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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한탄강에 댐 건설 결론은 냈지만…

    ☞한국경제신문 8월23일자 A2면 정부는 22일 경기도 서북부 지역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한탄강 유역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댐 건설에 반대하는 철원·포천·연천군 등 인근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임진강유역홍수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한명숙 총리) 5차 회의를 열고 7년째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한탄강댐 건설을 재추진하되,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다목적...

  • 경제 기타

    기업 분할.합병 러시 … 주가에는 어떤 영향 있나

    기업들은 필요에 따라 특정 사업부를 떼내 신설회사를 만든다. 사업부 덩치가 커져 거대한 기업의 우산 아래 두는 것보다 별도로 분리하는 게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기업분할'(스핀오프·spin off)이라고 한다. 기업분할과 반대로 외부에 있는 기업을 흡수해 내부의 유사 사업부와 통합하는 것을 '기업합병'(merger)이라고 한다. 최근 들어 증시에서는 기업 분할 및 합병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기업 분할·합병 ...

  • 경제 기타

    불법의료 성행, 무지에서 비롯

    성형과 피부미용 등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진 요즘,많은 사람들이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을 하고 피부미용실에서 콜라겐 주사를 맞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 시술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현행 의료관련 법률에서는 의료 행위에 대해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 경제 기타

    노약자 서게 만드는 노약자석

    "이런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 지하철 전동차 안에 경로석과 일반석이 뒤바뀌어 있다. 현재 노약자석인 전동차 양 끝의 3명이 앉는 자리에는 아이들이,7명이 앉는 일반석에는 경로석이라는 표지와 함께 노인들이 앉아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 공익광고 내용이다. '200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출산율 기록','2050년이면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7.3%' 등의 문구...

  • 경제 기타

    사이버 공간도 '인격' 있는데 …

    인터넷은 이른바 '익명성의 공간'이라 불린다. TV 공익광고에 나오듯이 사용자 마음대로 자신의 가상 인격을 창조해낼 수 있다. 이름이나 나이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본래의 성(性)도 바꿔 행동해도 사람들이 모를 만큼 인터넷은 가상 정체성의 천국이다. 이렇게 타인이 자신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생긴 사이버 공간의 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악플(악성 댓글)'이다. 만화가 정대삼씨는 인터넷에 ...

  • 교양 기타

    (10) 장 자크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장 자크 루소(Rousseau, Jean-Jacques) 1712년 부모 없이 자라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시계 견습공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다. 37세에 디종 아카데미의 현상 공모에 당선된 '학문과 예술론'을 출판하며 이름을 날렸고,뒤이어 '인간 불평등 기원론''정치경제론''사회계약론' 등으로 당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저술가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로베스피에르가 당시의 전통과 기득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루소를 ...

  • 커버스토리

    탈북자 1만명 눈앞

    지난 8월22일 저녁 태국 방콕. 탈북자 175명이 숨어있던 한 2층 주택에 현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경찰이 도착한 시간은 저녁 6시께,탈북자들이 모두 집 밖으로 끌려나온 것은 9시가 넘어서였다. 북한으로 강제 압송될 것으로 생각한 탈북자들은 경찰들과 대치해 3시간 동안 격렬하게 저항했다. '탈북자 1만명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1990년대 초 만 해도 연간 10여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누적으로 9000명에 ...

  • 경제 기타

    1인당 국민소득 4만9000弗 가능할까

    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을 선진 일류 복지국가로 키우겠다는 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25년간 모두 1100조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고, 이를 세금 인상으로 충당할 경우 1인당 2291만원,가구당(4인 가족 기준) 9167만원씩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돼 증세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위원,민간 전문가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