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기타금융위기 6개월… 세계 경제 날개없는 추락
美·유럽·日등 마이너스 성장 전망… 실업자만 늘어난다 "세계 경제가 올해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것." 세계은행이 지난 8일 내놓은 이 같은 전망은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해 신흥국들의 경제 하강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 세계 경제의 현주소다.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말이고 그만큼 실업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의 삶이 고단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직...
-
경제 기타중국 증시만 끄떡없다는데 왜 그럴까?
경기부양 효과·나홀로 플러스 경제성장 … 글로벌 자금 몰려 중국 증시가 나홀로 상승세다.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우리의 코스피지수 격인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올 들어 지난 9일까지 16%가 넘게 올랐다.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미국 다우존스산업지수와 일본 닛케이지수가 각각 24%, 20% 하락한 것과 대조된다. 이 같은 중국 증시의 상승세에 대해 세계 증시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가 잘 버티고 있는...
-
과학 기타병뚜껑 하나에 숨어있는 특허가 154건이나 된다고?
줄 매달아 회수하는 유도탄 등 '황당' 특허출원도 많아 우리나라 특허청에는 연간 약 16만7000건(2008년 기준)의 특허가 출원되는데 이 기술들은 650여명의 특허 심사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8만3000여건만 특허로 등록된다. 실용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숨어있는 발명품들이 특허 등록에 성공하는 반면 나머지 절반은 중간에 출원을 자진 취소하거나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다. 등록거절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출원자가 제시한 기술적인 ...
-
경제 기타
배아 줄기세포 연구 허용해야 하나요?
찬 “생명윤리 문제로 연구개발 막는건 국가적 불행” 반 “생명을 희생해서 난치병 잡겠다는 건 反윤리적” 미국 정부가 최근 줄기세포 연구를 적극 지원키로 방침을 선회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배아 줄기세포 연구 허용문제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산업계 등에서는 각종 난치병 치료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우리도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하루빨리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결단으로 미국을 비롯 주요국들 간 줄기세포 연구...
-
경제 기타③ 기회 비용 - 경제학도가 사형제도를 보는 시각은 뭔가 다르다?
'Capital' 하면 떠오르는 것은 '자본'이란 단어다. 그렇다고 여기에 형벌 · 처벌 · 징계 등을 뜻하는 'Punishment'를 붙인 'Capital Punishment'를 '자본 형벌'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Capital'에는 자본이라는 뜻 외에도 '<죄가> 사형감인~'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즉,'Capital Punishment'는 사형을 뜻한다. 경제학도는 'Capital'에 대한 대가 혹은 비용으로 '이...
-
경제 기타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보호가 다문화사회의 첫걸음
지난 2월 15일,한국인 남자와 결혼해 딸 둘을 낳고 일주일 만에 이혼당해 '씨받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베트남 신부의 '양육자변경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베트남 신부 투하(26 · 가명)씨는 2003년 8월 이혼남인 A씨(53)와 결혼한 뒤 2년간 딸 두 명을 낳았으며 두 딸은 출생 직후 A씨의 전 부인에게 인도돼 양육되고 있다. A씨는 둘째딸이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본부인과 재결합했다. 또한 A씨는 재판부가 투하...
-
커버스토리자유주의란 무엇인가?
J.S밀의 '자유론' 출간 150주년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 1806~1873)의 '자유론'이 출판된 지 올해로 150년을 맞았다. 다윈의 진화론이 출판된 것도 공교롭게 150주년을 맞았다. 두 책이 모두 근대 이후 인류의 정치, 경제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다윈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없고 밀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진화론과 자유론은 지금도 인류의 이념을 지배하고...
-
경제 기타
부실 금융사 살리려 쏟아부은 돈 1600조원 육박
미국·유럽 등 세계 각국 공적 자금 투입액 '눈덩이'…결국 가계에 큰 부담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세계 각국의 공적자금(구제금융) 투입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미국과 유럽 각국이 금융사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100조엔(약 1조달러 · 16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1990년대 장기불황 당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쏟아부은 12조엔의 8배에 달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