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기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BIS비율 조작 여부가 쟁점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불붙고 있다. 해외 투자펀드인 론스타(Lone Star)는 외환은행을 싼 값에 샀다가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4조원대 매각차익을 올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외환카드 주가 조작,로비 등 탈법·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니 처벌해야 한다고 검찰이나 정치권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03년 당시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한 외환은행 책임자들이나 이를 허가한 정부 관계자는...
-
커버스토리
부동산 급등에 서민들 한숨만...무엇이 잘못인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의 집값 오름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추석 연휴를 전후해 오르기 시작한 수도권 집값은 최근 들어 일주일 만에 수천만원씩 오르는 아파트가 속출하고,몇 년 동안 꿈쩍도 않던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도 가격이 들먹거리는 등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온 나라가 집값 걱정이다. 올 들어서도 10월 말 현재 아파트 값이 서울은 13.6%,수도권은 12.8%나 올라 작년 한 해 상승률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
커버스토리
시장경제 원리로 본 부동산 문제 7가지 의문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비롯된다. 부동산은 공산품처럼 무한정 생산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닌 데다 국민의 기본 욕구인 의식주(衣食住)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다른 상품과는 달리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무언가 열심히 개입하고 싶어한다.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7가지 의문에 대해 생각해보자. 1. 토지는 신의 창조물인가? 인간이 토지를 만들 수 없으므로 토지의 ...
-
경제 기타
제2의 중국?...세계 경제 전면에 나서 '날개'
베트남이 마침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지난달 말 WTO 실무위원회가 "베트남이 회원국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 7일 WTO 이사회가 결국 베트남을 150번째 회원국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오는 12월 초부터 WTO 회원국으로서 모든 혜택을 누리고 의무도 지게 된다. 이번 WTO 가입은 10여년 전 중국의 WTO 가입 선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베트남이 세계 정치·경제무대에 본격 등장하...
-
과학 기타
다국적 제약회사-국내업체 분쟁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가 약품의 특허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다. 심근경색 뇌졸중 치료제인 '플라빅스'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제약회사 사노피아벤티스와 이 회사의 특허를 무효화하려는 동아제약 등 국내 제약회사가 그 주인공.분쟁의 핵심은 사노피아벤티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플라빅스에 대한 특허가 과연 특허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느냐 여부다. 보통 한 제약회사가 특허권을 보유한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기간이 만료...
-
경제 기타(16) 황창규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사장
황창규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사장(53)은 다방면에 걸쳐 재주가 많은 사람이다. 음악이면 음악,미술이면 미술,뭐가 화제로 등장해도 서너시간은 족히 대화를 이끌 수 있을 정도다. 1980년 부인 정혜욱씨와 맞선을 보던 날,그는 음악 얘기만 했다. 공대 출신의 해군장교가 바로크시대 궁중음악에서부터 하이든,모차르트에 이르기까지 고전파 클래식을 술술 읊어대자 연세대 음대를 나온 부인은 깜짝 놀랐다. 대학시절 그는 국립극장의 500원짜리 C석 입장...
-
경제 기타
자사주 매입 잇따르는데 … 주가 영향은?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이 잇따르고 있다. 자사주란 말 그대로 자기 회사의 주식이다. 한국경제신문 증권면을 보면 지난 10월 한 달 동안에만 10여개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결의했다. 금액으로 따져도 1조원어치가 넘는다. 사실 자사주 매입 사례가 늘어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벌써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직접금융시장으로 불리는 주식시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
-
경제 기타'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무엇이고 어떤 문제 있나요?
->한국경제신문 11월8일자 A2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유지하면서 적용 대상 기업을 현재 (14개 기업집단) 430개사에서 10개 내외로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노력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KTV '강지원의 정책데이트'에 출연,출총제 개편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협의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당초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출총제를 폐지하고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