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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공공재를 시장에서 공급하려면 실패 확률 높아요

이제 시장실패를 불러오는 요인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불완전경쟁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면서 한차례 언급했다. 그 외에 완전경쟁시장에서도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요인을 공공재, 외부성, 불완전 정보의 순으로 들여다보자.상품 구분 기준,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용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공공재를 정부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경제학의 정의와는 조금 다르다. 먼저, 상품을 구분하는 두 가지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한다. 경합성(rivalry)은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줄어드는 성질을 말하고, 배제 가능성(excludability)은 상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이다. 배제 가능성은 다시 말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해야 하는 성질이다.네 가지로 구분하는 상품 유형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위의 처럼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상품을 ‘순수공공재’라 하고, 반대로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이 매우 강한 상품은 ‘순수사적재’라고 한다. 국방서비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유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이 사적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상품이면 공공재로 분류한다. 사적재는 시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거래되는 상품이고, 클럽재는 시장에서 공급될 수는 있지만 경합성이 없어 공동으로 소비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대부분 불완전 경쟁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 배제 가능성이 없는 상품은 시장에서 거래
디지털 이코노미
애플·스페이스X·우버의 성공 비결은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는 언제나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이다. 디지털 시대에도 고정비용은 발생하지만, 전통 산업에 비해 적은 비용과 더 많은 수요자 확보로 규모의 경제를 키울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산업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뤄지는 탓이다. ‘사람’의 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서비스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기란 쉽지 않다.웰니스 분야의 실패 원인디지털 기술과 하드웨어의 발전은 유전자 검사 분야의 획기적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스타트업 애리베일은 웰니스 사업으로 수백만 명이 건강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애리베일의 고객들은 유전자 검사를 받고,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혈액검사와 장내 미생물 검사를 통해 건강코치로부터 식생활과 운동 등 다양한 조언을 받았다. 이들의 서비스는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현재의 건강은 물론, 미래의 질병을 미리 발견해 삶의 질을 높여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투자금 5000만 달러를 어렵지 않게 모았고, 2016년에는 ‘올해의 스타트업’으로 선정될 만큼 주목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연간 3500달러에 달하는 웰니스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람들에게 너무 높은 가격이었다. 가격을 낮출 수도 없었다. 유전자 및 생리학적 테스트 비용과 건강코치 급여가 높았던 탓이다. 더 큰 문제는 고객 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더라도 재무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었다. 고객이 많아질수록 건강코치 채용 규모도 커져야 하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서비스 가격을 1200달러로 크게 낮추는 전략을 펼쳤음에도 고객은 2500명에 불과했
커버스토리
대대적 정비 필요한 외국인 고용정책

외국인 근로자는 일손이 부족한 산업현장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 근로자가 꺼리는 작업을 대신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지만, 온갖 꼼수를 동원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탓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허다합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한 기업에서 3년간 일해야 합니다. 자신이 일할 기업을 바꾸는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는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고 입국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의 42.3%가 입국 1년 내 근무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근로계약을 맺어놓고선 입맛에 맞는 업체로 옮기려고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E9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30만 명에 달합니다.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회사 책임 때문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처럼 꾸미려고 가짜 피가 나오는 캡슐을 먹고 피를 토하는 일을 반복하기까지 합니다.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우리나라의 규제가 느슨해 한국행을 선호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고 합니다. 외국인 고용정책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알아봅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이해해봅시다. 근로계약 깨려는 꼼수가 먹히는 허술한 제도는 제대로 고쳐야죠우리나라는 한때 근로자를 해외로 내보내는 ‘인력 송출국가’였습니다. 1960년대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를, 1970년대 중동에 건설 근로자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다 급속한 경제
키워드 시사경제
상반기 32% 뛴 나스닥…상승세 주도한 '7총사'

‘31.7%’. 미국 나스닥지수의 올 상반기 상승률이다. 상반기 기준으로 1983년 이후 40년 만에 최대치다. 상·하반기를 통틀어 범위를 넓히면 닷컴 버블 때인 1999년 하반기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나스닥지수는 1년 동안 33.1% 떨어지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해가 바뀐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분위기 반전을 이끈 키워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다. 챗GPT 열풍으로 생성형 AI와 관련된 기술기업 주가에 불이 붙었다. AI 열풍 속 거침없는 상승…美증시 ‘구세주’로“‘매그니피센트7’이 증시를 주도했다.”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1일 뉴욕증시의 강세 원인을 분석한 기사에 나오는 표현이다. 매그니피센트7은 애플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알파벳, 테슬라, 아마존까지 7개 기업을 일컫는 신조어다. 원래는 1960년대 서부 영화 ‘황야의 7인’의 영어 제목(The Magnificent Seven)인데, 최근 증권가에서 새로운 의미로 쓰이고 있다. AI 테마에 올라탄 이들 7개 종목은 올 들어 주가가 적게는 30~50%, 많게는 150~200% 올랐다. 경제계에서는 그때그때 주목받는 기업들의 머리글자를 딴 신조어가 종종 등장한다. 3~4년 전만 해도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의 앞글자를 딴 ‘팡(FAANG)’이 고성장 기술주를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제 “FAANG주의 시대는 끝났다”(경제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게 투자자들 반응이다. 나스닥시장에 상장한 빅테크 중 상반기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종목은 엔비디아다. 연초 대비 189.4% 수직 상승하며 시가총액 1조달러를 넘어섰다. 엔비디아는 AI 학습에 꼭 필요한 반도체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

숫자로 읽는 세상
네이버·카카오 손발 묶인 사이에 유튜브가 플랫폼 이용자 다 빨아들인다

유튜브가 한국 플랫폼 이용자를 빨아들이고 있다. 검색과 음악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굳힌 데 이어 쇼핑시장에까지 진출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국내 서비스에 ‘라이브커머스’(인터넷 생방송 판매)를 중심으로 한 쇼핑 전용 채널을 신설했다. 일명 ‘라방’으로 불리는 라이브커머스가 발달한 국내 시장에서 판매 창구를 열어주고 수수료를 얻는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이다. 유튜브의 강점은 탄탄한 이용자 기반이다. 동영상을 보러 온 소비자 중 1~2%만 유튜브뮤직, 유튜브 쇼핑 채널로 움직여도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시장조사 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사용 시간 1위(175억 시간)다. ‘국민 메신저’로 꼽히는 카카오톡(66억 시간)보다 앱에 머무는 시간이 2.6배 이상 길다. 네이버는 45억 시간으로 3위에 그쳤다. 저작권료 부담 없는 유튜브국내 플랫폼 업체들은 영상, 검색, 음악에 이어 쇼핑까지 사업을 넓힌 유튜브를 상대하는 게 버겁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들어 부쩍 강화된 규제로 손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규제 중 상당수는 비슷한 사업을 하는 해외 플랫폼엔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플랫폼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을 따르지 않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신탁단체와 별도 계약을 맺는다. 운영 비용과 각종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매출’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정산한다. 반면 국내 음원 플랫폼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총매출’ 기준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산출한다. 이런 차이는 마케팅 비용 차
사진으로 보는 세상
‘ESG와 함께하는 인문학버스’ 4차 투어

‘ESG와 함께하는 인문학버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지난 7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경제TV를 방문해 ‘미디어의 이해’ 특강을 듣고 신문·방송 제작 현장을 견학했다. 학생들은 이어 댄포스코리아와 경희대를 찾아가 현장 학습을 했다. 경희대와 한국경제신문사, 댄포스코리아, 행복우물 출판사, 한국문학연구원은 미래 세대의 교육·문화·기업에 대한 이해와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투어에는 가림고와 금산여고, 대구외국어고, 염광고, 천안여고, 해밀고 등에서 32명이 참여했다. 손다빈 인성여고 학생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언론·산업 등의 현장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제 기타
예금 인출 '불안감' 만으로 은행이 파산할 수 있어요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관리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차단을 위해 범정부 대응단을 꾸렸다. 중도에 해지한 예금을 재예치하면 원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등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원상복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중략) 정부는 개별 금고가 인근 금고에 합병되더라도 1인당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서는 원리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2023년 7월 7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최근 지역 새마을금고가 집행한 부동산 사업장 대출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부 지점에서 예금주들이 돈을 빼는 인출 폭주 현상, 즉 ‘뱅크런(bank-run)’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비상 대응단을 꾸리고 1인당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서는 원리금을 모두 지급할 것이란 발표까지 하며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 합니다. 특정 금융회사에 벌어진 일에 정부가 이토록 민감하게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최근 금융시장의 이슈로 떠오른 뱅크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뱅크런은 은행을 뜻하는 ‘bank’와 달린다는 의미의 ‘run’으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이 자신의 돈을 찾으려 은행으로 뛰어가는 모습에서 유래된 단어죠. 다수의 예금자가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 그간 저축한 돈을 단기에 대량 인출하면, 은행으로선 당장 돌려줄 돈이 바닥나게 되고 이를 방치할 경우 은행은 실제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뱅크런은 신용협동조합, 기사에 언급된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 형태로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뱅크런이 무서운 이유는 실제 부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고, 일단 발생하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저출산 대응·소비 진작…'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확대'는 어떤가

정부가 ‘결혼 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비과세) 확대를 검토 중이다. 심각하게 악화된 저출산 대응책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이다.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자금은 10년에 걸쳐 1인당 5000만원이다. 3000만원이던 것이 2013년 법이 바뀌어 2014년부터 10년째 그대로다. 기재부가 이 한도를 올리려는 것은 비혼·저출산 타개책인 데다 소비 진작 효과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간 경제 규모가 커졌고, 물가도 많이 올랐다. 주택 마련 비용까지 감안하면 결혼비용도 전국 평균 3억원을 웃돈다. 하지만 부(富)의 대물림이라는 비판 여론이 부담이다. 증여나 상속 재산이 없는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증여세 면제 기준을 1억~2억원으로 올리도록 법을 바꾸는 게 좋을까. [찬성] 재정 동원 결혼장려 한계, 세대 간 富이전…경제 커졌고, 인플레 대응·소비 진작 효과한국의 저출산은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됐다. 국가소멸론까지 나올 지경이다. 지난 16년간 저출산 타개 예산으로 나랏돈 280조원을 썼으나 합계출산율(여성 생애 동안 기대되는 출생아 수)이 0.78명(2022년)으로 떨어졌다. 한때 한 해 100만 명을 넘었던 신생아가 24만9031명으로 떨어졌다. 신생아 수가 줄어드는 속도도 너무 급해 국가의 총력대응이 필요하다. 어떻게든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도 유도해야 한다. 재정지출로는 한계에 달했다. 건전재정을 지향하는 판에 더 풀 나랏돈도 없다. 결국 민간의 축적된 자금이 세대 간에 이전되도록 정책적 물꼬를 터야 한다. 재정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해 1인당 5000만원, 1억원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각 가정의 부모와 자식 간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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