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기타
학교용지 30~40% 싸게 공급 外
⊙ 학교용지 30~40% 싸게 공급 시·도교육청이 공공택지 안에 학교를 지을 경우 현재보다 30~40%가량 낮은 가격으로 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땅값이 비싼 수도권에 신도시와 뉴타운 개발이 잇따르면서 학교를 공급해야 하는 교육청들의 부담이 수조원대로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정부 지원책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7일 "토지공사 등 공공이 조성한 학교용지의 경우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고교는 70% 수준에서 공급됐으나 ...
-
경제 기타상표권 분쟁에 휘말린 '어린왕자'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가 서점에서 사라졌다. 190여종에 이르는 번역본 가운데 대부분이 자취를 감추고 영한대역본 등 일부만 남아 있다. 영문도 모르고 서점을 찾은 독자들은 헛걸음만 하고 돌아선다. 매장 직원들도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 채 "사정상 당분간 진열하지 않고 있다"며 어정쩡하게 양해를 구할 뿐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출판계 초유의 상표권 분쟁 때문이다. '어린왕자'의 제호와 삽화 등을 국내에 상표 출원등록한...
-
커버스토리기초 질서,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15일 오후 1시,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로터리,서대문경찰서 유광호 경사가 갓길에 차를 세워 놓고 한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6만원짜리 범칙금이 비싸니 3만원짜리로 바꿔 달라는 운전자와 그렇게는 안 된다는 유 경사 간의 말씨름이 이어진다. 한동안 다툰 끝에 결국 동료들 사이에 '독종'으로 불리는 유 경사가 범칙금 증서를 발부한다. 운전자가 떠나면서 한마디 쏘아붙였다. "에이,재수 더럽게 걸렸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
커버스토리신뢰와 정직, 도덕자본이 부를 창출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시민이 이끌어가는 시민 사회다. 시민 사회는 자신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사회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과 갈등을 빚게 되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기도 한다. 시민의식과 시민 윤리는 중요한 사회자본의 하나다. 법 질서와 사회 규칙이라는 큰 구조물을 떠받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접착제와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민 의식은 크게 개선된 것도 사실이다. 이는 우...
-
경제 기타유럽내각, 잔다르크 신드롬 분다
스페인 女 최초 국방장관 카르메 차콘 임명 프랑스 라시다 다티 법무장관 등 내각 절반이 여성 이탈리아도 각료 3분의 1 여성기용 뜻 밝혀 15일 세계 주요 언론엔 스페인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카르메 차콘(37)의 사진이 대문짝만 하게 실렸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세미 정장 차림에 당당한 표정으로 군 의장대를 사열하는 차콘 신임 장관의 모습은 국방장관하면 당연히 남성을 떠올리던 사람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특히 스페인이...
-
과학 기타조류인플루엔자, 사람에게 전염될까?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전국에 번져 국내 축산농가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세칭 조류인플루엔자라 불리는 가축 전염병의 정확한 병명은'가금(家禽) 인플루엔자'로서 닭, 오리, 칠면조, 야생조류 등 여러 조류에서 감염되는 질병이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100년 전 이탈리아에서 처음 확인됐고 모든 조류가 이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리등 일부 조류는 다른 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항력이 강한 편이다. 조류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
-
경제 기타주식선물(先物)이 뭐지?…선물(膳物)이 아닙니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21층 대회의장. 300여명 남짓의 인원이 회의장에 빽빽히 들어서 있다. 이날 강의 주제는 '주식선물'. 다음 달 6일부터 주식선물시장이 우리나라에서도 열려,시장 개장에 앞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선물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자리를 가득 매운 것이다. 주식선물은 뭘까. 주식선물에 대해 알기 전에 선물부터 알아보자. 선물은 영어로 'futures'라고 적고 있다. '미래'의 복수형을 쓴다. 요컨...
-
경제 기타
상속세 폐지 논란 어떻게 봐야하나요?
찬 "경영권승계 사실상 봉쇄…편법상속 부작용" 반 "먼저 재계의 잘못된 관행부터 고쳐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한승수 총리와의 첫 만남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대신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로 전환해달라고 건의하면서 상속세 문제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그동안의 재계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계 대표가 상속세를 아예 폐지해달라고 주문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다. 손 회장은 "상속세를 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