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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은 '인공적인 노동자'일까 '자본설비'일까

영화 '시민케인'의 감독이자 주연배우로 유명한 오슨 웰스는 1938년 허버트 조지 웰스의 미래주의 소설 《우주전쟁(The War of the Worlds)》을 라디오 드라마로 각색해 방송했다. 화성에서 온 외계인들이 뉴저지를 침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방송으로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공포를 느꼈으며, 일부 사람은 총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거나 피란을 떠났다. 로봇·AI 무비판적 수용오슨 웰스의 우주전쟁 사례는 정보의 무비판적 수용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다. 오늘날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한 논의도 이와 닮아 있다. 새로운 혁명이 바꿔 놓을 미래에 대해 거품을 물고 열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우리 모두가 끔찍한 미래를 맞을 것이라는 무비판적인 양극단의 전망이 공존한다. 이런 변화가 우리 현실에 비춰볼 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대개 명확하지 않다. ‘로봇세’에 대한 논의도 그 가운데 하나다. 전문가와 정부의 의견에 기대어 양극단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요한 것은 주장 자체가 아니라 그 근거다. 빌 게이츠는 창고 업무, 운전, 집안 청소 등 20년 뒤에는 기계로 대체될 것이 확실한 일자리 범주가 매우 넓다고 설명하면서 로봇세 도입을 지지한다. 반면 기술산업 분야에서는 로봇세를 ‘혁신에 대한 벌칙’이라고 명명하면서 경쟁력과 고용에 매우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로봇세를 둘러싼 논쟁특정 이슈에 대한 입장은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좋은 제도란 주어진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로봇세에 대한 의견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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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얼마나 현실화된 것일까

자율주행차가 곧 등장한다는 전망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2016년 퀴즈쇼 에서 우승한 IBM의 인공지능(AI) 시스템 왓슨이 인간 의사들이 놓치기 쉬운 문제를 해결하는 의료 혁명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 역시 비슷하다.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AI 과학자 제프리 힌턴은 방사선과 전문의 교육을 중단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표현했다. 과장된 인공지능 능력하지만 수많은 AI 프로젝트 가운데 오늘날 실현된 것은 없다. 현재까지 개발된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에서만 제한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자율주행차지만 운전석에는 여전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인간 운전자가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 자율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AI를 완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16년 수백~수천㎞를 안전하게 주행했던 미국의 한 테슬라 소유주는 결국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견인 트레일러 밑으로 들어가는 본인의 반(半)자율주행차를 막지 못했다. IBM의 왓슨 역시 마찬가지다. 희귀 질환 진단에 왓슨을 활용했던 마르부르크 희귀·미진단질환센터는 프로젝트 시작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보류 판정을 받았다.《2029 기계가 멈추는 날》의 저자이자 AI 연구 최전선에 있는 뉴욕대의 게리 마커스와 어니스트 데이비스 교수는 많은 경우 AI의 발전이 과대평가됐다고 이야기한다. 약간의 진보를 마치 패러다임의 대전환인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리바바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들이 만든 알고리즘의 독해 능력이 이전 기록인 82.13%에서 82.65%로 증가된 사례를 두고 사람처럼 서류를 읽고 문제에 답할 수 있는 AI를 만들었다고 표현한다. 페이스북 역시 간단한 이야기를 읽고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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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에서는 규제에 대한 관점부터 바꿔야

규제는 철폐가 아닌 변화의 대상이다. 환경에 걸맞은 변화를 통해 규제 때문에 산업이 퇴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언제나 변화는 우려를 낳기 마련이다.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규제 당국은 예측하기 힘든 나쁜 결과를 막기 위해서 기술과 경제혁신의 속도에 제동을 걸고 싶은 충동에 직면한다.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은 변화가 가져오는 발전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려준다. 규제와 새로운 시장 형성비디오 녹화는 1980년대 규제 전쟁을 일으킨 대표적인 기술이다. 소니의 베타맥스가 그것이다. 베타맥스 카세트는 사상 최초로 일반 소비자에게 보급된 가정용 비디오 재생·녹화 장치다. 1975년 첫선을 보인 베타맥스 카세트의 보급으로 일반인도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사본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콘텐츠 제작사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기술이었다. 결국 1984년 유니버설스튜디오는 소니의 베타맥스 판매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은 베타맥스 비디오카세트 녹화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될 수도 있지만, TV 쇼를 나중에 보기 위해 테이프에 녹화시키는 방식처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베타맥스 소송’으로 알려진 본 소송의 판결 덕분에 소니는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봤다. 하지만 놀랍게도 더 많은 돈을 번 주체는 비디오 녹화기기를 반대했던 영화제작사였다. 당시의 신기술이었던 녹화기술이 허용되자 이전에 없었던 영화 대여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규제의 변화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기회를 통해 성장과 새로운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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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비즈니스 규제 꼭 필요한가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혁신과 경제 발전이 중요한 디지털 전환 시기에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방임적인 접근법을 취하자는 주장이 있는 한편, 공정 경쟁을 통한 법치주의 존중이 사회 안정의 필수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누구도 두 주장 일방의 편을 들어주기 어렵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규제 정책이 오늘날 세상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정적 외부효과의 통제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대부분 플랫폼 기업이 전통적인 산업에 미친 파괴적인 영향력에서 시작된다. 새로운 비즈니스에 수익과 생계를 위협받는 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저항이다. 택시회사는 우버를 싫어하고, 호텔 체인이 에어비앤비를 좋아할 리 없다. 이해당사자의 불평도 귀담아들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악영향 가운데 살펴봐야 할 부분은 부정적인 외부효과다. 이는 문제를 만들어낸 사람들이나 기업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문제에 휘말린 주체가 부담할 때 발생한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빌려준 집이 술 취한 이들의 소란스러운 파티 현장이 되고, 심한 경우 매춘 현장이 된 사례도 있다. 에어비앤비는 다루기 힘든 게스트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미국 내 호스트들을 보호하기 위해 100만달러에 달하는 배상책임 보험을 제공하는 정책을 공개했다. 해당 보험은 호스트 본인이 소유한 주택보험이 적용되고, 피해액이 그 보상금 한도를 넘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되지 못했다. 미국에서 주택보험은 임대와 같은 상업활동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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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 상승, 약일까 독일까

아마존 저격수가 등장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임명된 리나 칸 이야기다. 32살의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인 그녀는 반독점 전문가로, 2017년 예일대 로스쿨 재학 당시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Amazon's Antitrust Paradox)'이란 논문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게다가 지난 3월에는 컬럼비아대 법학교수인 팀 우가 대통령 기술·경쟁정책 특별보좌관에 임명되었다. 그 역시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비판론자이자 경제 전반에 반독점 단속을 옹호하는 인물로 평가돼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의 시장지배력 증가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했다. 시장지배력이란 판매자가 가격을 소비자가 지급할 최대 가격에 얼마나 가깝게 설정할 수 있는지로 정의된다. 소비자는 카페에 들러 커피에 얼마까지 지급할지를 커피의 품질과 카페의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카페 입장에서도 커피 생산에 들어간 비용을 고려해 최소한 받아야 할 가격을 결정한다. 소비자가 실제 지급하는 가격은 이 두 가지 가격 사이에 존재한다. 이때 기업이 소비자가 지급할 의사가 있는 가격 수준에 가깝게 가격을 설정할수록 이득이 증가한다.한편 시장지배력의 크기는 마크업(markup)의 개념을 활용해 살펴볼 수 있다. 마크업이란 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가격과 소비자가 지급하는 실제 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생산비용이 3000원인 커피 한 잔을 소비자에게 3600원에 판다면 마크업은 1.2이다. 아이폰의 생산비용은 200달러지만 1000달러에 판매한다. 이 경우 마크업은 5로 커피에 비해 훨씬 높다. 얀 드 로에커와 얀 에크하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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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 저성장은 경제적 성공이 낳은 결과물

세상의 성장은 끝난 듯 보인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무렵만 해도 경제성장은 자연법칙처럼 들렸다. 농업이 주요 산업이던 1800년대 후반에도 전기가 발명되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있었던 1900~1950년에도 미국의 경우 평균 2%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경제성장률은 1% 안팎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이벤트 탓으로 돌리던 경제침체가 장기화되자 저성장을 ‘뉴노멀’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정도로 일반화되었다. 기술과 경제성장현실에서 저성장 시대를 체감하기 어렵다. 물질적인 수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다. 2018년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대략적으로 1950년의 3배, 1900년의 8배, 1870년의 15배 이상이다. 게다가 기술 발전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다. 컴퓨팅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 발달은 생산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서비스 등장을 견인하고 있다.하지만 기술은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다. 많은 경우 디지털 시대에 기술 발전을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간주하지만, 사실 기술 발전과 경제성장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경제성장은 인적, 물적자본의 물리적 증가와 이것만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요인에 의해 이뤄진다. 그리고 이 요인을 생산성 증가라고 한다. 생산성은 무능한 관리자를 교체해도 높아질 수 있고, 필요한 부품을 적시에 공급하는 재고관리기법에 의해서도 개선된다. 상품이나 공정이 첨단 기술인지 여부와 생산성 그리고 경제성장은 무관하다는 의미다. 물론 기술은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공장은 생산비용을 낮춰 생산성을 높인다. 배터리 기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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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이저러스는 죽고 월마트는 살아남은 비결

플랫폼의 위협에 실제로 망한 기존 기업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블랙캡은 우버와의 경쟁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월마트와 같은 소매상들 역시 아마존, 알리바바와 경쟁 중이다. 소프트웨어 분야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무료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가 시장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신흥 플랫폼 기업들이 부상하는 만큼 기존 기업들 역시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이다. 기존 기업들의 플랫폼 적응 노력오랜 기간 안정적 지위를 유지하던 기존 기업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은 신흥 플랫폼 기업이 등장해 승자독식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을 보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이다. 이를 막기 위해 기존 기업들은 최소 세 가지 방식으로 플랫폼에 적응한다. 경쟁 플랫폼에 합류하거나 플랫폼을 사들이는 것 혹은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경쟁 플랫폼에 속하는 방식은 매우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플랫폼 기업은 기반 구축이 완료되면 엄청난 영향력으로 자사 플랫폼에 속한 기업들의 가치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토이저러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온라인 판매 전략을 고민하던 시기, 토이저러스는 아마존의 웹과 주문 처리 과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고민 끝에 2000년 아마존과 10년짜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마존 플랫폼에 합류했다. 아마존 플랫폼 사용 대가로 연간 5000만달러를 지불했고, 수익의 일부도 제공했다. 하지만 양사의 관계는 2004년 깨졌다. 아마존이 토이저러스의 경쟁자에게도 아마존 플랫폼을 제공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토이저러스는 2억달러의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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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SAP·어도비가 의기투합한 이유는

"인공지능(AI) 세상의 질서는 중국과 미국의 몇 안 되는 기업 손에 유례없는 부가 집중되는 승자독식의 경제를 만들어낼 것이다. 나머지 국가들은 먹다 남은 찌꺼기나 줍게 될 것이다." 《AI슈퍼파워》 저자이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애플에서 임원을 지낸 리카이푸의 주장이다.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독점리카이푸 주장의 핵심은 데이터다. 데이터는 AI의 연료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이 더 강력한 AI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모으는 요인이 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규모의 경제로 이어져 시장의 모든 경쟁자를 압도할 수 있게 된다. AI 중심의 경제가 독점과 맞닿아 있는 이유다. 일단 초반에 주도권을 잡으면 다른 기업은 더 이상 진입할 수 없는 진입장벽이 형성된다.더 큰 문제는 소수의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이 시장뿐 아니라 데이터를 독점하는 경우다. 데이터를 자신들만이 처리함으로써 경제의 다른 모든 부문이 이들 기업의 AI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경우 엄청난 부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자신의 책 《기술의 시대》를 통해 데이터를 독점하는 거대 IT기업이 중국의 동부해안과 미국의 서부해안에 몰려 있다면 이 두 지역이 이들을 보는 대가로 다른 모든 지역이 희생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공유를 통한 데이터 규모 문제 해결더 나은 AI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양이 중요하다. 분명 규모가 크면 유리하다. 초기 시장에서 중국이 AI 분야를 리드할 수 있는 요인이다. 오늘날 중국 인구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하지만 범위를 세계로 넓혀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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