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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인터넷은행 은산(銀産)분리 규제가 뭐길래…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공식 언급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 은산(銀産)분리 규제는 은행법에 근거하고 있다. 은행 자본과 산업 자본을 구분한다는 뜻으로,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4%를 제외한 지분의 의결권 미행사 때는 최대 10%까지 보유 가능)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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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가깝고도 먼 일본, 한국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생김새가 비슷하다 보니 사고방식도 어느 정도 닮았을 것이라 넘겨짚는 이들도 있다. 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정말 닮아 있을까? 이 책 《흐름의 한국 축적의 일본》의 저자는 양국 간에는 그 근저에 깔린 사고방식을 비롯해 질적 및 양적으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고 말한다. 그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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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소득불평등 확대·고용쇼크… "소득주도성장론 안 통한다" 비판
지난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60분의 1 토막 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란 지적이 많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고?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축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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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예산과 복지
‘I am on a budget’이라는 말은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 돈을 아껴 써야 한다는 뜻이다. budget은 예산이란 단어로 쓰이는데, 원래 고대 켈트어로 ‘가죽 주머니’란 뜻이었다. budget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예산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18세기 영국의 정치가 이자 영국 최초 총리였던 로버트 월폴 때문이다. 월폴은 재무부 장관을 지내던 시절 에 매년 하반기가 되면 큰 가죽 주머니에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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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코노미인공장기 기술 발달로 인류의 생명연장 꿈도 커졌어요
2016년 12월 돼지의 췌도가 원숭이에게 성공적으로 이식되었다. 서울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은 캡슐을 이용하지 않고 췌도를 직접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조건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충족했다. 캡슐 교체를 위한 재수술 없이 제1형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제1형 당뇨병은 자가면역질환으로 주사를 사용한 인슐린의 체내 주입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 인슐린분비 담당기관인 췌도 이식은 당뇨병 환자들을 주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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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이 10년만의 최악이라는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키워드는 ‘분배’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대기업, 부유층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서민층도 골고루 나눠 갖게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정책으로 내세웠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주면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하고, 물건을 많이 팔게 된 기업이 생산과 투자를 늘리면 경제가 성장해 다시 소득이 늘어난다는 논리다. 그러나 첫 단추인 소득 증대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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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오히려 줄어… 저소득·고소득층간 소득격차도 더 커져
경제성장의 ‘과실’을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분배’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갈수록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고 있는 탓이다. 저소득층 소득 줄고, 고소득층은 늘어 지난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3만1000원으로 지난해 2분기 대비 4.2% 늘었다. 말 그대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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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신입생 정원 못 채우는 부실 대학은 정리할 수밖에 없죠
[사설] 급증하는 부실 대학, 퇴로 열어주는 구조조정 시급하다 교육부가 3년마다 시행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부실 대학 구조조정이 현안으로 부각됐다. 이번 진단에서 ‘부실’ 평가를 받은 대학이 86곳에 달한다. 이들 대학은 부실 정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차별적 제재를 받게 되지만, 한결같이 정원 감축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 진단에 아예 응하지 않은 30곳까지 합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