아키오 소니 창업자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경제 속 수학에선 비행기 티켓 가격을 통해 합리적 선택과 기회비용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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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혁신' 플랫폼과 기득권 집단의 갈등 해법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이 변호사단체와의 갈등에서 일단 승기를 잡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가입을 막은 데 대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총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로톡은 매월 일정액을 받고 변호사들의 광고를 게재합니다. 변호사단체는 이것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변호사 소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소속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막고 로톡을 이용할 경우 징계하기로 했습니다.반면 로톡 측은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을 돕는 단순 광고일 뿐 위법이 아니라고 맞서왔습니다. 법률시장에서 거래하는 당사자 중 한쪽(법률 서비스 이용자)이 다른 한쪽(변호사)에 비해 정보가 부족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죠.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벤처업계는 기득권 단체의 이익 대신 ‘혁신’의 손을 들어줬다고 반겼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단체는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로톡 같은 플랫폼이 수없이 많이 등장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기득권 집단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의료계, 세무업계, 감정평가업계, 택시업계 등과의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플랫폼과 기존 업계의 주장을 살펴보고 플랫폼과 기득권 집단 간 갈등의 해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봅시다. 플랫폼 "이용자를 위한 혁신이다" 기존 업계 "위법이라 반대한다"로톡과 같은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의 토대입니다. 디지털 경제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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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코노미디지털시대 전문영역, 다품종 대량생산 체제로 변화
전문서비스업에서의 갈등이 한창이다. 변호사, 의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의 대상이 전문가인지, 전문협회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분명한 건 기존 전문 서비스를 이용할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술 발전은 이들 서비스를 변모시키고 있다 규칙화되는 전문가 업무오랜 기간 전문가들은 정해진 절차로 업무를 요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한 오늘날 많은 부분이 표준화되고 있다. 수작업에서 절차화로 변모하자 규칙이 생겨나고, 탈중개화 경향이 두드러지며, 일의 분해가 가능해졌다. 사실 전문 서비스업에서 규칙화는 매우 중요하다. 변호사나 의사의 경우 그 일이 매우 복잡해져 기억에만 의지해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상당한 압박이 동반되는 일이기에 중요한 규칙적 작업을 간과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완전히 규칙적인 업무와 완전히 불규칙한 부분으로 구분하는 일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불규칙해 보이는 일도 규칙적인 형식으로 요약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공지능(AI)의 발전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규칙화할 수 없는 영역은 전문가만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기계는 규칙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불규칙한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 규칙화가 가능해진다면, 지식과 전문성을 재사용해 동일한 서비스를 광범위한 수요자에게 반복해서 공급할 수 있다. 전문가는 동일한 서비스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수요 측면의 사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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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EU도 보조금 '쩐의 전쟁' 가세 "전략물자 수요 40% 역내 조달"
유럽연합(EU)이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과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초안을 이번주 내놓는다. 미국 중국 등이 보조금 정책 등을 통해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자 이에 맞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미래 핵심 기술을 선점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유럽판 IRA’ 나온다14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르면 16일(현지시간) CRMA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7일 로이터통신은 EU 집행위가 CRMA 초안을 내고 원자재 확보를 위한 중앙기관인 ‘유럽 핵심원자재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신설되는 기관은 회원국 간 조율을 통해 역내에서 최소 10%의 원자재를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전략 물자 수요의 최소 40%를 역내에서 조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CRMA에는 특정 국가에 대한 핵심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EU는 핵심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역내 공급망이 불안정해지자 지난해 9월부터 CRMA를 추진해왔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0년 기준 EU 핵심 원자재의 3분의 2는 중국이 공급하고 있다. 마그네슘의 중국 의존도는 약 90%에 달한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러시아(팔라듐) 브라질(니오븀) 칠레(리튬) 멕시코(플루오르스파)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EU는 같은 날 탄소중립산업법 초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CRMA가 친환경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 확보 및 다각화를 목표로 한다면 탄소중립산업법은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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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3년 만에 부산항 입항한 크루즈 여객선
지난 15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입항한 2만9000t급 독일 국적의 크루즈 아마데아호에서 관광객들이 하선하고 있다. 크루즈선이 국내에 입항한 것은 2020년 2월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입항 제한 조치 이후 3년 만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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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3월 되니 또…미국과의 시차 1시간 줄었어요
미국에서 지난 12일 서머타임(summer time)이 시행되면서 한국과의 시차가 1시간 줄어들었다.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날 오전 2시 시곗바늘을 1시간 앞당겨 오전 3시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의 시차는 미국 동부 표준시를 기준으로 14시간에서 13시간, 서부 표준시로는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단축됐다. 미국의 서머타임은 매년 3월 둘째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일요일까지다. 한국은 아니지만…70여 개국 시행 중‘일광시간절약제’로도 불리는 서머타임은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시간을 1시간 당겨 저녁 때 해가 지는 시간을 늦추는 제도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세계 70여 개국이 도입했다. 유럽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서머타임이 적용된다. 중부 유럽 표준시를 기준으로 8시간이던 한국과의 시차가 7시간으로 짧아지게 된다. 한국은 서울올림픽 전후인 1987~1988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다.서머타임은 1895년 뉴질랜드 곤충학자 조지 버논 허드슨이 처음 고안했다는 게 정설이다. 곤충 연구 시간을 늘리고 싶었던 그는 뉴질랜드 왕립협회에 서머타임을 제안했다. 여름철 출근 시간을 2시간 앞당기고 겨울에는 2시간 늦추면 사람들이 더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불필요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거절당했다.허드슨의 아이디어는 21년 뒤 현실이 됐다. 1차 세계대전 때인 1916년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석탄을 아끼기 위해 서머타임을 도입하면서다. 1918년에는 미국도 따라갔는데, 지금은 주(州)마다 서머타임 시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하와이주와 애리조나주를 뺀 미국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