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연일 논란 노동개혁…핵심은 무엇일까요

노동개혁 관련 소식이 연일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입니다. 정부는 가장 먼저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50% 더 받는 초과근무 수행 방식을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한 달 4주 일할 때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52·52·52시간으로 엄격히 통제된 것을, 69·35·52·52시간 등으로 조절할 수 있게 유연화하려 했죠. 하지만 ‘정부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으로 늘렸다’는 주장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후 ‘노조회계 투명화 조치’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자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와 산하 조직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연장·휴일·야간수당, 법정근로시간(현재 주 52시간) 등의 혜택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노동개혁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사안별로 다른 판결을 해 혼선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필요성의 핵심 이유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이해해봅시다. 또 근로기준법의 영세 사업장 적용과 관련해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된 ‘주휴수당’ 문제를 알아봅시다.'주휴수당'처럼 낡은 근로기준법 규정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이번 방안은 아직 추진 중인,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은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
경제 기타
동물이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주니어 생글생글 제69호는 커버 스토리에서 ‘이솝 이야기에 숨은 경제 원리’를 다뤘습니다. ‘시골쥐와 도시쥐’ 등 아이들도 알고 있을 를 통해 기회비용, 노동과 임금, 계약의 중요성 등 경제의 기본 개념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한 일본 가전기업 발뮤다 창업자 테라오 겐을 소개했습니다. LG아트센터 서울에서 클래식 공연 관람과 서커스 놀이 체험을 하고 온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들의 소식도 만나보세요.
시사 이슈 찬반토론
구도심 변신 막는 '문화재 고도제한', 도시 진화에 도움되나

서울 강북 구도심 주요 문화재 주변의 ‘개발 규제’는 연원이 오래됐다. 대표적인 게 고도제한이다. 경복궁 창덕궁을 비롯한 고궁과 종묘 남대문 동대문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서울 종로와 청계천에 걸쳐 있는 ‘세운지구’ 등이 다채로운 건물, 멋진 스카이라인의 현대 도시로 변모하지 못하는 큰 이유다. 서울시가 문화재 주변에 획일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고도제한 완화에 나서 주목된다. 열쇠는 문화재청이 쥐고 있다. 주요 문화재가 지닌 역사성과 ‘권위’ 보호, 문화재 안에서의 조망과 경관, 문화재 방문객이 느낄 정서적 요소 등이 고도제한을 법제화한 주된 이유다. 반면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고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낙후된 구도심 개발과 균형발전의 필요성 때문이다. 문화재 주변에 대한 일괄 고도제한은 계속해서 엄격하게 유지돼야 하나.[찬성] 빌딩에 포위된 사적, 보호와 거리 멀어…높이 제한은 선진국에도 흔한 규제문화재 주변에 대한 규제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주변 건물의 높이 제한은 유럽 선진국에도 흔하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만 가도 바로 느낄 수 있다. 고도제한 이유는 명확하다. 무엇보다 역사문화 경관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역사적 상징물인 국가 지정 사적과 문화재를 지키려는 것이다. 고궁이나 서울의 성문 같은 문화재는 그 자체로 보존되고, 역사적 권위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경복궁 경희궁 창덕궁이 초고층 건물로 에워싸이면 어떻게 되겠나. 기업 등의 사무실로 빼곡히 들어서 도심의 작은 섬 같은 공간에서 문화재가 문화재로 계속 살아남을까. 단순히 정서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햇볕도 바람도
경제 기타
최선의 정책은 빈곤탈피능력 키워주는 것

정부 수입은 주로 세금에 의존하는데, 소득재분배는 세금을 부과하는 단계부터 고려되므로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조세 부분과 지출 부분으로 나눠 살펴보자.누진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누진세란 부유한 사람에게 더 큰 비율로 세금을 거둬가는 조세다.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많은 소득을 버는 사람에게 더 큰 비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부과한다고 모두 누진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누진세가 되려면 부유한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 예를 들어 1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은 1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은 2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할 것이다. 이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지만, 이런 세금은 소득이 높아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일 뿐 누진세는 아니다. 누진세는 100만원의 소득에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2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는 15%의 세금을 부과해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개념이다. 누진세는 소득재분배 정책에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더 올려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복지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복지정책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이다. 넓은 의미의 복지정책은 공공부조정책에 사회보험제도까지 포함한다.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있다. 사회보험은 강제성이 있지만 결국 가입자의 돈으로 운영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 따라서

숫자로 읽는 세상
밀가격 50% 떨어졌다지만…라면값 인하 놓고 정부-업계 '신경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제 밀 시세에 맞춰 라면값을 적정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며 압박에 나서자 라면 제조사들이 즉각 가격 인하 검토에 들어갔다. 라면업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제품 가격을 인하한 뒤 지금까지 한 번도 가격을 내린 적이 없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난해 (라면값이) 많이 인상됐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은 그때보다 50% 안팎 떨어졌다”며 “이에 맞춰 기업들이 적정하게 (라면) 가격을 내리든지 대응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농심, 오뚜기 등 라면 제조사들은 작년 9~11월 원가 상승을 이유로 라면 판매 가격을 9.7~11.3% 올렸다. 밀 수입 가격은 작년 9월 사상 최고치인 t당 496달러에서 지난 2월 449달러까지 떨어졌지만, 평년 평균치(283달러)에 비해선 1.6배 높은 수준이다. 추 부총리는 “라면 같은 품목의 가격은 시장에서 업체와 소비자가 결정해 나가는 것이라 정부가 개입해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가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가격 조사도 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고 말해 식품업계에선 사실상 강력한 가격 인하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라면 제조사들은 라면값 인하 검토에 나섰다. 식품업계에선 이명박 정부 당시의 선례를 봤을 때 라면업체들이 가격을 내릴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정부가 라면을 콕 찍은 이유추 부총리가 라면을 콕 찍어 가격 인하를 사실상 압박하고 나선 데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지만 라면을 비롯한 주요 먹거리 물가는 두 자릿수로 치솟아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디지털 이코노미
베스트바이가 디지털시대에 살아남은 비결은?

사람들은 둘러보기만 할 뿐 사지 않는다. 고객이 북적일수록 매출도 따라 올라간다는 대형 할인점의 믿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2012년 세계 최대 전자제품 소매 판매업체인 베스트바이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국 전역에만 1500개 지점을 보유한 베스트바이 매장은 연휴 쇼핑 시즌을 맞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북적였지만, 그해 분기별 매출은 거의 4% 감소했다.디지털 경제와 쇼루밍고객들은 매장에서 실물을 충분히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꺼내 주문한다. 직원들은 그런 고객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2012년 연휴 쇼핑 시즌이 끝나고 베스트바이가 기록한 분기별 손실은 무려 17억달러였다. 놀란 베스트바이는 고객들이 매장 제품을 온라인으로 검색하지 못하도록 제품명을 가리고 자사의 온라인 쇼핑 앱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베스트바이만이 아니었다. 뷰티 상품이 모여 있는 세포라도 마찬가지였다. 예전에 고객들은 세포라 매장을 찾아 샤넬 향수나 입생로랑 립스틱을 사용해보고 그 자리에서 제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2010년 버치박스가 등장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버치박스는 구독 방식의 회원제 화장품 정기 배송 서비스다. 매달 회원비를 받고 뷰티 제품 샘플 세트를 고객에게 보내준다. 고객은 세포라 매장에 방문해 립스틱, 향수 등을 비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점점 많은 사람이 샘플을 통해 자기에게 맞는 제품을 찾아갔고, 그 결과 매장에 어떤 신상품이 나왔는지 확인하는 세포라의 고객은 줄어들었다.디커플링 비즈니스 전략디지털 신생 기업들의 부상은 비단 전자제품과 화장품 분야에서만이 아니었다. 게임, 금융, 자동차 분야에도 비
경제 기타
회원국끼리 달러 대신 결제할 때 쓰려는 통화죠

화폐와 관련된 문제는 수능 경제 관련 지문 중 단골 소재입니다. 기축통화뿐 아니라 최근에는 공동통화라는 개념까지 언급되는 만큼 관련 개념을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공동통화란5개 개발도상국 모임인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가 공동통화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르면 오는 8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BRICS 정상회의에 앞서 새로운 공동통화가 출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공동통화는 무엇이며, 왜 이런 통화가 등장하려 하는 걸까요. 또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공동통화는 특정 국가끼리 함께 사용하는 화폐를 말합니다. 이번 BRICS 공동통화는 실물로 볼 수 있는 유통 통화는 아닙니다. 회원국 사이에서 달러 대신 결제하는 통화수단으로 쓰일 예정이죠. 예전에는 자국 화폐를 달러로 바꾼 다음 무역 상대국에 전달했다면 이제는 공동화폐로 바꿔서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실무는 BRICS가 공동으로 설립한 신개발은행(NDB)이 담당합니다. 달러의 국제통화 결제액을 일부 대체하겠다는 게 이들의 계획입니다. 세계 GDP 중 BRICS 비중은 26%에 달합니다. 세계 무역 내 비중도 20%나 되죠. 올해 회의에서는 주요 3개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UAE)의 브릭스 가입이 승인될지도 논의 대상입니다. 공동통화의 역사는 깊습니다. 현재는 유럽 12개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로화가 대표적이죠. 아프리카 중·서부 일부 국가에서 통용되는 세파프랑과 동 카리브해 지역의 동카리브달러도 현존하는 공동통화 중 하나입니다. 중세에는 뤼베크와 함부르크의 통화동맹(1225년)이 있었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프로이센 마르크를 공
키워드 시사경제
금리 격차 더 벌어질 수도…고민 깊어진 한은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 연속 인상해온 기준금리를 6월에는 동결했다. 다만 올해 말까지 두 차례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마침표’가 아닌 ‘쉼표’라는 얘기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5.00~5.25%, 한국은 연 3.50%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1.75%포인트 높은데,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은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닐뿐더러 그 격차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1.75%P 높아만약 연내 미국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0.25%포인트씩 두 번) 더 올리고 한은은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면, 미국(연 5.50~5.75%)과 한국(연 3.50%)의 금리 차는 2.25%포인트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미 금리 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현실화할 경우 한은이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수입 제품이 비싸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힘겹게 정점을 지난 물가에 다시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 경기 침체 조짐을 고려하면 한은이 추가 인상을 쉽게 결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0.3%)은 겨우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피했고,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은은 올해 1월까지 1년 반 넘게 이어온 금리 인상 행진의 부작용에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무작정 금리를 더 높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 등이 2금융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