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저격수가 등장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임명된 리나 칸 이야기다. 32살의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인 그녀는 반독점 전문가로, 2017년 예일대 로스쿨 재학 당시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Amazon's Antitrust Paradox)'이란 논문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게다가 지난 3월에는 컬럼비아대 법학교수인 팀 우가 대통령 기술·경쟁정책 특별보좌관에 임명되었다. 그 역시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비판론자이자 경제 전반에 반독점 단속을 옹호하는 인물로 평가돼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의 시장지배력 증가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했다. 시장지배력이란 판매자가 가격을 소비자가 지급할 최대 가격에 얼마나 가깝게 설정할 수 있는지로 정의된다. 소비자는 카페에 들러 커피에 얼마까지 지급할지를 커피의 품질과 카페의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카페 입장에서도 커피 생산에 들어간 비용을 고려해 최소한 받아야 할 가격을 결정한다. 소비자가 실제 지급하는 가격은 이 두 가지 가격 사이에 존재한다. 이때 기업이 소비자가 지급할 의사가 있는 가격 수준에 가깝게 가격을 설정할수록 이득이 증가한다.

한편 시장지배력의 크기는 마크업(markup)의 개념을 활용해 살펴볼 수 있다. 마크업이란 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가격과 소비자가 지급하는 실제 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생산비용이 3000원인 커피 한 잔을 소비자에게 3600원에 판다면 마크업은 1.2이다. 아이폰의 생산비용은 200달러지만 1000달러에 판매한다. 이 경우 마크업은 5로 커피에 비해 훨씬 높다. 얀 드 로에커와 얀 에크하우트 교수는 1950~2014년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마크업을 계산했다. 그 결과 1950년부터 1980년까지 모든 기업의 평균 마크업은 약 1.18이었지만, 1980년부터 끊임없이 증가해 2014년에는 1.67을 기록했다. 보다 세부적으로 1950~1980년 마크업 상위 10% 기업의 평균은 약 1.5로 2014년 모든 기업의 평균보다 낮았지만, 2014년 마크업 상위 10% 기업의 평균은 2.5 이상이었다. 평균 마크업의 상승은 소수 기업의 마크업 증가가 원인이었던 것이다. 시장지배력의 필요성공급이 극단적으로 고정된 상황이 아니라면, 높은 시장지배력과 마크업은 소비자가 기꺼이 높은 가격을 지급하고도 구입하고 싶은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생산비용이 200달러에 불과한 아이폰 구입에 1000달러를 지불하는 것은 애플의 스마트한 엔지니어링과 노련한 마케팅으로 해당 상품을 구입하고 싶은 상품을 제공한 결과이다. 시장지배력은 혁신을 부추기는 동기를 창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이 없으면 경제도 성장하기 어렵다. 2018년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로머 뉴욕대 교수는 혁신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시장지배력이 창출하는 마크업은 기업이 혁신을 위해 투입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 프로그램을 판매하며 얻은 마크업은 필요한 코드를 짜고 다양한 테스트를 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포함한다. 신약 역시 개발을 위해 투입한 돈의 규모가 값비싼 신약 가격을 정당화한다. 하지만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큰 범위에 진입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산업에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순투자와 연구개발이 감소해 성장에 기여하지 못한다. 기업들이 막대한 마크업을 부과할 수 있더라도 경쟁자를 멀찌감치 떨어트려 놓은 덕분에 예전처럼 빠른 속도로 혁신하거나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지배력이 지나치면 혁신과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인센티브로서의 시장지배력문제는 어느 정도의 시장지배력이 최적 지점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1980년 무렵부터 오늘날까지 시장지배력은 상당히 증가했고, 성장의 관점에서만 살펴본다면 마크업이 큰 기업, 즉 시장지배력이 높은 기업으로 노동과 자본이 이동하는 것은 생산성 성장에 좋다. 지나치게 높은 시장지배력은 순투자 감소와 혁신 둔화로 이어지지만,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하지만 시장지배력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다. 특정기업의 높은 시장지배력은 경제성장에 기여할지라도, 경제성장의 이익을 획득하는 대상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노동력 제공자나 물적자본 제공자에게 흘러가는 몫이 줄고, 기업 소유주에 돌아가는 몫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김동영
KDI 전문연구원
김동영 KDI 전문연구원
이처럼 시장지배력은 관점에 따라 장점이 단점보다 더 클 수도 혹은 그 반대가 될 수 있는 요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장지배력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장지배력을 투자와 혁신을 끌어올릴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가에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