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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뜨거운 감자 '탈(脫)중국'…전략인가 불가피한 선택인가

탈(脫)중국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경제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찬반 양론이 치열합니다. 핵심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논하려면 중국이 어떻게 ‘세계의 공장’이 됐고, 최근 들어 왜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최대 인구와 급속한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전 세계 자금과 기술을 진공흡입기처럼 빨아들였습니다. 투자와 교역량이 늘면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 이어 ‘세계의 시장’이 됐고 미국과 글로벌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G2’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은 원재료를 조달하고 완제품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전달하기까지 재화, 서비스, 정보의 흐름이 일어나는 연결망을 가리킵니다. 중국은 2003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2.8%, 수입액의 21.1%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기도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대중 무역수지가 흑자였는데 올 들어서는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중국과의 불편한 외교적 관계도 문제지만, 중국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수출이 줄어드는 것도 원인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춰가지 않으면 안 되는, 탈중국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국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뤄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알아봅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이해해봅시다. 국가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중국 상대로 지난 20년 같은 무역흑자 기대
경제 기타
소득격차완화·빈곤퇴치 위해 세금으로 재분배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가능하다고 해도 그런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점으로 불공평한 소득분배를 많이 언급하지만, 이는 효율성 증대와 같은 다른 장점과 비교하면 작은 요소다. 자본주의 이전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에 비해 자본주의 경제가 더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초래하거나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더 많이 양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자본주의 경제를 택한 나라들은 불공평한 소득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소득격차를 줄여 상대적 빈곤감을 줄이고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없애고자 노력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소득재분배 정책이라고 한다. 소득분배와 소득재분배의 차이자본주의 경제에서 일차적인 소득분배는 생산요소시장에서 이뤄진다. 여기에 정부가 개입해 분배된 소득을 조정하는 것을 소득재분배라고 부른다. 따라서 소득분배 정책이라는 표현은 자본주의 경제와 맞지 않는다. 정책이라는 단어는 소득재분배와 어울린다. 소득분배 정책이라는 표현은 생산요소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소득을 직접 분배한다는 의미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소득 격차를 줄이거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복지를 활성화하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시행한다. 간혹 이런 정부 정책을 소득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소득분배 정책이 아니라 오직 소득재분배 정책을 시행할 뿐이다. 경제 성장과 소득분배자본주의 경제가 지속되면
사진으로 보는 세상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3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대식을 열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20세 미만의 과학영재들이 과학적 창의력과 탐구력을 겨루는 세계 두뇌 올림픽이자 축제의 장이다. 올해 한국대표단은 국제수학올림피아드(7월2일~7월13일, 일본)를 시작으로, 물리ㆍ화학ㆍ정보ㆍ생물ㆍ천문ㆍ지구과학ㆍ중등과학 8개 분야 국제과학올림피아드와 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에 출전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조율래 창의재단 이사장, 2023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출전하는 대표학생 51인, 학부모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뉴스1
숫자로 읽는 세상
현대차에 삼성칩·SK배터리·LG패널…4대 그룹이 이끄는 'K-전차연합' 뜬다

삼성이 제조한 자율주행 반도체와 SK의 배터리가 장착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이 차량에 올라탄 운전자는 LG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계기판을 보며 도로 위를 달린다. 5년 전만 해도 ‘꿈 같은 일’로 여겨지던 상황이 현실이 됐다. ‘글로벌 전기차 리더’로 성장한 현대차가 전장(電裝·전자장치)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삼성, SK, LG 등과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면서다. 첨단 부품 경쟁력이 중요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대가 다가오면 ‘4대 그룹 전장동맹’은 더 단단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현대차, 반도체 협력 강화11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가 14나노미터(㎚·1㎚=10억분의 1m) 공정에서 제조한 차량 인포테인먼트시스템(IVI)용 통합칩셋(SoC) ‘돌핀 플러스(+)’가 현대차의 프리미엄 세단 제네시스에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IVI용 SoC는 차량에서 실시간 운행정보 등을 처리하는 반도체다. 제네시스에선 헤드업디스플레이(HUD) 구동을 담당한다. 설계는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기업)인 텔레칩스가 맡았다. 지난 7일엔 삼성전자가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시스템(IVI)용 반도체 ‘엑시노스’를 2025년 현대차에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차가 먼저 러브콜현대차가 차량용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명 등을 삼성, SK, LG 제품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예컨대 현대차의 간판 전기차 ‘아이오닉 5’를 보면 편의 기능인 ‘사이드뷰 카메라’에 사용하는 OLED 패널은 삼성디스플레이, 배터리는 SK온이 납품했다. GV60 같은 제네시스 전기차엔 삼성전자의 이미지센서(반도체)가 들어갔다. 요즘 출시되는 현대차 차량의 계기판용 액정표시장치(LCD)는 대부분 L

경제 기타
인구 고령화로 연금 고갈…제도 바꿔야 지속가능해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준이 낮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열린 제200회 밀레니엄포럼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1998년 6%에서 9%로 인상한 뒤 한 번도 높이지 않았고 2007년 이후에는 개혁 시도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그간의 연금개혁은 대부분 ‘미봉책’에 불과했다”며 “단순히 기금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춰서 될 일이 아니며 구조개혁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6월 12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 학생들에게는 ‘연금’이란 말이 생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 18세를 넘어 소득이 생길 때부터 은퇴를 하고, 언젠가 생을 다할 때까지 연금은 우리를 따라다니는 친숙한 존재가 됩니다. 대체 연금이 무엇이길래 매일같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보통 연금개혁을 한다고 할 때 그 대상은 공적연금입니다. 그 대표주자가 국민연금입니다. 국가에서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모두 가입해야 하는 강제적 성격을 띱니다. 국민에게 소득이 있을 때 강제로 저축하게 해 노후를 준비하게끔 해주는 것이 이득이란 게 공적연금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국민연금을 왜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현재의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일하는 동안 번 돈의 9%를 내면 가입 기간 월평균 소득의 최대 40%를 매월 보장해줍니다. 연금 지급액도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높여줍니다. 지난 3월 정부는 현재 제도가 이어질 경우
디지털 이코노미
원격교육, 효율성 높지만 창의성·정서 함양 어려워

1997년 발간된 만화 에서는 모든 것이 원격으로 이뤄지는 학교가 등장한다. ‘서기 2021년 고등학교의 베티’ 편이다. 제트팩을 메고 날아다니는 베티에게 빨리 학교에 접속하라고 엄마가 소리친다. 베티는 아직 수업이 30초나 남았다고 대답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1997년 예상하는 2021년의 학교는 이런 모습이었다. 불편한 진실2020년부터 거의 모든 나라에서 아치가 예상했던 원격수업이 구현됐다.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학생들을 집에 머물게 했다. 기술 덕분에 교육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수업의 질과 모니터로 교사를 만나는 학생들의 주의력이 학교에서와는 달랐다. 교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물리적인 학교 공간에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역부족이었다. 대학원생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우울감을 느꼈으며 스트레스가 상승했다. 팬데믹 이전만 하더라도 디지털 기술이 비효율적인 교육제도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됐지만, 현실에서 원격수업은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원격수업의 문제원격수업으로 나타난 직접적인 문제는 접근성이다. 디지털 학습이 가능하려면 컴퓨터와 인터넷 접근성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미국 뉴욕시 공립학교의 3분의 1은 수업에 필요한 기술에 접근할 수 없었다. 원격 디지털 학습은 부유한 학생 및 학교와 그렇지 못한 집단의 격차를 고르게 해줄 것이라 약속했지만 현실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펼쳐졌다. 게다가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끊임없이 옆에서 봐줘야 했다. 아이를 맡길 형편이 되는 부모는 외부의 도움을 받았지만, 대다수 가정은 불가능했다. 공간도 문
시사 이슈 찬반토론
경제에 '1원 1표' 아닌 '1인 1표' 적용 주장, 근거 있나

“1원 1표의 시장 논리 함정에 빠지지 않고 1인 1표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한국 전직 대통령 말이 화제가 됐다. 영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교수가 쓴 책을 추천하며 쓴 글이었다. 반(反)시장, 반기업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치, 즉 선거에서는 누구나 1인 1표다.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큰 원칙이다. 반면 경제에서는 예컨대 지분에 따르는 게 기업 유지의 전제조건이면서 경영의 원칙이다. 부실기업 처리 등 채권의 행사와 귀책사유 문제에서도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의사 반영이 달라진다. 말하자면 1원 1표다. 지분·자본금, 대출금·채권액 크기에 따라 권리와 의무 모두 차등화된다. 이를 부정하는 경제에서의 1인 1표 주장, 근거 있나.[찬성] 격차해소 취지, '결과의 평등' 가치 봐야…쏠림 키우는 신자유주의 제동 의지수요와 공급을 중시하고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이 효율적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볼 필요도 있다. ‘시장체제의 경제학’은 완전경쟁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완전경쟁시장은 이론적 모델일 뿐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수요와 공급 원리도 가격 결정 구조를 설명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유효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그로 인해, 그 결과로 생기는 경제적 격차와 불균형의 심화다. ‘시장의 실패’ 현상도 자주 빚어진다. 자산과 소득에서의 격차가 커지면서 양극화로 치닫는 것은 현대사회의 큰 문제다. 효율을 중시하는 자유시장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흔히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이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나아가 현실적으
키워드 시사경제
비행기 많이 타는 승무원들, 방사선 피폭이 두렵다

항공기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기준치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시행됐다. 항공사는 승무원이 연간 6밀리시버트(m㏜) 이상 피폭될 우려가 있으면 비행 노선을 바꾸거나 운항 횟수를 조정해야 한다. 항공사에는 승무원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혈색소 양 등에 대해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 등도 추가됐다. 승무원은 높은 고도에 오르는 비행기에 자주 탑승하는 탓에 일반인보다 우주방사선에 많이 노출된다. 특히 장거리 해외 노선이 많을수록 피폭량이 늘어난다. 먼 우주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우주방사선은 초신성 폭발 등으로 태양계 밖에서 날아오는 은하방사선, 태양 흑점 활동으로 발생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방사선, 이들 방사선이 대기 원소와 반응해 만들어지는 2차 우주방사선 등으로 나뉜다. 지구 외부에서 오는 우주방사선은 대부분 자기장과 대기가 막아주지만 일부는 지표면까지 도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연간 3m㏜ 정도다. 이 중 약 0.3~0.4m㏜가 우주방사선 영향으로 알려져 있다. 우주방사선은 일상에서는 사람 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국제선 비행기처럼 고도 10㎞ 이상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주방사선을 막아줄 대기가 부족해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내에서 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엄청난 고에너지를 가진 입자 형태의 은하방사선으로, 피폭의 95%가 은하방사선 때문이라고 한다. 국제우주정거장(ISS)의 우주비행사들은 지구에서보다 250배 많은 방사선량에 피폭되기도 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인천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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