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상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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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이제 물건 아니래요"…'신분' 바뀌는 반려동물

법무부가 ‘물건’ 취급을 받고 있는 동물에게 별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 제98조에 2항을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넣기로 한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50만 명에 달한다.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동물과 물건은 다르다”고 답할 정도로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이런 실상에 맞춰 법 개정에 나섰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법조계에선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 학대나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기르는 동물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다칠 경우 위자료를 받게 되는 등 실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예상되는 변화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풀어봤다.▷개정안이 지칭하는 ‘동물’의 범위는.“살아 숨 쉬는 모든 동물을 가리킨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신경계통이 발달한 척추동물만을 동물로 보고 있다. 가재 등 갑각류, 지렁이 같은 절지동물, 곤충은 동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이것들을 모두 동물로 봐 ‘제3의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도 바뀌나.“시차를 두고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법원 판례를 보면 수십만~수백만원 벌금형에 그친 사례가 대부분이다. 앞으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동물 학대 처벌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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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 올랐을 때 팔자"…인터파크, M&A시장 나온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원조 격인 인터파크가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적 악화와 경쟁 격화로 입지가 위축된 반면 e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몸값은 고공행진하고 있는 지금이 매각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 최대주주인 이기형 대표 등은 최근 NH투자증권을 매각자문사로 선임해 인수 후보 물색에 나섰다. 이 대표와 특수관계인은 회사 지분 28.14%를 보유하고 있다.인터파크 시가총액은 4587억원(지난 12일 종가 기준)으로 매각 대상 지분(28.14%)의 단순 시가는 1300억원(자회사 가치 포함) 정도다. 조만간 여행·공연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에 올 들어 주가는 두 배 이상으로 뛰어오른 상태다. 업계에선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기업과 11번가, 롯데 등 e커머스사업을 꾸리는 대기업·사모펀드(PEF) 등을 인수 후보군으로 꼽고 있다.인터파크는 1997년 데이콤 사내벤처로 출범해 국내 최초의 종합 e커머스업체로 성장했다. 2004년 이후 옥션 등 e커머스 경쟁사들이 부상한 데다 유통사들이 잇달아 자체 쇼핑몰을 출범시키면서 입지가 위축됐다. 2008년엔 알짜 자회사인 G마켓을 이베이코리아에 매각하면서 점유율이 크게 떨어졌다. 현재 점유율은 2.4% 정도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연과 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작년엔 적자 전환(111억원 영업손실)했다.공연·티켓 예매 분야에선 시장점유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특화된 점이 매수 후보들을 끌어당길 경쟁력으로 꼽힌다. 기존 플랫폼사업자가 인수하면 이 분야에서 단숨에 1위로 올라설 기회를 잡게 된다. 매각 측의 가격 눈높이가 높은 데다, 알짜 자회사인 기업 소모품 전문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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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e커머스 시대'를 연 인터파크를 누가 사갈까요?

인터파크는 ‘한국의 아마존’을 꿈꾸며 1995년 인터넷 상거래(e커머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네이버 쇼핑, 쿠팡, 이베이코리아, 11번가, 롯데온, 위메프, 카카오, 티몬, 쓱닷컴이 시장을 주름잡고 있지만, 한국에서 이 시장의 조상은 인터파크였습니다. 신화적인 회사였죠. 당시만 해도 e커머스는 생소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대개 백화점이나 할인매장,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곤 했는데 인터파크가 생긴 뒤부터 e커머스를 본격적으로 즐기기 시작했어요.인터파크는 무료 배송과 최저가 보장이라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내세워 상거래 시장을 휘어잡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오픈 마켓시장의 시작을 알린 셈이었지요. 원래 작은 사내 벤처로 시작했는데 곧 전자상거래 1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인터파크는 책 한 권도 무료로 배달해주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한국의 아마존’으로 불렸지요. 기존 유통업체들이 인터파크의 급성장에 놀랐습니다. 특히 인터파크가 내세운 ‘가장 싼 가격으로 믿고 살 수 있다(최저가 보상제)’는 유통계의 경쟁 키워드가 됐습니다.인터파크는 2008년 중대 결정을 했습니다. 다국적 기업 이베이가 옥션을 앞세워 한국 e커머스 시장에 진출하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e커머스 사업을 강화하자, 인터파크는 힘(자금)에서 밀리기 시작했어요. e커머스 시장은 투자가 많이 드는 영역이어서 인터파크는 자금 경쟁을 이어가기 버거워졌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지닌 SK텔레콤이 오픈마켓에 뛰어드는 상황이었어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막대한 양의 돈을 쏟아부어야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인터파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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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룡' 아람코 밀어낸 아마존, 시총 3위로

글로벌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가 요동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바꾼 증시에선 장치산업 대표주자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기업 ‘석유공룡’ 아람코를 밀어내고 ‘물류공룡’ 아마존이 시총 3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연출됐다.세계 시총 1위는 애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 들어 시총이 9.36% 증가하면서 지난 9일 종가 기준 2조4215억달러까지 불었다. 원화로는 2792조5777억원으로 삼성전자의 네 배를 훨씬 넘는다. 애플은 6월 이후 주가가 15% 넘게 오르며 상승세를 탔다. 글로벌 증시의 대장주답게 상반기 부진을 딛고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오는 9월로 예상되는 아이폰13 신제품 출시 효과와 함께 조만간 발표를 앞둔 2분기 실적 기대가 더해진 결과다.올해 주가가 25%가량 급등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람코를 제치고 글로벌 시총 2위(2조933억원)에 올라섰다. 지난 1분기 말까지만 해도 아람코가 아슬아슬한 2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5년 만에 새로운 운영체제 ‘윈도11’을 공개한 뒤 주가가 상승세를 탔다. 미 CNBC 등 외신들은 2014년 취임한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의 젊은 리더십이 회사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다는 분석도 내놨다.최근 주가가 급등한 물류공룡 아마존도 석유공룡 아람코를 넘어 글로벌 시총 3위에 이름을 올렸다.성장주 대표주자인 테슬라는 올해 시총이 7%가량 줄었다. 최대 시장인 중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 고평가 논란 등이 겹친 영향이다.박재원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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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민을 공무원으로 고용하면 실업이 없어질까요?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갖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가 없는 모든 사람을 공무원으로 뽑으면 됩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라고 묻지는 마세요. 일자리가 없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착한 사업’인데,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할 일이 그렇게 많으냐”고 묻는 것은 실례죠. 할 일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겠지요.자,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실업자가 한 명도 없는 세상을 꿈꾼다고 합시다. 그래서 민간에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수많은 사람에게 공공 근로를 하게 합니다. 일당과 월급을 정부가 줍니다. 공공 근로로 어떤 일을 시키면 좋을까요? 전국 일정한 장소에 실업자를 출근시킨 뒤 하루 동안 할 일을 일러줍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저기에 있는 공터의 땅을 오늘 파면 됩니다. 너무 열심히 파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자리를 갖고 소득을 얻는 게 중요하지 땅 파는 일은 적당히 해도 됩니다.”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고마워합니다. 일도 간단합니다. 8시간 동안 사람들은 쉬면서 땅을 팝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이들은 퇴근합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출근하세요.”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다음날. 사람이 모였습니다. 작업지시자가 전국 작업장에 동일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할 일은 다시 땅을 묻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세요.” 이렇게 한 달이 지나서 사람들은 월급을 받습니다.이를 본 다른 사람들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쉬운 일자리 대열에 합류합니다. 직장에서 눈치 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땅 파고 땅 묻는 간단한 일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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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투입한 일자리 사업…셋 중 하나는 '낙제점'

지난해 25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정부의 145개 일자리 사업 가운데 3분의 1은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부 자체 평가가 나왔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고용을 늘리겠다며 산불예방 아르바이트 등 공공 일자리를 급조해냈지만, 애초 취지였던 민간기업 취업으로의 연결 다리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취업률 등 고용지표 개선에만 급급해 정책 효과가 미미한 단기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공개한 ‘2020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정부 각 부처에서 진행한 145개 일자리 사업 가운데 36개 사업이 ‘개선 필요’, 14개 사업이 ‘감액’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수, 양호, 개선 필요, 감액 등 4단계로 구분되는 평가 등급 가운데 낙제점에 해당하는 개선 필요와 감액 등급을 받은 사업이 전체의 34%를 차지한 것이다. 우수 등급 일자리 사업은 14개, 양호 등급은 81개였다.가장 낮은 감액 등급을 받은 일자리 사업 중에는 세금만 대거 투입되고 정작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사업이 많다. 산림청 주관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이 대표적이다. 산림재해일자리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과 인접한 농가에 조심하라고 안내하거나 산불 발생 지역 뒷불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정부는 여성·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이 이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참여자 대부분은 산골에 사는 지역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체력 검사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여성의 사업 참여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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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영끌' MZ세대…코로나 이후 빚 55兆 폭증

2030세대가 450조원에 육박하는 빚더미를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후 1년 동안 55조원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부동산과 주식, 암호화폐를 사들이기 위해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에 나선 결과다.한국경제신문이 지난 5일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올 1분기 말 2030세대의 금융회사 대출금 잔액은 44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잔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작년 1분기 말보다 55조3897억원(14.1%) 증가했다. 2030의 부채 증가율은 같은 기간 전체 세대의 가계부채 증가율(9.5%)을 크게 웃돌았다.차입금이 빠른 속도로 불어난 것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과 맞물린다. 2030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서둘러 사들이려는 이른바 ‘패닉바잉(공황구매)’이 나타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신고일 기준)에서 2030의 매입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8월 40.4%로 사상 처음 40%를 넘어섰다. 올해 1월에는 42.1%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 2월(40.1%)과 3월(40.6%)에도 40%대를 유지했다.기성세대와의 자산 격차를 메우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들이려는 2030이 늘어난 것도 빚더미를 불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올해 1분기 국내 4대 암호화폐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새 가입자(249만5289명) 중 63%가량이 2030세대로 집계됐다.김익환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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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평균 5억 넘었다

전국 아파트값이 사상 최초로 평균 5억원을 넘겼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지난달 28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462만원으로 집계됐다. 5억원을 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지난해 6월 4억169만원으로 처음 4억원을 돌파한 이후 1년 만에 1억원 넘게 올랐다.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은 4억5961만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5000만원 가까이 상승했다.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은 최근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2016년 1월(3억443만원) 평균 3억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뒤 4억원대에 진입하는 데 4년5개월이 걸렸다.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11억4283만원으로, 지난 5월(11억2375만원) 대비 한 달 만에 약 1909만원 올랐다. 특히 중대형(전용 102~135㎡) 가격은 15억1047만원에 육박해 처음으로 ‘대출금지선’인 15억원을 넘겼다. 3~4인 가족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60~85㎡) 평균도 10억1262만원으로 10억원 선에 진입했다.신연수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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