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등 세계 각국 공적 자금 투입액 '눈덩이'…결국 가계에 큰 부담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세계 각국의 공적자금(구제금융) 투입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미국과 유럽 각국이 금융사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100조엔(약 1조달러 · 16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1990년대 장기불황 당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쏟아부은 12조엔의 8배에 달하는 규모다.

금융사의 손실 확대로 공적자금 투입액은 앞으로 더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 각국의 재정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별 공적자금 투입액을 보면 미국이 7650억달러(예정분 포함)로 가장 많았다.

미 정부는 지난 2일 추가 구제금융을 결정한 아메리칸인터내셔날그룹(AIG)과 씨티그룹 등 총 400여개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을 지원했다.

유럽에서도 공적자금 투입액은 약 1600억달러에 달했다.

영국은 RBS 등 3개 은행에 370억달러, 독일은 코메르츠은행에 145억달러를 투입했다.

프랑스도 BNP파리바 등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정부지출 확대는 재정 악화 요인이 된다.

또 자금조달을 위해 국채 발행 증가를 가져와 장기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사들이 부실해져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결국 국민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인한 한국경제신문 기자 janus@hankyung.com

- 공적자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공적자금을 마련하기위해 국채를 발행한다면 미래에 세금을 많이 내야할 젊은세대와 청소년 세대들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