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기타(51) 공공 예술품을 정부가 만들어야 하는 까닭은?
프랑스 파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호주의 시드니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것은 무엇인가? 뉴욕에 가면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은 비슷한 대답을 하게 된다. 프랑스 파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에펠탑이며, 호주 시드니 역시 오페라하우스다. 뉴욕 또한 자유의 여신상에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여러 영화에서 주요한 장면에 많이 등장했던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의 전망대를 떠올릴...
-
경제 기타최승희vs조택원
新여성 vs 모던보이… 조선춤 세계에 알린 두 자유인 한국 신무용은 일제 식민지 강점기에 태어났다. 춤으로 사상을 표현할 수 있다고 깨달은 지식층 젊은이들이 서양식 테크닉에 조선의 문화를 접목해 신무용이라 했다. 가장 암울한 시대에 태어난 한국춤인 만큼 신무용은 억압받는 조선인들에게 즐거움은 물론 긍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조선의 춤은 조선인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일본과 중국 관객들에게, 세계 2차대전의 포연 속에서 이 춤을 본 바다 건너...
-
경제 기타
형사미성년 연령 낮춰야 할까요
형사미성년 연령 낮춰야 할까요 찬 "피해자보다 가해자 입장 먼저 고려해선 안돼" 반 "한때 잘못으로 평생 범죄자 낙인 찍혀선 곤란"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예방책으로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폭력은 점차 흉포화·저연령화하고 있는데 형법이 형사처벌 가능 연령대를 만 14세 이상으로 제한해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처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주장은 특히...
-
경제 기타
학생 신분에 걸맞지 않은 청소년들의 소비행태
학생 신분에 걸맞지 않은 청소년들의 소비행태 과거 청소년들은 구매력을 갖춘 집단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다. 경제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할뿐더러 구매품목이 극히 제한적이었고, 기껏해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물건들은 도서, 교복, 필기구 등 일부 항목들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점차 청소년집단이 기성세대들과는 다른 뚜렷한 개성을 드러내면서 생산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거대한 소비자층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또한 근래에 들어 대중매체들...
-
경제 기타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조세정의 & 리니언시 제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자본시장 위축 초래할 수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조세정의 '주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여야 정치권의 주장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정책의 실효성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해야 하는 것인지,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어느 선으로 결정해야 할 것인지 등이 관심사다. -2월22일 한국경제신문 ☞세금(조세)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커버스토리학생 인권조례, 이상과 현실의 딜레마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와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지난달 26일 공포됐다. 이로써 서울은 16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이어 세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선포한 지역이다. 51개 조항으로 이뤄진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128만명의 서울시내 초·중·고교 학생들은 이미 적용 대상이 됐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조례 공포를 계기로 잦아들기는커녕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
경제 기타생전의 꿈 이룬 '한국의 슈바이처' 故 이태석 신부
남수단에 '이태석 의대병원' … "울지마! 톤즈" '한국의 슈바이처' 고(故) 이태석 신부의 사랑과 헌신을 정부가 이어간다. 기획재정부는 “남수단의 수도 주바에 이태석기념 의과대학병원을 건설하기로 남수단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톨릭 사제이자 의사로 남수단 오지인 톤즈에서 봉사하다 2010년 48세로 선종한 이 신부의 이름을 넣었다. 남수단 최초이자 유일한 현대식 종합병원 겸 의과대학이다. 병원은 올해 10월 착공하며 2015년 완공된...
-
경제 기타흔들리는 시장경제… 머리는 '자율' 현실은 '개입'
KDI·시장경제硏 조사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시장경제를 보는 시각도 이중적이다. 이론적으론 경제를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믿지만 실제 상황에선 정부의 개입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로운 경쟁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는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개발연구원(KDI)·시장경제연구원과 공동 기획해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시장경제 인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