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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이코노미

    디지털 시대에는 개인 정보가 남용될 우려가 있죠

    우버는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한 정보로 규제당국의 함정 수사를 피했다. 우버를 허용하지 않는 지역에서 호출이 있을 경우 ‘그레이볼’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용자가 진짜 손님인지,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인지 가려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우버는 이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했다. 위치 정보는 물론 신용카드 정보를 활용하고, 심지어는 소셜미디어의 프로필 정보를 검색해 단속 경찰관 여부를 가려냈다.풀 방식에서 푸시 방식으로 변화하는 세상개인 정보가 약탈적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디지털 세계가 풀(pull) 방식에서 푸시(push) 방식으로 변하는 점에 근거한다. 과거에는 ‘맛집’을 검색하면 이용자의 위치라는 단순한 정보에 근거해 인접한 식당들을 보여줄 뿐이었다. 이 가운데 내 취향이 반영된 맛집을 고르는 일은 검색자 역할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달라졌다. 푸시 방식으로 바뀐 세상에서는 플랫폼이 내 취향에 맞는 정보를 먼저 제안한다. 과거의 이용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플랫폼이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플랫폼이 특정 질문에 대해 하나의 답만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거나, 심지어는 묻지도 않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하지만 고음질의 헤드폰 구입을 고려하는 소비자에게 특정 헤드폰을 제안하는 것과 정서적·재정적 취약함이 파악된 사람들에게 특정 대부업체를 소개하는 광고는 다르다. 또한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고도의 큐레이션 대상이 상품이 아니라 정보가 되는 경우 악위적인 허위 정보 즉, 프로파간다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정보수탁자 의무의 부과권

  • 디지털 이코노미

    신기술은 기존 생태계와 대립·경쟁하며 뿌리 내리죠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된 카풀과 택시가 마침내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럼에도 결과는 충분하지 않은 듯 보인다.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합의 거부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스타트업 진영에서는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있다. 카풀과 택시의 갈등은 운송산업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과 기존 생태계의 새로운 대립 양상을 보여준다. 즉, ‘할지 말지’의 문제를 넘어 생태계의 문제로 발전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신기술과 기존 생태계기술은 ‘언제’의 문제, 즉 구현될 적절한 타이밍에 등장하지 못하면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다. 대부분의 기술은 그 자체만으로 잠재력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기술이 생태계와 보완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4K 화질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했더라도 고화질 카메라, 새로운 방송 기준, 고용량 파일을 처리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발전 등이 동반될 때 비로소 소비자의 시청 경험으로 이어진다. 기술 자체가 가진 잠재력과 무관하게 생태계의 준비 없이는 기술은 구현되기 어렵다. 반면 기존기술은 신기술보다 생태계 의존도가 낮다. 이미 생태계에 정착한 이상 핵심 기술에 대한 혁신 없이도 개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RFID는 바코드 기술에 비해 뛰어난 기술이지만,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무선환경, 보안기술 등의 생태계 발전이 필요한 반면 바코드는 그 자체의 기술혁신 없이 정보통신환경 등의 단순한 인프라 강화만으로도 활용범위를 넓혀 힘을 키울 수 있었다. 지난 20년간 기술의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RFID의 활용이 저조한 이유이다.신기술 생태계와 구기술 생태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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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망 발달로 다양한 대중의 수평적 참여가 확산되죠

    “전문가들이라면 지긋지긋하다.”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찬성을 주도한 영국 하원의원 마이클 고브는 스카이뉴스에 출연해 이 같은 발언으로 대중의 정서를 자극했다. 브렉시트 논쟁이 한창이던 당시 많은 전문가는 유럽연합 잔류를 주장했다. 경제계와 문화계, 관료 집단은 이런 발언에 분개하며,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전문적인 논리로 일관했다. 이는 ‘평범한 당신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우리를 따르라’는 태도로 여겨져 대중의 공감을 받지 못했다. 이는 결국 유럽연합 탈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일반 대중의 부상오늘날 사회연결망을 구축하는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등장한 플랫폼은 전 세계 사람을 참여자로 만들었고, 지리적 제약과 무관하게 아이디어를 확산시켰다. 이는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조직과 문화 형성의 기반이 됐다. ‘전문가’라는 대표성을 가진 특정 개인(혹은 집단)이 주도하는 과거의 하향식 문화와 달리 ‘비전문가’들의 수평적 참여가 중심이 된 문화가 생겨난 것이다.과거 모델에서 일반인들은 거대 관료 집단이나 기업이 만든 세상에서 중요하지만 표준화된 작은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는 참여와 공유, 협력, 집단지성을 통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과 그 안에서의 역할을 규정한다. 전문가 대신 공감하는 다수가 중요해진 것이다. 유명 여행전문가의 안내서보다 실제 여행을 다녀온 뒤 남긴 보통 사람들의 옐프 리뷰가 더 신뢰를 얻는 이유다. 오늘날 사람들은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주제를 송출하는 프로그램 대신 유튜브를 시청하며, 고위급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상벌위원회의 결정보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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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프린팅은 대량·맞춤형 생산을 가능하게 하죠

    “어떤 색이든 마음대로 고르세요. 검은색 중에서.” 이는 포드사의 핵심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말이다. 모델 T의 대량생산으로 중산층도 구입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었던 헨리 포드는 다양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개인별 선호도에 맞게 자동차를 고객 맞춤화했다면 조립라인은 느려지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지 못해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총비용이 1조원인 조립라인을 이용해 반도체 10만 개를 만들 때보다 100만 개로 생산을 늘릴 경우 생산 장비의 비용이 훨씬 더 많은 반도체에 분산된다. 이는 많이 만들수록 개당 단가를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많은 양을 생산한다는 것은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저렴하다는 것은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업들은 오랜 기간 특정 선도 산업에서 동일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데 필요한 품질과 속도, 효율성을 신속하게 달성함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주는 혜택을 누려 왔다.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생산방식의 문제는 경직성이다. 대량제조 방식은 표준화한 제품에 특정된 기계를 대량으로 설치해야 하는 탓에 자본집약적이고 유연하지 못하다. 한 번 갖춰진 설비를 다른 설비로 바꾸기 위해서는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제조 방식은 작업의 범위가 매우 좁았다. 한편, 광범위한 부품 및 제품을 생산할 능력을 갖춘 기업이 광범위한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비용상의 이점을 ‘범위의 경제’라고 한다.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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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은 '협력적 공유사회'의 토대가 되죠

    자본주의는 성공에 의해 실패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성공은 효율의 극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은 효율적인 경제체제란 소비자가 한계비용만큼만 값을 지불하는 체제라고 설명한다. 한계비용은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가로 낮아진다. 문제는 생산성 증가가 최대로 이뤄졌을 때다. 효율성이 최고조에 이른 경제는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진다. 이는 소비자들이 치르는 대가가 공짜에 가까워짐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지면 기업은 투자에 대한 수익이나 주주를 만족시킬 만한 이윤을 확보할 수 없다.한계비용 제로 사회시카고대학 경제학 교수인 오스카르 랑게는 《On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ism(1936)》을 통해 기술의 발전이 무한한 경제적 진보를 촉진할지 아니면 어느 단계에서 그 시스템의 성공 자체가 더 이상의 진보를 막는 족쇄로 작용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 역시 공동논문인 《정보 경제 시대의 경제 정책》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의 기본조건은 가격과 한계비용이 동일해지는 상태이며, 정보 경제 시대에 한계비용은 제로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 거의 무료로 책을 생산하고 배포할 수 있으며, 3D 프린팅을 이용해 사용할 물건을 매우 낮은 한계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다. 개방형 온라인 강좌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유수의 대학강의가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으로 운영된다.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한계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독점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 가능하다. 독점이 기업혁신의 유인책인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바람직하지 않다. 독점은 경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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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적 독점'은 소비자에 더 많은 선택권 줘요

    “마차를 연결한다고 기차가 되지는 않는다.” 혁신의 불연속성을 표현한 경제학자 슘페터의 명언이다.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틸은 그의 책 《제로 투 원》에서 한 개의 타자기를 보고 100개의 타자기를 만들었다면 ‘수평적 진보’를 이룬 것이며, 한 개의 타자기를 본 다음 워드프로세스를 만들었다면 ‘수직적 진보’를 이뤄낸 것이라고 설명한다. 수평적 진보란 효과가 입증된 것을 따라해 1에서 n으로 진보하는 것이며, 수직적 진보는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0에서 1을 만들어내는 진보라 표현한다.창조적 독점의 중요성수직적 진보의 다른 이름은 ‘기술’이다. 시기를 막론하고 기술발전 없이 한정된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기술 발전 없는 생산량의 증가는 대기오염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과거와 동일한 방식은 부를 늘려주기는커녕 자원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기술 발전 없이는 글로벌화도 어렵다. 글로벌화란 한 곳에서 성공한 방식을 다른 국가에도 전파하는 과정으로, 수평적 진보의 대표적 사례이다. 기술의 발전 없이는 자원의 희소함을 해결하지 못해 글로벌화도 지속되기 어렵다. 어떤 형태의 진보도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다.한편, 기술의 발전은 독점을 형성한다. 경제학에서 독점은 모두 동일한 특성으로 정의된다. 정부로부터 면허를 획득했건,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자를 몰아냈건, 혁신을 통해 경쟁자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만들었건 모두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시장 형태로 묘사된다. 하지만 기술발전으로 독점을 형성한 ‘창조적 독점’의 경우는 다르다. 수직적 진보를 통해 독점을 형성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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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 상용화 위해선 안전 불안감 해소돼야

    한국은 자율주행차가 시험주행장을 벗어나 도심을 달린 최초의 국가다. 1993년 한민홍 고려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개조한 아시아자동차의 ‘록스타’는 서울 청계고가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한 뒤 남산 1호터널, 한남대교를 거쳐 여의도 63빌딩까지 약 17㎞ 구간을 주행했다.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계기였다.기술 수준에 따라 6단계로 분류자율주행차는 기술 수준에 따라 달리 정의된다. 과거에는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이 제시한 5단계 분류를 사용했지만, 최근 기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공학회가 분류한 6단계(레벨 0~5) 분류를 채택하고 있다. 본격적인 상용화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적절한 법규를 갖추기 위해서는 명확한 표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새로운 분류의 특징은 기존 분류의 완전 자동화 단계를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고도화된 자율주행(레벨 4)’과 ‘완전 자동화(레벨 5)’로 구분했다. 모두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 단계에 이른 상태를 의미하지만, 레벨 4는 고속도로 등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이고 레벨 5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레벨 0는 완전한 수동 단계를 의미한다. 레벨 1과 2는 얼마나 많은 기능을 자동화했는지에 따른 구분이다. 레벨 1은 특정 기능 한 가지만이 자동화 가능한 수준이다. 앞차와의 속도를 고려해 적정 거리를 유지시켜 주는 ACC(adaptive cruise control) 기술, 주행 중 위험이 닥치면 자동으로 자세를 유지시켜 주는 ESC(electronic stability control) 기술, 보행자나 다른 차량 간의 충돌이 예상될 때 자동으로 정지하는 AEB(autonomous emergency braking) 기술 등이 대표적인 초기 단계 기술이다. 이 기술 가운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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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중립성'은 데이터가 수도나 전기처럼 공공재라는 개념이죠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발생한 ‘멘도시노 콤플렉스’ 산불은 7월 말부터 2개월간 서울시 면적의 세 배에 달하는 산림을 태웠다. 산불 진화 이후 담당 소방서 서장은 통신사 버라이즌을 고소했다.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이 계약 기준을 초과하자 속도를 낮춰버렸기 때문이다. 1/200로 줄어든 인터넷 속도는 전화 연결 속도보다 느렸고, 이로 인해 화재 진압 차량과 소방 헬기, 소방 요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거듭된 소방서의 요청에도 속도 제한이 없는 요금제에 가입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망 중립성의 개념멘도시노 콤플렉스 산불 소송은 결국 법적 논쟁으로까지 이어졌다. 논쟁의 핵심은 ‘망 중립성’이었다. 통신사업자의 인위적·자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는 망 중립성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데이터는 수도와 전기와 같은 공공재라는 시각에서 나온 개념이다. 인터넷을 개발한 팀 버너스 리는 개방과 자유가 인터넷 발전의 원동력이라 믿었다. 실제 그는 인터넷에 대한 저작권도, 관련 특허도 출원하지 않았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인터넷의 혜택을 누리길 원했기 때문이다. 즉, 통신사업자는 콘텐츠의 종류나 유형, 사업자를 선별해서는 안 되며 제공 속도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비차별, 비선별, 투명성을 ‘망 중립성 3원칙’이라고 한다. 망 중립성으로 인해 정보기술(IT) 시대에 구글과 애플, 아마존과 같은 많은 혁신 기업이 출현할 수 있었다.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의 경우 아이디어 구현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작은 창고에서도 회사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미국 스타트업의 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